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 자동차 관세 도입 발표… 일본 경제에 큰 영향 우려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 자동차 관세 도입 발표… 일본 경제에 큰 영향 우려 / 2/17(월)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4월 2일 자동차 관세 도입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상대국 제품에 같은 비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 관세 도입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조사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수속 완료에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린다고 여겨진다. 라토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조사가 4월 1일까지 끝날 것이라고 말해 4월 발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 날인 14일에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해 4월 2일경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불규칙하고 불명확하다. 지난 13일 발표한 상호 관세와 이 자동차 관세의 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상호 관세의 일부를 강조 표시한 것이 이 자동차 관세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상호 관세의 목적은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이고, 그 무역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력 수입품이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상정되는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4월과 일치하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승용차 수입액은 2,140억 달러로 수출액 581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수입액의 1위는 멕시코(487억 달러), 2위가 일본(399억 달러), 3위가 한국의 373억 달러, 4위는 캐나다, 5위는 독일이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은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에서 승용차를 만들어 거의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일본차의 수입액이나 순위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 일본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이 자동차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호 관세에서는 당초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은 제로관세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율이 낮아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식료품은 2024년에 대미 수출 전체의 불과 1.0%, 2,131억엔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중심은 가공식품으로 보여 농산물 수출액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만일 보복적으로 관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경제 전체에의 영향은 한정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3일 상호관세가 발표되자 사태는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의 관세율뿐 아니라 불공평한 보조금 규제, 부가가치세(VAT), 환율, 지적소유권 보호 미비 등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도 대상으로 삼을 방침임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이 되는 비관세 장벽의 예로 유럽연합(EU)의 VAT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백악관 관리에 의하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로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한다(칼럼 「트럼프 상호 관세 도입에: 비관세 장벽도 대상이 되어 일본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추가 관세의 가능성도」, 2025년 2월 14일).

◇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미국이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엇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USTR이 작년 3월에 공표한, 2024년의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202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관세율은 2022년 3.9%, 이 중 농산물이 13.4%, 비농산물이 2.4%였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일본 자동차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의 액세스를 방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일본에 있어서의 총매상고는 여전히 낮다」라고 하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자동차 안전기준·환경기준이 미국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비관세 장벽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더해 동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기준과 시험 프로토콜, 단거리 차량 통신 시스템용의 독자적인 주파수 할당, 규제책정 프로세스 전체를 통해서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의 결여, 유통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개발에 대한 장해등이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연료전지전기차(FCV) 보조금도 비관세 장벽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FCV에는 차량 크기에 따라 최대 255만엔(약 1만 7000달러)의 보조금이 주어지는데, 이는 일본에서 FCV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도요타 1사에 대한 보조금이 되고 있어 외제차의 일본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외에도 정전 시에 차량이 축전한 전력을 가정에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급전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거의 일본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일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마루 자동차를 타깃으로 잡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202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STR
"미국 자동차 관세, 일본 대상이면 제조사·관련 기업에 악영향 우려…미국 수출액 30%가 자동차" 2025년 2월 15일 요미우리신문 속보뉴스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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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에 게재된 것입니다.

키우치 타카히데

https://news.yahoo.co.jp/articles/fa71ef3be1cac5cec77312d46d2b2de2c02a7e33?page=1

トランプ大統領が4月2日に自動車関税導入と発表：日本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懸念（NRI研究

トランプ大統領が4月2日に自動車関税導入と発表：日本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懸念
2/17(月)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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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4月2日に自動車関税導入か
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トランプ大統領は13日に、米国の輸出品に高い関税率をかける相手国の製品に同率の関税率を課す「相互関税」導入の大統領覚書に署名した。そして、商務省と米通商代表部（USTR）に対して、調査・検討するように命じた。手続き完了には数週間から数か月かかるとされる。ラトニック商務長官候補は、調査は4月1日までに終わるだろうと話しており、4月の発効とな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
 
翌14日になってトランプ大統領は、自動車に対して4月2日ごろから関税を課すことを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関税政策についての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常に不規則で不明確である。13日に発表した相互関税とこの自動車関税の関係は不明確であるが、相互関税の一部をハイライトしたのがこの自動車関税案と考えられるのではないか。相互関税の狙いは米国の貿易赤字の削減であり、その貿易赤字を作り出している主力輸入品が自動車であるからだ。想定される実施時期についても、4月と一致している。
 
