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트럼프, 푸틴은 진심인가?〉 움직이기 시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협상, 4개의 초점 실현에는 '밥상 뒤집기'의 리스크도 있다

[お持て成し]

〈트럼프, 푸틴은 진심인가?〉 움직이기 시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협상, 4개의 초점 실현에는 '밥상 뒤집기'의 리스크도 있다 / 2/17(월) / Wedge(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개시 만 3년을 앞둔 2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쟁으로 수백만명의 목숨을 잃는 것을 멈추고 싶다며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최초의 직접 회담에 대해서도 가까운 장래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할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해서는 2014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 중단을 위한 민스크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바 있어 협상에는 우여곡절이 따른다. 사실상 협상 퍼스트라운드가 시작된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의 원인이 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 여러 입장에서 나오는 발언
　

2월 14일부터는 독일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각료들이 안보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뮌헨안보회의가 열렸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정전협상을 위한 주요 초점은 4가지다.

(1) 우크라이나의 안보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2)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은 가능한가?

(3) 정전 감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4)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러 제재 해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의 각각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주목할 만한 여러 주요 인사들의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는 전도다난하기 때문에 각 입장의 희망적 관측과 요청이 담겨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중에는 상대국을 견제하는 「가리개」나 「조건 끌어올리기적인 요망」 「엄포」마저 있다. 

전쟁 종결을 위한 주요 플레이어는 다방면에 걸친다. 밑바탕 싸움을 포함해 협상 과정에서의 상세한 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일부가 잘려나가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의 각각의 입장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역학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의 정치정세를 보면 유럽 국가들도 결코 외양간이 아니다. 2월 말 개최되는 독일 총선 결과도 협상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씨는 취임 직전, 전쟁 종결에 「6개월은 달라」라고 말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한 키스·켈로그 퇴역 육군 중장에게는 「100일 이내」라는 주문을 붙였다고 한다.

그때까지 잽의 응수는 계속된다. 결렬될 수도 있다. 그때마다 가격을 내릴 수는 있지만 최종형은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상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심적이고 억지스러운 말이 나오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구조
　

첫 번째 초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 러시아군이 다시 수도 키우 등을 대규모 군사 침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보장의 틀을 요구해 왔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정전을 명기한 2014년 9월 1차 민스크 합의, 2015년 2월 2차 민스크 합의는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2022년 2월 여력을 비축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침공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쟁은 2014년 이후 11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안이한 정전 계획은 힘을 비축한 러시아군의 재침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통한 집단 안보 구축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다. 그러나 푸틴 정권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푸틴 씨는 1시간 30분에 걸친 트럼프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것을 요구해 트럼프 씨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본 원인'이야말로 20세기 동서 냉전 종식 후 초래된 NATO의 동진으로 푸틴 정권은 러시아 국경 부근에 군부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NATO가 명백히 위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러시아군 병사의 희생은 8만 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도 조사되고 있다. 애초 러시아 군부대의 전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자위를 위한 싸움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라는 개념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미국 측에서 타협점을 찾는 중요한 제안이 있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에 도착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다.

헤그제스 씨는 향후, 구축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의 형태는 제3차 민스크 합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부정하면서

(2)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유능한 유럽 및 비유럽의 군대'에 의해 뒷받침되며

(3) 이 평화유지군은 NATO의 임무가 아니며

(4) 미군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이 라인을 축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의 형태를 찾는 교섭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거부하면서 미군은 파견되지 않고 유럽군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지켜지는 스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요구의 최적화를 꾀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 제안도 전도다난하다.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배려한 것으로 비치고,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외국의 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당초, 요구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나 비군사화와는 거리가 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 일간 가디언에 미국을 제외한 안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주문을 걸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군부대는 10만15만 명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이나 우크라이나에 근접하는 폴란드,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에의 군부대 파견에 적극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전을 깨는 산발적인 러시아군과의 전투도 예상된다.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병력, 장비를 조달할 것인가. 유럽 각국이 각각, 인적 희생도 포함한 파견에 수반하는 코스트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예산 조치도 필요하고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의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의 추가 지출은 상당한 반발이 나올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지금 병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힘을 비축한 러시아가 이번에는 유럽을 공격 대상에 추가할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 시나리오도 있다. 지난해 12월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향후 10년간 유럽에서 나토 군사동맹과 싸울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덴마크 당국은 앞으로 5년 안에 러시아가 나토에 대해 전면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

