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헌재 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 탄핵 인용해도 국민들 믿겠나

[이계성]

[칼럼]헌재 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 탄핵 인용해도 국민들 믿겠나

 
[칼럼]헌재 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 탄핵 인용해도 국민들 믿겠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볍연구회 출신 민형배·이미선·정계선 사상적판결
민형배·이미선·정계선 대통령 탄핵임용 믿을 국민 없고 시민혁명 촉발
국민들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며 헌재의 판결에 신뢰 안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재명과 상당한 친분이 있음이 드러나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동생과 남편이 ‘윤석열 탄핵’ 조직에 참여
정정미 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등 정파성을 노골적
 
이진숙위원장 탄핵안 기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없다”고
민주당 이진숙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 예,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
오로지 민주당을 적극지원 해 주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해서
탄핵이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 판단은 상식 밖 판결, 신뢰는 추락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건 탄핵소추안 발의 13건 일방 통과
이재명 방탄 위해 이재명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는 거대 야당의 폭력
헌재가 쟁점 사안 처리 속도 내는것은 바람직하지만 민주당 구미에 들어맞는 사안에만 속도를 내는 것이 문제
 
무정부상태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심판보다 마은혁 심판 먼저
한권한대행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
 
국정 마비 현실을 감안 시급한 총리탄핵부터 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머저 빠르게 진행한다니 한심한 일 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이 나오기전에 윤대통령 탄핵 판결 먼저 해서 조기 대선에 이재명을 출마시키려는 의도
 
국정안정 위해 시급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 정식 변론 시작도 안해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높이려고 마 후보 임명 밀어붙이는 것
 
2월1일 전국 12개 대도시서 수십만명 모여 대통령 석방 외치며 탄핵 무효를 외쳐
국민의 분노의 소리를 헌재가 듣지 않는다면 이재명과 함께 국민혁명의 단두대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
 
사상적판결 일삼는 민형배·이미선·정계선
좌익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볍연구회 출신 민형배 이미선 정계선의 법이 아닌 사상적 판결에 국민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과 한통속으로 그들 위한 편파적 판결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은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며 헌재의 판결에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윤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도 믿을 국민은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재명과 상당한 친분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동생과 남편이 ‘윤석열 탄핵’ 조직에 참여했고,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정치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는 게 타당한 사안이다. 이들과 정정미 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등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했다. “의결 절차를 지키고 탄핵 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더구나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었다. 오로지 야당을 적극 지원해주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나. 이런 탄핵이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 판단은 상식 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은 믿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 대부분이 근거 없는 정략 탄핵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실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거대 야당의 폭력이다. 그런데도 남용이 아니라면 민주당에 ‘탄핵 폭주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가 이재명 원하는 대로 심판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는 지금까지 오후 2시부터 서너 시간 진행했으나, 오는 6일부터는 변론기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3일 위헌 여부를 선고하려다 여론에 밀려 연기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헌재가 쟁점 사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주당 구미에 들어맞는 사안에만 속도를 내는 것이 문제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한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는 대통령 총리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 현실을 감안 해 시급한 총리탄핵부터 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머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이 나오기전에 윤대통령 탄핵 판결을 먼저 해서 조기 대선에 이재명을 출마시키려는 의도다ㅓ.
국정 안정을 위해 시급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 정식 변론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과 기각을 각각 바라는 국민이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에 민심이 송용돌이 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저항권을 발동 국민혁명으로 새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다. 2월1일 전국 12개 도시에 수십만명이 모여 대통령 석방외치며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분노의 소리를 헌재가 듣지 않는다면 이재명과 함께 국민혁명의 단두대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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