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개발사업 규제 풀린다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기사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경관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개발사업을 가로막았던 도로굴착 규제와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등 16건의 규제가 모두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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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개발사업 규제 풀린다…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불필요한 개발사업 규제 풀린다…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 과제 발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설치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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