米商務省によると、2024年の乗用車の輸入額は2,140億ドルと輸出額の581億ドルを大幅に上回った。輸入額の1位はメキシコ（487億ドル）、2位が日本（399億ドル）、3位が韓国の373億ドル、4位はカナダ、5位はドイツである。ただし、日本を含め海外企業はメキシコやカナダの工場で乗用車を製造し、ほぼ無関税で米国に輸出しているため、日本車の輸入額や順位はこれよりもさらに高い可能性が考えられる。

日本の自動車が関税の対象となる可能性
こう考えると、日本が自動車関税の対象になる可能性は高い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相互関税では、当初日本への影響は大きくないと考えられていた。日本が米国から輸入する工業製品は、ゼロ関税の自動車も含めて関税率が低く、米国の相互関税の対象にはならないとされていた。
 
他方、農産物については比較的高い関税率となっているが、日本が米国に輸出する食料品は2024年に対米輸出全体のわずか1.0％、2,131億円に過ぎない。さらにその中心は加工食品とみられ、農産物の輸出額はかなり小さいと考えられる。そのため、仮に報復的に関税率が引き上げられても、経済全体への影響は限られると考えられた。
 
ところが13日に相互関税が発表されると、事態は変わってしまった。トランプ政権は、相手国の関税率だけでなく、不公平な補助金・規制、付加価値税（VAT）、為替レート、知的所有権保護の不備など、米国の貿易を制限する「非関税障壁」も対象とする方針であることを打ち出しためだ。
 
トランプ大統領は、制裁の対象となる非関税障壁の例として、欧州連合（EU）のVAT等を挙げている。他方、ホワイトハウス高官によれば、米国を不当に利用しており制裁の対象となりえる国として、日本と韓国を名指ししているという（コラム「トランプ相互関税導入へ：非関税障壁も対象となり日本の対米輸出自動車に追加関税の可能性も」、2025年2月14日）。

外国貿易障壁報告書で指摘された日本の自動車市場の非関税障壁
米国が日本の米国からの輸入品について、何が非関税障壁と考えているかについては、USTRが昨年3月に公表した、2024年の外国貿易障壁報告書（202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から推し量ることができる。同報告書によれば、日本の平均関税率は2022年に3.9％、うち農産物が13.4％、非農産物で2.4％だった。
 
そして自動車については、「米国は、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が日本の自動車市場にアクセスできないことに強い懸念を表明している。さまざまな非関税障壁が日本の自動車市場へのアクセスを妨げており、その結果、米国自動車および自動車部品の日本における総売上高は依然として低い」としている。
 
米国は長らく、日本での自動車の安全基準、環境基準が米国の基準よりも厳しいことを、非関税障壁として批判してきた。これに加えて同報告書では、「独自の基準と試験プロトコル、短距離車両通信システム用の独自の周波数割り当て、規制策定プロセス全体を通じて関係者の意見を反映する機会の欠如、流通およびサービスネットワークの開発に対する障害などが含まれる」としている。
 
さらに、日本政府による燃料電池電気自動車 (FCV)への補助金も非関税障壁と位置付けている。同報告書によれば、FCVには、車両のサイズに応じて最大255万円（約1万7000ドル）の補助金が与えられているが、それは日本でFCV市場を独占しているトヨタ1社への補助金になっており、それが、外国車の日本市場への参入の障害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それ以外にも、停電時に車両が蓄電した電力を家庭に送り返すことができる給電技術を搭載した車両に対する補助金も、ほぼ日本車に対する補助金であり、非関税障壁の一つと位置付けられ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による関税政策は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が、早くも日本経済に甚大な影響を与え得る、本丸の自動車をターゲットに捉え始めている。
 
（参考資料）
“202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STR
「アメリカの自動車関税、日本対象ならメーカーや関連企業への悪影響懸念…米国への輸出額3割が自動車」、2025年2月15日、読売新聞速報ニュース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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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