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심의 간소화 태양광 설치도 간편하게 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 기사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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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심의 간소화‧태양광 설치도 간편하게…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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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발사업 심의 간소화 태양광 설치도 간편하게 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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