시계 바늘이 되돌아가고 있다. 정전이 성립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구조는 계속되고 러시아의 대 구미 적대심은 20세기 냉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지도 모른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안보 틀은 핵대국이기도 한 러시아에 대한 유럽 전체의 방어를 도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 가능한가
　

우크라이나의 정전을 둘러싼 조정은, 24년 11월의 트럼프 씨 재선이 결정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그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져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개월 후인 12월, 교도 통신의 단독 인터뷰에 대답해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반도를 포함한 일부의 러시아 점령지는 무력으로의 탈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해, 외교로 전영토 회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회에서는 러시아군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1년차 정도까지는 대체로 전의도 높았고 젤렌스키도 영토 탈환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국민을 고무시켰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군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전선에서 훈련 부족의 젊은 병사가 대량으로 탈주하고 있어 계전 능력이 흔들려 왔다.

한편, 젤렌스키 씨의 「무력으로의 영토 탈환 곤란」이라는 발언은 결코 본인만의 주장이 아니다. 염전기운이 확산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싱크탱크,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영토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투 계속파의 시민이 침공 직후는 8할 이상 있었지만, 23년 여름 정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가장 최근의 24년 11월의 조사에서는 58%에 머무르고 있다. 대신 평화 달성을 위해 영토 일부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를 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면서 가장 최근에는 32%로 늘었다.

게다가 안전 보장의 형태가 연결되지 않아도 정전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규모 침공 22년 2월전에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의 영토는 일시적으로 포기해도 좋다는 견해도 많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상당수는 오랜 전쟁에 고뇌하고,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안고 피폐해 있다. 젤렌스키 씨의 무력 탈환 곤란 발언의 진의는 영토에서는 양보하는 대신 강력한 안보 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8월부터 우크라이나령과 맞닿은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월경 공격해 일부 지역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배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10만 평방 킬로미터. 반면, 우크라이나가 로쿨스크주에서 유지하는 영토는 그 250분의 1의 약 400킬로미터 정도로 보여진다.

젤렌스키는 러시아 측에 쿠르스크 주와 우크라이나 동부남부의 러시아 지배지역 교환을 제안했으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만약 정전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마주한 전선은 이대로 고정돼 사실상의 국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북위 38선의 상황이나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를 보면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지배지를 외교교섭으로 되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해결까지 오랜 세월을 가진다는 지적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한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허용하면, 21세기의 국제 질서는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하는 독재적인 위정자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다. 일본도 포함한 구미 제국은 결코, 우크라이나측의 영토 요구와, 푸틴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자세에의 사다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3) 정전 감시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트 헤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선 독일 연설에서 접촉전에 강력한 국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전협정과 같은 구조가 성립된 뒤 전선에서 전투가 정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틀은 아직 거의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나 유럽 각국이 상정하는 「유럽군」은 러시아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이지, 정전 감시단과 같은 자리 매김은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투를 억지하는 역할을 한다 해도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중립 입장으로 비치지 않고 외국군 적군으로 간주돼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전투가 격화되고 있어 정확한 거리는 불확정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의 거리는 1000km 이상이나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민스크 합의가 이뤄졌을 때 우크라이나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가르는 전선의 2배 이상 길이가 된다. 접촉전 감시에서 각지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면 상당한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전쟁은 드론 무기에 의한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이 지금 드론에 의한 월경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감시단이 정전 위반이 되는 월경 드론 공격을 어떻게 억지할 것인지에도 의문이 남는다.

현대전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사이버 보안 확보와 같은 비대칭전 대처도 요구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나 댐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경계해야 한다.

