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12. 26'(목)

[석양 노을]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2 . 26(목)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한겨레신문】
얼큰하게 취한 용산 결의…‘나라를 절단 내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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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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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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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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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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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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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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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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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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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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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탄핵국면' 국민의힘 '변화·쇄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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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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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노인연령 상한 논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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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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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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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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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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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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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화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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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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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약세장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개인 투자자 공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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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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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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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자는 계엄기획자의 메모

작성:'한국네티즌본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첩에서는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내란죄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타격을 지시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대응 행동을 유발하려했다는 의혹까지 합쳐보면 이 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위험천만한 계획이 무엇인지 짐작할 만 하다. 

NLL 일대는 줄곧 남북간의 분쟁이 이어져 온 수역이다. 이 수역에서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긋고 북한의 군함과 어선의 남하를 막아왔고, 북한은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실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고 있는 곳이지만, 조그마한 계기로도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실제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우리의 포 사격과 북한의 보복 포격, 이에 대한 반격으로 남북 모두 인명 피해가 났다.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북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큰 규모의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다. 지금 남북은 어떤 제동장치도 없이 작은 갈등이 국지적 충돌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태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불장난'이 민족 모두를 참화로 몰아넣을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야당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는 말이다. 외부의 적대세력을 끌어들여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틈타 친위쿠데타를 벌인다는 건 군사독재자들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다. 민주화 이후 국민의 투표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상을 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외환죄는 내란과 함께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범죄다. 그 자체로 공화국의 존립을 흔들고 국민 모두를 최악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등이 이를 실제 공모하였는지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재판이 우선"이라며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의미가 큰 탄핵 재판에서 우군을 모아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피해가겠다는 잔꾀일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을 하루 빨리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내란세력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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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만평 초대석] 법의 역사는 자유 투쟁의 역사다

헌재는 신속·명확한 결정해야
민주주의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고경일  

[고경일 작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밤 국민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기다렸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계엄군, 살벌한 포고령, 그리고 불통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담화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견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용감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결단이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19세기 유럽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법의 역사는 자유를 위해 싸운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또 한 번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살아 있는 문서로 남는 길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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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역사적 소임 다하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탄핵 감수하고 ‘헌재 완전체’ 거부 가능성 커져
조선일보 “여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겨레 “탄핵정국 농단”검찰 이어 공수처 출석 요구도 거부한 윤석열…
“내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일보 “‘용현파’ 수차례 대북 포격 직전까지 갔다…
北 국지전 유도”

　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완전체’를 위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조선일보는 한 대행 주장처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했고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오히려 위헌”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논조 차이는 1면 제목서부터 보인다.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韓대행, 거야의 데드라인 거부 방침>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한 대행은 이 사안들(내란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라는 헌법상 대행 체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톱에서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정국 농단’>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금으로선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고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이 내란을 부정하는 여당의 비호 아래 국정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덕수 대행과 같은 주장을 했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로 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잡한 법리 혼선을 낳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법률적 이슈들은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 2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맞는 것이라 선을 그었다. <한덕수 대행, 헌재 ‘9인 체제’ 완성이 역사적 소임이다> 사설에서 한겨레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소극적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게 다수 법률가들의 견해”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비롯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또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데도 한 대행이 머뭇거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들고나왔는데, 한 대행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계엄 직후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놓고도 뒤늦게 엉뚱한 핑계를 찾아내 합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출석 거부하는 윤석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경에서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2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1면 톱에 대통령의 출석 불응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끝내 안 나온 윤석열… ‘체포 명분’ 커졌다>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내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사설에서 “경제·민생, 외교안보 모두 한시가 급한 위기인데 나라를 멈춰세우려는 작정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며 “지금껏 수사도, 헌법재판소 심리도 고개 젓는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선 검찰의 출석 통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세 번 연속 출석에 불응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거의 다 구속됐는데, 정작 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 11일이 지나도록 수사와 헌재 심판 절차도 일절 거부한 채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막가파 수준으로 헌재 심리를 미루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여론 분열이라도 꾀해보겠다는 것인가”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민주당 내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생각이니, 이참에 공수처는 충분히 탄탄하게 사전 예비 조사를 한 뒤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용현파’… 대북 포격 직전까지 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따르는 군 내 파벌이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6일자 한국일보 5면 기사.

한국일보는 1면 상단에 <‘용현파’ 수차례 대북 포격 직전까지 갔다>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오물풍선이 10월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사건을 계기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이른바 ‘범용현파’가 육군 작전의 주요 지휘라인에 포진해 해군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북풍 작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군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재차 대통령실 경내에서 떨어진 이후부터 북한의 풍선 부양 원점에 대한 타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오물풍선이 GPS 등으로 특정 장소를 공격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겨 실제 사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했지만 “발포 명령의 최종 권한을 가진 김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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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5면 <지상 작전 ‘범용현파’ 포진… 중심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기사에서도 “김 전 장관은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한 지휘계통에 범용현파를 포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강호필 지작사령관-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가 인용한 군 소식통은 “이 본부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강경 대응하자고 강력 주장했다”며 “대통령실 내부에 풍선이 떨어졌을 당시 많은 실무자가 이 본부장의 고성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본부장은 근무와 보직 인수인계로 연을 맺은 안 부장, 정 과장을 상대로 원점 타격 대응을 교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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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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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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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신사 孝菴 公認 大法師]

멋진 좋은 작품 감명 깊게 잘 감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포근남]

시사만평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봄들]

머물다, 갑니다.

[탱구]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여로]

감사합니다.~

[강대일]

강대일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