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기출 문제인데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법원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X)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위 지문이 틀린 것으로 나오고,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제 22조에 '</SPAN><SPAN style="FONT-SIZE: 11pt">구속기간의 갱신절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대법원1987.2.3)</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럼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인지,,</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고수님들 도와주세요!!!</SPAN></P>
<!-- -->
첫댓글 그럼, 구속기간이랑 판결선고는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이부분이 틀린거네요?
판례랑 매치가 잘 안되서 이해를 못했는데,,, 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