14년의 전투로 맺어진 민스크 합의에서는, 유럽 안전 보장 협력 기구(OSCE)가 감시하는 정전, 접촉전으로부터의 중화기의 상호 철퇴등이 항목에 포함되어 전쟁을 완화한다며 합리적인 구조로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강력한 전투정지 메커니즘이 되지 않아 8년 뒤 러시아군의 대규모 침공을 초래했다. 이 교훈을 살려야 한다.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 대치하는 접촉전에는 625전쟁 정전협정에서 북위 38선에 사용된 것과 같은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고 DMZ 내를 순찰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되고 있다. 정전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제3자 대표자를 포함한 합동정전위원회 같은 조직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의 당사국이 되면서 전화의 확대를 억제하지 못하는 유엔의 무력화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어느 국가가 국제 감시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

러시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도, 정전이나 휴전이 성립되면, 그 시간을 이용해 재군비를 도모해, 다시 전화를 섞으려는 강경파·정의파의 주장도 양 정권내에서 계속 칙칙해질 것이다.

두 나라를 취재해 보니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러시아에 대한 증오와 원한은 100년이 지나도 씻을 수 없는 수준이다. 한편 푸틴 정권이나 그 후계 정권에 있어서는, 키이우에 구미의 깃발이 휘날리는 한, 그 영향은 러시아 국내에 서서히 퍼져, 이번에는 소연방 붕괴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국가 존망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하는 독특한 경계감이 있다.

정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일시 정전 같은 것도 있고, 전쟁을 집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전도 있을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트럼프 씨가 자주 주장하는 「전쟁 종결」로 이끄는 정전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상정 시나리오도 「설익은」상태에 있고, 푸틴 정권에도 젤렌스키 정권에도 쌍방의 주장을 얕보지 않는 레드 라인이 존재한다.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중국이나 브라질 등 친푸틴 국가가 이러한 정전 감시에 나설지도 모른다. 이 시스템의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컨데 틀림없다.

(4)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있는가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가 병합했다고 주장하는 영토, 즉 헤르손 주 자포리자 주 도네츠크 주 루한식 주 4개 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최종적으로 협상의 결과로 철군을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푸틴 씨가 트럼프 씨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대러 경제 제재의 해제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는 정전 조건을 따르는 대신 그 물물교환으로 푸틴 정권이 꺼내드는 카드 같은 의미도 있을 것이다.

22년 2월 이후, 러시아에 부과해 온 경제 제재의 항목은 다방면에 걸친다. 국제적인 경제 네트워크 SWIFT에서의 배제,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금지, 러시아산 원유나 철강 제품의 수입 금지, 정권 간부나 부호 「오리가르히」의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러시아의 수입원을 끊기 위해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국제적 거래에 상한가를 매기는 조치도 하고 있다.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6%, 2024년 4.1%로 산출됐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내의 혼란은 보이지 않고 경제도 잘 나가는데 왜 푸틴 정권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가 하는 데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

러시아는 지금 서방국가들과 교역이 막히고 대신 중국, 글로벌 사우스국가들과 경제관계 강화에 나서 자원 수출로 국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얻어진 자금을 무기 제조나 병력 증강에 돌려, 계전 능력을 커버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24년 러시아의 국방비는 무려 10.4조 루블(약 17.7조엔)에 달해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다. 전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 그리고 이 수치는 푸틴 정권이 표면적으로 발표하고 있을 뿐, 뒷북 국방비를 포함하면 러시아는 지금 군사 지출이 돌출돼 높은 국가가 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재정출동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상승해 소비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호경기의 주요인이다. 전쟁이 끝나면 이 시스템이 흔들린다.

즉 이 호경기는 사상누각처럼 언젠가 사라질 운명을 가진 것이다. 포탄이나 전차를 제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 국민의 생활에 직결하는 교육·인재육성, 신규 산업 창출, 인구 감소·지방 재생 대책 등 장래에의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다. 전쟁의 마약이 끊길 때(로이터통신) 러시아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정권은 전쟁의 출혈을 조기에 멈추고 국가 운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단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항목의 제재 해제를 정전협상 카드로 꺼내든다고 해도 어떤 분야를 인정해야 할지 선정하기는 어렵다. 제재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에서도 유리해지는 나라, 불이익을 받는 나라가 나오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들고 나와 미국에 유리한 분야를 강제로 제재 해제하면 이 또한 여러 분들로부터 반발이 나올 것이다.

