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DSR 적용 확대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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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DSR 적용 확대 -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이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에 대비해 다음달 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자금대출 등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대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칭미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 시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띠아모]

전세금 DSR포함되면.....
부동산 시장 꽁 꽁 얼어 붙겠네요.
고금리에 누가 비싼 집에 들어 갈 꼬.
집값 하락세 가속화로 버블 붕괴.

[오웰카뮈 박장군]

문정부 95조7543억원 묻지도 않고 개나소나 전세대출...폭탄되는중인가유...윤이나 문통이나 정치인들...둘다 🐕 🐦 ㄱㄱㅣ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