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자원봉사→공무직→교직원’ 法까지 만든다

[극복요정]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4/EZEGWQ43PNE5ZOYDPCWY6G6TWY/?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 없이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이어, 여권이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남처럼 비정규직인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교육공무직이 됐다가 이어서 교직원이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봉사 보름하고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인 ‘방과 후 학교 실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환 대상 348명 중에는 작년 10월 16일 봉사자로 위촉된 경우도 있다.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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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을 교직원화' 입법 논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덩달아 논란이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노력 없이 교직원 되는 게 공정인가”

한 임용고시 준비생은 “나는 없는 돈 긁어모아 컵밥 먹으면서 시험 공부하는데, 왜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요구만 하느냐”면서 “드러누우면 다 들어주고, 노력하면 바보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이냐”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16년 국회의원 시절 교육공무직 관련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3주 만에 철회한 일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안 중 ‘공무직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이는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교사,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좌파 진영이 학교 비정규직의 표를 의식해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 젊은이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

전문은 출처로 

[어미냥과 아이덜]

돌았나

[Spotlight]

대체왜...

[말차 라떼]

불통 시발
셤 치러니깐?

[새벽이슬의 움직임]

미쳤나

[영비양비]

왜굳이 시켜주는겨

[ㄹㅇㅇㅇㄹㅇ]

시험도 안치고 다른 일하면서 왜 같은대우를 바래?

[규울선생님]

여당미쳤냐?

[닉네임할게없슈]

임용 4년째 준비중인데 현타 세게 온다ㅎㅎㅎㅎ2차 힘들게 왔는데 난 왜 이 고생중인지

[다복다복다복]

아 욕나오ㅑ

[춘식냥]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거야...?

[개G랄하는아부]

다시는 민주당이랑 상종 말아야겠다..

[인천국제공항]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시험 봐서 뽑으라구요..

[빵빵한 토끼빵]

....?????이게무슨...

[갈색헤드]

처돌았넼ㅋㅋㅋㅋㅋ

[프프프르프]

ㅋㅋ 별 시발

[덴탈치킨]

미쳤나 진짜...

[트로피칼스파클링]

정당한 시험이라는 절차를 밟고 교직원되라고.....

[권준영]

장난하나 시험치라고

[면역력깡패]

시험쳐라진심

[Selena Sim]

도라이들인가

[민윤기뷘]

뭔생각이고

[물멍불멍]

불공정 사회. 공정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험을 쳐서 뽑는게 공정 아님?? 시험도 안치고 그냥 운빨로 알바뛰다가 정규직을 넘어서 공무원보다도 더 대우 받는데 왜 지금 전국민 안 일어남?? 운으로 들어온 사람들 월급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보다 많아도 상관없는거임?
이걸로 혹시 자기 스펙 없으니까 콩고물 떨어질까봐 지지하는 바보들 있을까봐 하는 소린데, 애초에 저런곳 알바생, 자원봉사자가 어케 뽑혔을거 같음?? 꿀알바인데?? 그거 내정자 다 있는거임ㅋㅋㅋㅋㅋ 결국 다 인맥 있는 사람들이고, 님들은 높으신 지인 없으면 절대로 숟가락 못올려.
이건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아니고, 돈, 인맥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정규직되는거라 존나게 불공정한거야;; 비정규직-> 정규직은 힘 진짜 없는 청소노동자들 등을 보장해주는거지, 이미 집 잘 사는 사람들 말 다 들어주라고 이번 정부 뽑은거 아니잖아??? 근데 이번 정부가 그러고있음ㅋㅋㅋ 진짜 정규직 돼야 할 분들은 내팽겨치고, 힘 있고 목소리 큰 단체 말만 다 들어준다니까??

[방구는 뿡치따치뿡치치]

교직원이 장난인가

[온세상은나의편]

ㅋㅋㅋㅋ절대 안뽑음

[chadohyuN]

진짜 하는일도없는데 권리만 요구하고 꼴보기싫어 정부도 지긋지긋해

[돼지신도옹]

청원 동의해줘 여시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404

[참치회존맛탱]

완. 이거 본문 추가해주면 좋겠다 ㅠㅠ

[침대딍굴]

요즘 공무직 빽으로 들어가는거 없다는데 나 교사고 내친구들도 교사친구들 많은데 그 수 많은 학교에 빽으로 들어간 공무직 안들어간 학교가 잘 없음 최근에 들어왓던 예전에 들어왔던...
요즘은 빽 없다던데? 핵 거짓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말 들어봐..
예전에 공무직 카페들어가보면 지들끼리 최종 목표가 공무원 + 연금이라며 모두 힘냅시다 이지랄하더니 역시^^

[진정선]

헛소리마 시험제도가 왜 있는데

[복아굴러와*.*]

나도 공무직 시켜줘

[감귤레몬]

이건 진짜 아니지않아..? ㅋㅋㅋㅋ개빢치노

[2억부자]

개미친놈들아 뭐하자는거야

[대통령]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역차별

[속이 울렁울렁해]

너무 빡쳐

[줄무늬 홀앙희]

공무직 거의 내정자잖아..^^ 내주변에도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고 다니더라^^

[뻠이누나]

공무직 시켜주세요ㅠㅠ 요새 취직도 안되는데

[모리모리아티]

도랐나요 ㅅㅂ...임용공부 왜했다노 ..공무직할걸

[강건너불구경]

이정권은 역차별이 특기야

[보이콧 재팬]

그러면 임용 왜 치냐고.. 사대 나와서 교원자격증 왜 따는건데?

[참치회존맛탱]

누굴 바보로 만드나 ㅋㅌ

[정신차려김엿이]

그 돈으로 공무원이랑 교사나 많이 뽑아 ㅅㅂ

[그린잎두개]

아니 정규직하고싶으면 공채보고 들어오시라구요....

[눕지말기]

문정부 비정규직에 미쳐버린듯 아주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들 전환시키려고 난리임

[미리내마을둥실]

진짜 피꺼솟 ㅡㅡ 개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