우크라이나만 해도 경제제재 완화는 러시아의 국가수입을 늘리고 러시아군의 재군비화를 촉진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가능성은 낮겠지만 젤렌스키 정권이 마지못해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연기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대러 적대 노선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후보자가 나와 젤렌스키 씨가 정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케이스도 현실시 될 것이다.

어쨌든 아직 정전협상 개시 초기 단계에서는 대러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 주제가 되지 않았다. 염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유럽 제국을 제외하고 트럼프 씨와 푸틴 씨가 「밀약」을 맺고 있는 케이스다.

◇ 미-러 합의는 '수용불가'
　

독일을 방문한 젤렌스키 씨는 15일, 뮌헨 안전보장회의에서 연설해, 미·러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희생을 멈추기 위한 일시 정전은 성립할지 모르지만, 전쟁 종결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의 각각의 입장에서의 「밥상 뒤집기」도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그때마다 취약함을 드러내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를 마비시킬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무고한 백성들이 연일 죽어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 시련을 극복하지 않으면 21세기의 평화는 올 수 없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도 지금 국제무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유익한 전략을 짜고 평화주의 이념에 입각한 책임 있는 행동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사키마사아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4317c930ab64f9e6f24a1bce234a5ece654d0c87?page=1

〈トランプ、プーチンは本気か？〉動き始めたロシア・ウクライナ停戦交渉、4つの焦点とは 実

〈トランプ、プーチンは本気か？〉動き始めたロシア・ウクライナ停戦交渉、4つの焦点とは 実現には「ちゃぶ台返し」のリスクも
2/17(月)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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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とプーチン大統領の電話会談を伝える新聞（ロイター/アフロ）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開始丸3年を前にした2月12日、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と電話会談し、戦争で「何百万人もの命が失われることを止めたい」と終結に向けて本格的に交渉に乗り出すことを宣言した。第二次トランプ政権初となる直接会談についても近い将来、サウジアラビアで開催する見通しを明かした。

　しかし、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交渉については、2014年の東部ドンバス地域で戦闘停止に向けた「ミンスク合意」が事実上、反故に陥った経緯があり、交渉には紆余曲折の困難さが付きまとう。事実上の交渉ファーストラウンドが始まった段階で、どのような事情が交渉妥結、または決裂の原因になるのかを整理してお伝えしたい。

様々な立場から発せられる発言
　2月14日からはドイツで、世界各国の首脳や閣僚が安全保障をめぐり意見を交わす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が開かれ、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も出席した。停戦交渉に向けた主な焦点は4つだ。(1)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の形がどうなるか(2)ロシアに奪われたウクライナの領土奪還は可能なのか?(3)停戦監視システムはどうなるのか?(4)プーチン大統領が要求する対露制裁解除がどうなるのか?――だ。

　ロシア、ウクライナ、米国、欧州のそれぞれの交渉が本格化し、注目すべき様々な主要人物の言葉が飛び交っているが、これは前途多難だからこそ、それぞれの立場の希望的観測や要望が含まれていることに注意しなくてはならない。その中には相手国を牽制する「かまし」や「条件吊り上げ的な要望」「脅し」さえある。

　戦争終結に向けた主要プレーヤーは多岐にわたる。根回しも含め交渉の過程における詳細なやり取りが表にはならないだろう。たとえ一部が切り取られて公になったとしても、それは、ロシア、ウクライナ、米国、欧州のそれぞれの立場を有利に持ち込もうとする力学が働いた結果だろう。ハンガリーやスロバキアなどの政治情勢を見ると、欧州諸国も決して一枚岩ではない。2月末に開催されるドイツ総選挙の結果も交渉の流れに影響を与えるだろう。

　トランプ氏は就任直前、戦争終結に「6カ月はほしい」と語った。さらに、ロシア・ウクライナ特使に任命したキース・ケロッグ退役陸軍中将には「100日以内」との注文を付けたという。

