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종교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게 있습니다.</p><p>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p><p> </p><p>시행중인 나라에서는,</p><p>'내가 그렇게 믿으므로, 그것은 존종받아야 한다'는.. 정신병걸릴 것 같은 '밈'이 </p><p>일정 영역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p><p>(상대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타고라스도 무릎을 탁 칠 듯.."야..내가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p><p> </p><p>뒷받침하는 사상적 이론적 배경이 되는 키워드로는,</p><p>상대주의, 해체주의, 환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르쿠제 등이 있고</p><p>그 말단에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 페미니즘 등이 있습니다. </p><p>(그리고, 막시즘...)</p><p> </p><p>고대철학과, 칸트, 헤겔을 필두로 제창된 '질서'가(기독교적 질서를 포함)</p><p>니체를 기점으로 붕괴되고, </p><p>라캉, 지젝, 데라다 등을 필두로 하는 현대철학에서, '질서'는 케케묵은 구시대의 유물로 폐기된 듯 합니다.</p><p> </p><p>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p><p>차별금지법은 1차적으로 '차별적 <표현>'을 통제하고 처벌하고 (처벌규정이 있습니다..형사처벌..)</p><p>나아가 '차별적 <생각>'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p><p> </p><p>역설적이게도.. 모든  차별은 금지되지만..</p><p><그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처벌)은 허용됩니다. </p><p> </p><p>패악질이 전방위적으로 무수하지만, 몇 가지 예로..</p><p>- 남/여  부/모 라는 단어 폐기 </p><p>- '나 자신을 규정한 젠더'로 호칭하지 않고, 생물학적 성별로 호칭하면 처벌     </p><p>  (생물학적 남학생이 '교수님, 오늘부터 저는 여자입니다.'라고 할 때, 교수가 He로 호칭하면 처벌)</p><p>- 낙태 시술 병원 앞에서 '낙태 지양 호소' 전단지를 뿌리면 처벌 (실제 사례)                                                  </p><p>- 낙태 시술 병원 앞에서 '낙태 반대를 암시하는 생각'을 한 사람 처벌  (실제 사례)   </p><p>- 기독교적 가치관(남,여)으로 교육하는 부모의 양육권 박탈 (실제 사례)</p><p>  </p><p> </p><p>서구의 학계(철학-사상계 포함), 교육계, 법조계, 예술계 등은 </p><p>이미(20년도 전에..) 소위 '좌파 사상'이 장악했고,</p><p>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망정 유사한 흐름 위에 있습니다.</p><p> </p><p>소위 '공산주의 실험의 교훈'을 통해,</p><p>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숙명적인 한계를 거슬러서 실현되는 천국은 없음을..</p><p>도달한 거기가 지옥임을... 수천만 명의 생명을 대가로 학습했는데요..</p><p> </p><p>좌파들은 '목적과 방향은 옳았지만, 방법과 디테일에 오류가 있었다'고 여기며</p><p>'제 2의 혁명'(혁명이란 이름은 안 붙이지만..)을 끊임없이 모색중입니다.</p><p> </p><p> </p><p>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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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처음에 실용적으로 접근했어요. 국가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나 시설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국가가 차별에 협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유럽은 미국에 비해 관념적이거든... 그래서 인권이나 기본권은 사회적 질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위에서 적은 거처럼 개판 나니까... 처음에는 개인간에도 반사적으로 간접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약간 좀 똥 누고 똥 안닦은 거 같은 그런 논리인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일단 물꼬를 틀어놓으니, 극단으로 치닫는 주장도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하하
국가와 사회의 구별에서요...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 즉 기본권, 개인간에는 계약...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개인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상호간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대원칙을 부정하면요. 권위주의 내지는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계약에 의하지 않아도, 즉 권리 의무 없이, 인류애등에 기반한 행위등...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미덕이라고 부릅니다.
첫댓글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다.
시선의 관점이 다르면 모아지는 기억이 다르고, 기억이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산다.
그래서..세뇌의 토대가 되는 용어, 개념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소위 '정치적 올바름'요... 그 신조가, 인간의 미덕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미덕... 관용, 감사, 양보 등등...
최근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무슨 책도 있다고 하두만...
교육현장에서, 왕따를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놀아주지 않는 애도 같이 놀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특정 아이랑 안놀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할 수는 있겠죠.
누구에 대한 교육? 특정 아이랑 안노는 애들의 덕성 함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특정 아이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기에 놀아줘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방구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애들이 안놀아주면, 놀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냐...
노~력으로 안되는 거면, 또 다른 문제고... 이러저러한데도 차별 엄이 놀아주면, 고마운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
그런데 내 권리가 침해됐으니 놀아줘야 돼.
이게 뭐야...
점마 저거는 개 같은 놈이지만,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강제로 놀아줄 의무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오히려 교육이 실종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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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결합한 신조, 정치적 올바름...
그게 그냥 생긴 거는 아니구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인종차별과도 밀접합니다.
미국 흑인들, 블랙... 국가적 차원에서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잖아요.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 일어나고... 그 블랙 목사 아저씨가 영웅이 되고...
이 사회적 차별을 좀 손봐야 하겠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어쩌까...
인권 내지 기본권이라는 것은, 원래 국가에 대한 것으로 출발한 겁니다.
예로, 평등... 국가가 신분등 이러저러한 요소로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할 것...
그런데 평등과 같은 권리를, 천부인권이든 뭐든, 개인간에도 적용하면 이거 정말 골 때리는 것이거든요.
야... 사람은 평등한데, 저 애가 니 자식이라고 저 애한테만 아이스크림 사줘? 너는 나의 평등권을 침해했어. 나도 사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국가가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서의 일에는 개입을 못하는게 원칙이예요. 국가와 사회는 구별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흑인 ... 그러니까 블랙... 블랙 차별을 말이지, 이거 심각한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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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필요햐.
미국에서는 처음에 실용적으로 접근했어요. 국가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나 시설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국가가 차별에 협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유럽은 미국에 비해 관념적이거든... 그래서 인권이나 기본권은 사회적 질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위에서 적은 거처럼 개판 나니까... 처음에는 개인간에도 반사적으로 간접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약간 좀 똥 누고 똥 안닦은 거 같은 그런 논리인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일단 물꼬를 틀어놓으니, 극단으로 치닫는 주장도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하하
국가와 사회의 구별에서요...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 즉 기본권, 개인간에는 계약...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개인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상호간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대원칙을 부정하면요. 권위주의 내지는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계약에 의하지 않아도, 즉 권리 의무 없이, 인류애등에 기반한 행위등...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미덕이라고 부릅니다.
미덕을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질서'. '진선미'. '미덕', '남상과 여성에게 각각 권장되는 미덕', '개별인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책임', '사회의 위계와 권력구조' 등을 얘기하면
극우 꼴통 차별주의자가 되는 세상이 도래했네요..
이미 이십여년전 넷에서 처음 등장한 시절부터 꼴통보수 소리를 들었다는...
초지일관 같은 소리를 하는데... 너무 안변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필요성이 있어야 변하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군부독재가 물러간 다음, 우리가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는 뭔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그런데 뭐...
변절이다...
글쎄요...
지나고 보니,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군요..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