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이 일부에서 신청부터 혼선을 빚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울산의 소상공인들도 혼란을 겪으며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팀목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를 위해 1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등이다. 신청방법은 11일과 12일 홀짝제를 적용했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했고,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했으며 13일은 홀수ㆍ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울산지역의 해당 소상공인들도 신청에 나섰지만 일선에선 신청부터 삐걱거리는 등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데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관련 기관들에 문의를 했지만 관련 사항은 임시로 마련된 버팀목자금 담당자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린 탓에 상담 창구는 온종일 먹통이라는 호소가 넘쳤다.
울산 남구에서 이ㆍ미용업을 하는 A씨는 "해당되는 사람은 다 준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니까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문의전화도 하루 종일 먹통이다. 13일도 상황은 비슷할 텐데, 결국 신청도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러고 나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줬다고 생색내는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관계기관에 연락이 닿지 않자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몰리기도 했다. 울산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 차 방문하셔서 해당기관으로 전화를 계속 했지만 도통 연결이 되지 않아 난감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원금액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주변에서는 돈 받는다고 부러워하며 이런 정책들로 인해 본인들의 세금이 오를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도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이거 받아서 한 달 월세 돌려 막는 격이다. 어차피 우리도 세금은 그대로 다 낸다"며 "차라리 세금이나 기타 비용들을 감면해 주는 방식의 지원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기부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에 대해 보안문자 특성(시간당 15만 건 발송)상 11일 143만 건 발송에 9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오는 25일에 문자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