　それまで、ジャブの応酬は続く。決裂もありうる。その都度、値踏みはできるが、最終形は違う形になる可能性が十分にある。トランプ政権がメインプレーヤーになっていることがその状況に拍車をかけている。野心的で強引な言葉が発せられても、冷静に判断すべきと考える。

(1)停戦後の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のかたち
　一つ目の焦点こそ最重要だ。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これまで何度も繰り返し、ロシア軍が再び、首都キーウなどに大規模軍事侵攻するのを防止する安全保障の枠組みを求めてきた。

　なぜなら、ウクライナ東部ドンバス地域の停戦を明記した14年9月の第一次ミンスク合意、15年2月の第二次ミンスク合意は完全に履行されず、22年2月に余力を蓄えたロシア軍の大規模侵攻を招いたという結果があるからだ。ウクライナ国民にとって、戦争は14年以来、11年間続いているという意識が根強い。安易な停戦スキームは、力を蓄えたロシア軍の再侵攻を招きかねないという危機感がある。

　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による集団安全保障の構築はウクライナが要求する最も強力な「力による平和」だ。しかし、プーチン政権にとってこれを受け入れることは「敗北」を意味する。

　プーチン氏は1時間30分に及んだトランプ氏との電話会談で、戦争の「根本原因」に対処することを求め、トランプ氏と合意に至ったという。この「根本原因」こそ、20世紀の東西冷戦終結後にもたらされたNATOの東進であり、プーチン政権はロシア国境付近に軍部隊を派遣しないとの約束をNATOが明確に違反したと認識している。

　これまでの戦闘で、ロシア軍兵士の犠牲は8万人以上に上ったとも調査されている。そもそもロシア軍部隊の戦闘は、ウクライナのNATO加盟を阻止する「自衛」のための戦いであり、ウクライナのNATO加盟問題については譲歩という概念は皆無と見ていい。

　こうしたことを背景に、米国側から妥協点を模索する重要な提案があった。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に出席するためドイツ入りした米国のピート・ヘグセス国防長官の発言だ。

　ヘグゼス氏は今後、構築される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の形は第三次ミンスク合意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そのうえで、(1)ウクライナのNATO加盟を否定しながら、(2)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は「有能な欧州および非欧州の軍隊」によって支えられ、(3)この平和維持軍はNATOの任務ではなく、(4)米軍もウクライナに派遣しない――と語った。

　米国は今後、このラインを軸に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の形を探る交渉を続けるとみられる。ウクライナのNATO加盟を拒否しながら、米軍は派遣されず、欧州軍によってウクライナの安全が守られるというスキーム。トランプ政権が示すロシア・ウクライナ要求の最適化を図る案なのだろう。

　この提案も前途多難だ。ウクライナにとってはロシアに配慮したものと映るし、ロシアにとってウクライナに外国の部隊が駐留することは、当初、求めていたウクライナの中立化や非軍事化からは程遠い。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さっそく英紙ガーディアンに「米国抜きの安全保障は現実的ではない」と語り、注文を付けた。

　ゼレンスキー氏はウクライナに駐留する軍部隊は10万〜15万人規模が必要だと考えている。英国やウクライナに近接するポーランド、バルト三国はウクライナへの軍部隊派遣に前向きだが、これだけでは足りないとみている。

　停戦破りの散発的なロシア軍との戦闘も予想される。どうやってウクライナに駐留する軍部隊の兵力、装備をまかなうのか。欧州各国がそれぞれ、人的犠牲も含めた派遣に伴うコストを払う用意があるのか。予算措置も必要となり、各国政府は国民に説明責任を果たさなくてはならない。ただでさえ、戦争の影響で生活が苦しくなっている。ウクライナへの追加出費は相当の反発が出るだろう。

　一方で、ウクライナに今、兵力を投入しなければ、力を蓄えたロシアが今度は、欧州を攻撃対象に加えるかもしれない。そんな危機シナリオもある。昨年12月、ロシアのアンドレイ・ベロウソフ国防相は、ロシアが今後10年間で、欧州でNATO軍事同盟と戦う準備を整えなく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注目された。デンマーク当局は、今後5年以内にロシアがNATOに対して全面戦争を開始する可能性があると推定している。米国のシンクタンク戦争研究所も同様の分析をしている。

