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쌤 판례 중에<br><br>법령에서 행심 제기 불가하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br>취소소송 제소기간 이미 도과 후에 행정청이 행심 할 수 있디고 잘못 알림<br>-> 이 경우 원고 보호 안 되고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기산 할 수 없다.<br><br>라는 판례가 있는데요,<br><br>1. 그럼 행정청이 제소기간 도과 “전에” 행심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br>-> 이거는 판례가 없는거 같은데.. 판례가 없으니 고민 할 필요 없을까요?<br><br> 2. 위 1번 케이스는 단순히 행심 청구기간을 불고지 한 거랑은 완전 다른거 맞을까요??<br>(위의 경우 혹시 행심 청구기간 불고지 27조 6항으로 제소기간 연장 되는건지 갑자기 헷갈립니다 ㅠㅠ)<br><br>감사해요 쌤 🥺<br>쌤 진짜 슈파맨.....최고에요 ㅜㅜ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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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정말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요 ㅠㅜ 1. 오고지든 불고지든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아닌가요? (행심 후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2. 제가 궁금한건, 오고지 불고지 케이스와 달리 법령에서 행심 제기 못 한다고 해놨는데 행정청이 행심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후 행정청이 잘못 알린 케이스”만 있고 / 취 제소기간 도과 전에 잘못 알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이 후자의 경우에도 27조 6항이 (통상의 불고지 케이스와 다른데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거였어용.!!!
첫댓글 오고지는 처분시에
불고지는 아직 안한거
90일 도과되면 예외없이 각하
쌤 정말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요 ㅠㅜ
1. 오고지든 불고지든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아닌가요? (행심 후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2. 제가 궁금한건, 오고지 불고지 케이스와 달리 법령에서 행심 제기 못 한다고 해놨는데 행정청이 행심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후 행정청이 잘못 알린 케이스”만 있고 / 취 제소기간 도과 전에 잘못 알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이 후자의 경우에도 27조 6항이 (통상의 불고지 케이스와 다른데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거였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