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힘힘]

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부서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정선영, 조사역 한지우등록일2024.01.16 조회수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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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비혼화 심화로 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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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2000년 29.3세에서 2022년 33.7세로, 여성은 26.5세에서 31.3세로 빠르게 늘어났다. 만혼과 비혼화가 진행되면서 전연령대에서 미혼인구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히 핵심연령층(30~54세) 내 미혼인구 비중이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크게 증가하였다[1].

그림 1. 성별 미혼율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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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5세 이상 인구 대상

자료: 인구총조사

그림 2. 연령대별 미혼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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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구총조사

인구의 미혼화는 인구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주체들의 노동공급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블로그에서는 결혼 여부가 노동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연령층을 대상으로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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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남성(여성)의 노동공급을 감소(증가)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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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기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에 비해 각각 13%p, 16%p 높고 1인당 근로시간도 더 길게 나타난다. 따라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남성 노동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기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에 비해 각각 19%p, 16%p 낮고, 1인당 근로시간도 더 짧게 나타나므로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여성의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3. 남성의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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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률, 고용률, 실업률1)>

주: 1) 2013~23년 평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주당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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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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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성의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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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률, 고용률, 실업률1)>

주: 1) 2013~23년 평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주당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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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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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공급 정점 시점이 빨라지고 감소 속도는 가팔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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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고 남성의 노동공급은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총효과의 방향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지난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핵심연령층에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율 변화와 함께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공급 장기추세를 추계해 보면,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점 시점이 당겨지고 그 수준은 낮아지며 정점 이후 감소 속도는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미혼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증감 요인분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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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용률)
남성	여성	전체
-0.5%p	+0.2%p	-0.3%p
(1인당 근로시간)2)
남성	여성	전체
-1.1시간	+1.0시간	-0.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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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3~23년 기준

2) 주당 근로시간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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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추세 전망(2020~20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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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30-54세 대상

2) 미혼/기혼, 남성/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장기추세(HP filtered)를 따른다고 가정

3) 시나리오 1: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 고려 안함

시나리오 2: 30년후 미혼비중: 남성 50%, 여성 40% 가정

시나리오 3: 30년후 미혼비중: 남성 60%, 여성 50% 가정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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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혼화 완화 및 적응정책을 병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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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 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인한 미혼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의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안정적인 노동공급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만 미혼인구 증가세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므로, 인구 미혼화 대응 정책은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Mitigation Policy)과 함께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완화정책]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어 이들을 선호도 높은 선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경직성을 완화시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적응정책] 유연한 일자리와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미혼 근로자의 성향을 노동시장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원격·유연근로제 등 근무방식의 다양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 등 효율적인 근무·소통 방식을 확산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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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생애미혼율은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 높아졌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BOK이슈노트 제2024-1호,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