時計の針が逆戻りしている。停戦が成立しても、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対立構造は続き、ロシアの対欧米への敵対心は20世紀の冷戦時と同じレベルで維持されるかもしれない。中長期的な視野で見れば、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の枠組みは、核大国でもあるロシアに対する欧州全体の防衛を図る試金石になりうるだろう。

(2)ウクライナの領土奪還は可能か
　ウクライナの停戦をめぐる調整は、24年11月のトランプ氏再選が決まった時から始まり、その動きは日を追うごとに活発になってきた。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1カ月後の12月、共同通信の単独インタビューに答え、ウクライナ南部クリミア半島を含む一部のロシア占領地は武力での奪還が困難だと認め、外交で全領土回復を目指す必要が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

　ウクライナ社会では、ロシア軍との本格的な戦闘が始まった1年目ぐらいまでは総じて戦意も高く、ゼレンスキー氏も領土奪還を何度も口にし、国民を鼓舞していた。しかし、戦争の長期化でウクライナでは多くの兵士や子供を含む民間人が犠牲になった。前線から訓練不足の若手兵士が大量に脱走しており、継戦能力が揺らいできた。

　一方で、ゼレンスキー氏の「武力での領土奪還困難」との発言は決して本人だけの主張ではない。厭戦機運が広がる国民の声を反映している。シンクタンク、キーウ国際社会学研究所が定期的に行っている世論調査によれば、「ウクライナはいかなる状況においても領土を手放すべきではない」とする戦闘継続派の市民が侵攻直後は8割以上いたものの、23年夏ぐらいから減り始め、直近の24年11月の調査では58％にとどまっている。その代わり、平和達成のために「領土の一部を放棄する」との選択肢を選ぶ国民の声が増え、直近では32％に増えている。

　さらに、安全保障の形が結ばれなくても停戦を早期に実現すべきとの意見や、大規模侵攻の22年2月前にロシアが支配していたクリミア半島やドンバス地域の領土は一時的に諦めても良いとする見解も増えてきている。

　ウクライナ国民の多くは長引く戦争に苦悩し、家族や友人の死に深い悲しみを抱え、疲弊している。ゼレンスキー氏の「武力での奪還困難」の発言の真意は、「領土」では譲歩する代わり、「強力な安全保障の形」を構築するための方策なのだろう。

　ウクライナ軍は昨年8月からウクライナ領と接するロシアのクルスク州に越境攻撃し、一部の地域を掌握し続けている。ロシアが支配するウクライナの領土は、ウクライナ国土の約2割にあたる10万平方キロメートル。対して、ウクライナが露クルスク州で維持する領土はその250分の1の約400キロメートル程度とみられる。

　ゼレンスキー氏はロシア側に、クルスク州とウクライナ東部・南部のロシア支配地域の交換を提案したが、ロシア大統領府のペスコフ報道官は「不可能だ。今後も議論しない」と一蹴した。

　もし、停戦が成立すれば、ウクライナ軍とロシア軍が向き合う前線はこのまま固定化し、事実上の「国境」になる可能性もある。朝鮮半島の北緯38度線の状況や、日本の北方領土問題を見れば、ゼレンスキー氏がロシアの支配地を外交交渉で取り戻すことは、相当に困難で、解決まで長い年月を有するとの指摘は的を射ている。

　一方で、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を許せば、21世紀の国際秩序は領土拡張を目論む独裁的な為政者によって損なわれるリスクが高まる。日本も含めた欧米諸国は決して、ウクライナ側の領土要求と、プーチン政権に圧力を加える姿勢へのはしごを外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

(3)停戦監視の枠組みをどうするのか
　米国のピート・ヘグセス国防長官は先のドイツでの演説で、「接触戦に強力な国際監視が必要だ」とも述べた。しかし、停戦協定のような仕組みが成立した後、前線で戦闘が停止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チェックする枠組みはまだほとんど議論されていないのが現状だ。

