김이수 변호사, 18일 9차 변론 종합발언

[가스파르]

(김상수님 페북) 2.18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파면 청구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와 김진한 변호사는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직위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으므로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헌재 법정에서 말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이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윤석열은 비상계엄 발동 제한의 유일한 통제장치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군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범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인 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지니고 동시에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헌법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사용한다면 헌정질서는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치주의 원칙의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재앙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자해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오늘 태도는 반성과 뉘우침은 없고 거짓말과 헛소리 궤변 그리고 반헌법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집행에 저항하였고 극렬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공권력에 대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 준칙 의식이 몸과 마음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살아있는 민주주의 시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주시민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을 무산시켜야 한다, 계엄을 막아야 한다, 계엄해제 국회를 방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밤중에 국회로 뛰어나온 용감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지휘관과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와 가족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됐습니다. 우리가 가꾸어온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직위의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자유와 기본권은 법이나 제도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하고 이 세력들은 인터넷과 광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굉음으로 공동체의 신뢰와 가치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합니다. 민주국가 시민들의 자긍심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추락하는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또 군대 전체에 수치스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복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뤄어져야 할 것은 윤설열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곧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나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이어서 김진한 변호사 "피청구인 윤석열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 파괴 만행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받은 바 있습니다.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입니다"

사진 - 입장 밝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탄핵 청구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