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공모전] 국유재산 활용 참여형 사업 공모전(~05.14)

[씽굿]

국유재산 활용 참여형 사업 공모전

●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사업수행과별 응모

  2) 일반국민 : 팀(2인 이상 4인 이내) 응모

● 공모 분야

부문	공모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과)	󰊱 유휴 국유건물 활용 사업 ㅇ 국유건물 및 폐파출소   󰊲 유휴 국유토지 활용 사업 ㅇ ’23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인수된 국유재산 중 개발 및 활용가능 토지 및 소규모 형상불량 토지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토지 ㅇ 관내 사용불가로 관리중인 국유재산 중 활용 가능 토지
일반국민 (팀)	□ 유휴 국유토지 활용 사업 ㅇ 소규모 자투리땅 또는 형상불가 등으로 미활용인 토지 (공모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마을정원, 쌈지숲, 주차장 등 특색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제시)

● 공모 주제

  - 유휴 국유재산 활용한 ①소상공인, 청년, 시니어 등 일자리 창출, ②경제활력 제고, ③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 시상 내역

  - 지자체, 국민 각 10건 선정 및 시상 (총 20건, 2,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상장	국민		상장
구 분	시상건수	상금		시상건수	상금
대 상	1건	300만원	기재부 장관	1건	300만원	기재부 장관
최우수상	2건	200만원	캠코 사장	2건	200만원	캠코 사장
우수상	3건	100만원		3건	100만원
장려상	4건	50만원		4건	50만원
소계	10건	1,200만원		10건	1,200만원

  ※ 응모작 수준에 따라 훈격, 등급 및 편수 조정이 가능하며,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거나 계획보다 축소하여 시상할 수 있음(그 외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공모 일정

  - 참가 신청 : 2025년 04월 15일(화)~ 2025년 06월 29일(일)

  - 사업심사 : ’25. 7월 예정

  - 결과발표 : ’25. 8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주최·주관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국유재산공모전.com)를 통해 공고 예정

    ※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 제출 형식

 □ 접수서류

  - (지방자치단체) 양식1을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2~10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일반국민(팀)) 양식2를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2~10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의 수는 제한이 없음. 단, 같은 사업으로 여러 필지에 적용하여 제출할 경우 1건으로 간주

  * 접수가 완료된 경우 추가, 수정 및 삭제를 인정하지 않음

  *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적용, 모든 응모작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음

● 접수 방법

  - 공모 홈페이지 제출(www.국유재산공모전.com)

● 제안 방향 및 작성요령

  1. 제안 방향

  -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며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 편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입지여건에 따른 활용

  - 장래의 사회경제적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활용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2.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 검토배경, 활용방안,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필요 조치사항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 아래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구 분	작성 요령
검토배경	부지 현황, 주변 수요, 사회적 환경 등 사업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 ① 대상지역 분석 : 대상지역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조사 ② 사업여건 분석 : 물리적 여건 및 법률적 제약 요인, 수요 등
활용방안	해당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사업 제시 ① 활용방향 등에 대한 컨셉 제시 ㅇ구체적인 활용 컨셉 제시, 스케치, 유사 사례 등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가능 ② 재무분석 : 사업비 산출, 재무적 위험 관리 방안, 비용편익분석
실현 가능성	즉각적인 건물 또는 토지 활용 및 사업 실현의 가능성 기술
기대효과	건물 또는 토지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개선,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 조치사항	활용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선조치 되어야하는 사항 및 각종 제약여건 등의 내용을 기술

  3. 작성요령 : 일반국민(팀)

  - 배경, 현황 및 필요성,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 아래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구 분	작성 요령
배경	국가 정책 발표, 사회적 이슈, 국제 정세, 경제 여건 등 사업 아이디어 도출의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
현황 및 필요성	사업의 제안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당 사업의 필요성 제시
추진방안	국유재산 활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법을 작성하고, 유관기관 협업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해소방안 등을 제시
기대효과	정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개선,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의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 불가

  - 접수 후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방법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Q&A 작성

  - 회신방법 : 공모 담당자가 수시 확인 후 답글 작성

  - 질의 답변사항은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본 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모와 관련된 질의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 이메일 및 전화상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음

● 유의 사항

  [응모작에 대한 권리 등]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 주최·주관자는 응모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국유재산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주최·주관자는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 재산권의 일부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작성권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제출한 도면이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실격기준]

  -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공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기록할 사항 이외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 이름을 표기할 경우

  -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심사 이후에도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주최·주관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수상자는 취소를 통보 받은 즉시 수상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유의사항]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최기관의 의견에 따름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질의 후, 이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따름

  - 제출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응모작의 실격 또는 무효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최․주관자의 필요에 의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 이를 공지 할 경우 

    응모자는 그 내용을 응모작품에 반영하여야 함

  -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초상권·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출한 출품작은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및 삭제, 반환 불가하고 공모 마감일 이후 접수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 공모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작품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타 공모 및 대회 수상작 혹은 유사한 작품, 타인의 저작물, 명의도용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상한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응모작품은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본인이 제작한 순수 창작물로만 접수 가능하고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및 사이트로 제작된 작품은 

    접수 불가능함. 수상 후 발견될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공모에 입상한 작품의 저작재산권에 한하여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상작을 홍보 및 공익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전시 등) 할 수 있음

  - 수상자는 주관기관 이외의 제3자(개인,기업,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응모자는 응모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한 경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작품응모 시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공모 작품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품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을 포함한 시상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우수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응모작품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공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상자의 경우 수상자 인터뷰 동영상 촬영 후 공익의 목적으로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사항

  - 공모전 홈페이지(www.국유재산공모전.com) 내 Q&A 게시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051-794-4220~4224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