　トランプ政権や欧州各国が想定する「欧州軍」はロシアからの攻撃を抑止するためにウクライナに駐留するのであって、停戦監視団のような位置づけにはならない。結果的に戦闘を抑止する役割を担ったとしても、ロシア軍にしてみれば中立の立場には映らず、「外国勢の敵軍」とみなされ、攻撃目標になるだろう。

　戦闘が激化しているので正確な距離は不確定だが、ウクライナとロシアの前線の距離は1000キロメートル以上にもなると目されている。これは14年、ミンスク合意が結ばれた際に、ウクライナと東部ドンバス地域を分ける前線の2倍以上の長さになる。接触戦の監視で、各地にチェックポイントを設ければ、相当な兵力が必要となるはずだ。

　さらに、今回の戦争はドローン兵器による攻撃が主流となっている。ロシア・ウクライナ双方が今、ドローンによる越境攻撃を完全に防げていない中で、国際監視団が停戦違反になる越境ドローン攻撃をどのように抑止するのかにも疑問が残る。

　現代戦はサイバー空間での攻撃も含むハイブリッド戦争だ。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への確保のような「非対称戦」への対処も求められるだろう。原子力発電所やダムなどへのサイバーテロにも警戒しなくてはならない。

　14年の戦闘で結ばれたミンスク合意では、欧州安全保障協力機構（OSCE）が監視する停戦、接触戦からの重火器の相互撤退などが項目に含まれ、戦争を緩和するとして合理的な仕組みとして期待された。しかし、この仕組みは強力な戦闘停止メカニズムとはならず、8年後のロシア軍の大規模侵攻を招いた。この教訓を活かさなくてはならない。

ウクライナ軍、ロシア軍がにらみ合う接触戦には、朝鮮戦争の休戦協定で北緯38度線に用いられたような非武装地帯（DMZ）を設け、DMZ内をパトロールする平和維持軍を派遣する案も一部で検討されている。停戦違反を監視するために、ロシアとウクライナと第三者の代表者を含む「合同休戦委員会」のような組織も必要だろう。

　しかし、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常任理事国のロシアが戦争の当事国となり、戦火の拡大を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国連の無力化が指摘されている中で、いったい、どの国家が国際監視のためのコストを払うのか?

　ロシアにとっても、ウクライナにとっても、停戦や休戦が成立すれば、その時間を利用して再軍備を図り、再び戦火を交えようと考える強硬派・正義派の主張も両政権内でくすぶり続けるだろう。

　両国を取材してわかるのだが、ウクライナ国民にとって、ロシアへの憎悪と怨恨は100年経っても拭えないレベルある。かたやプーチン政権やその後継政権にとっては、キーウに欧米の旗が翻る限り、その影響はロシア国内にじわじわと広がって、今度はソ連邦崩壊で経験したような国家存亡の危機につながるという独特の警戒感がある。

　停戦にはさまざまな種類がある。パレスチナ自治区ガザで何度もあった一時停戦のようなものもあれば、戦争を集結するための長期的な停戦もあるだろう。

　現段階では、トランプ氏がたびたび主張する「戦争終結」へと導く停戦監視システムについてはその想定シナリオも「生煮え」状態にあり、プーチン政権にもゼレンスキー政権にも双方の主張をのめないレッドラインが存在する。

　米国や欧州だけでなく、中国やブラジルなど親プーチン国家がこうした停戦監視に乗り出してくるかもしれない。このシステムの構築にはかなりの時間を要するに違いない。

(4)ロシアへの経済制裁解除はありえるのか
　プーチン大統領は24年6月、ウクライナでの停戦条件として、ロシアが併合したと主張する領土、つまりはヘルソン州、ザポリージャ州、ドネツク州、ルハンシク州4州からのウクライナ軍が撤退することを求めた。これは、最終的に交渉の結果として撤退を完了させる求めるのではなく、あくまで「和平交渉開始の条件」であって、ウクライナに高い条件を突きつけている。

　これと同様に、プーチン氏がトランプ氏へ要求しているとみられるのが、対露経済制裁の解除だろう。ウクライナ側が主張する停戦条件をのむ代わりにそのバーターとして、プーチン政権が切り出すカードのような意味合いもあるだろう。

　22年2月以降、ロシアに課してきた経済制裁の項目は多岐にわたる。国際的な経済ネットワークSWIFTからの排除、ハイテク製品の輸出禁止、ロシア産原油や鉄鋼製品などの輸入禁止、政権幹部や富豪「オリガルヒ」の資産凍結などが含まれる。さらに、ロシアの収入源を断ち切ろうと、G7諸国はロシア産石油製品の国際的な取引に上限価格を設定する措置も行っている。

　制裁は効いていないとの指摘がある。実際、ロシアの23年の国内総生産（GDP）成長率は3.6％、24年は4.1％と算出された。ウクライナを支援する西側の圧力をものともしない。国内の混乱は見えず、経済も好調なのに、なぜプーチン政権が制裁解除を求めるのかということに疑問を持つかもしれない。

　ロシアは今、欧米諸国との貿易が閉ざされ、その代わり、中国や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経済関係強化に乗り出して、資源輸出で国家収入を稼いでいる。得られた資金を兵器製造や兵力増強にまわし、継戦能力をカバーしている。

　こうしたことを背景に、2024年のロシアの国防費はおよそ10.4兆ルーブル（約17.7兆円）にまで達し、国家予算全体の3分の1近く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前年予算の2倍を上回る規模。そして、この数字はプーチン政権が表向きに発表しているだけで、裏の国防費を含めると、ロシアは今、軍事出費が突出して高い国家になっている。

　軍需産業への財政出動によって多くの雇用が生まれ、賃金が上昇し、消費につながる、いわゆるトリクルダウン効果が生まれていることが好景気の主要因だ。戦争が終われば、このシステムの揺り戻しがやってくる。

　つまり、この好景気は「砂上の楼閣」のようにいつか消える運命を持つのだ。砲弾や戦車を製造することを優先し、国民の生活に直結する教育・人材育成、新規産業創出、人口減少・地方再生対策など将来への投資を怠っている。「戦争の『麻薬』が切れるとき」（ロイター通信）、ロシアはじり貧になる。だからこそ、プーチン政権は戦争の出血を早期に止め、国家運営を正常に戻す手段である制裁解除を求めるのである。

　しかし、一部の項目の制裁解除を停戦交渉のカードに持ち出すにしても、どんな分野を認めればよいのかの選定は難しい。制裁措置を実施している諸国でも、有利になる国、不利益を被る国が出てくるからだ。トランプ政権が「アメリカンファースト」を持ち出して、米国に有利な分野を強引に制裁解除すれば、これもまた方々から反発が出てくるだろう。

　ウクライナにしても、経済制裁の緩和は、ロシアの国家収入を増やし、ロシア軍の再軍備化を促進するリスクを伴う。可能性は低いだろうが、ゼレンスキー政権が渋々、それを認めたとしても、延期されている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た際に、対露敵対路線をさらに強めようとする候補者が出てきて、ゼレンスキー氏が政権の座から降りなくてはならないケースも現実視されるだろう。

　いずれにしても、まだ停戦交渉開始の初期段階では、対露制裁の解除については議論の主題にはなっていない。懸念されるのは、ウクライナ、欧州諸国抜きでトランプ氏とプーチン氏が「密約」を結んでいるケースだ。

米露での合意は「受け入れられない」
　ドイツを訪れたゼレンスキー氏は15日、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演説し、米露首脳会談を念頭に「ウクライナ抜きの決定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強調した。犠牲を止めるための一時停戦は成立するかもしれないが、戦争終結までには、ロシア、ウクライナ、米国、欧州のそれぞれの立場での「ちゃぶ台返し」も予想される。国際社会はその都度、脆弱さを露呈し、世界経済や国際秩序を麻痺させる不確実性がより増してくるだろう。

　しかし、無辜の民が連日、亡くなっていく事態は防がなくてはならない。この試練を乗り越えなければ21世紀の平和は訪れない。日本の石破茂政権も今、国際舞台で何ができるかの有益な戦略を練り、平和主義の理念に基づいた責任ある行動を発揮すべきだろう。

佐々木正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