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원회, 대(對)중국 투자 ‘개별기업 제재 방식’ 대신 ‘분야별 제한’ 추진
O 이번 주 수요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의원들이 청문회 자리에서 대중국 아웃바운드 투자제한에 있어 일부 의원이 선호하는 제재나 기관에 기반한(sanctions or entities-based) 법안 대신 분야별(sector-based) 제한 방식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1월 외교위원회는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메커니즘(outbound investment review mechanism)’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을 명문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적성국의 핵심 역량 개발 방지법(Preventing Adversaries from Developing Critical Capabilities Act)'을 통과시켰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성국의 핵심 역량 개발 방지법’은 여기에 초음속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추가하고 러시아와 북한에도 제한을 적용함.
- 그러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 등 제재 기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소속 의원들은 상원에서 통과된 2024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특정 중국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마련하는 조항을 삭제했음.
- 맥헨리 의원은 “분야별 전략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제한에 대한 제재 기반 접근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수요일 청문회에서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외교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의원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국가안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들이 발의한 ‘적성국의 핵심 역량 개발 방지법’을 홍보함.
- 맥컬 의원은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 때문에 기관별(entity-by-entity) 제재 접근 방식의 효과가 약화되므로 이를 대신하여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재 기반 접근 방식의 약점은 ‘재무부가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그는 "제재와 같은 기존 도구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아웃바운드 투자 제도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면서 “주요 아웃바운드 투자를 제한하고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한 매튜 포팅거(Matthew Pottinger)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 경제 및 경쟁력 담당 수석 국장을 역임한 피터 해럴(Peter Harrell) 역시 분야별 제한을 옹호함.
- 포팅거 전 부보좌관은 "재무부가 중국 군사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조차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야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는 “설령 재무부가 더 많은 중국 군사 관련 기업을 제재하려고 해도 그것은 ‘자원 집약적이고 막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유령 회사와 복잡한 구조의 자회사들을 통해 미국의 통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덜 자원 집약적인 방법은 전체 분야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해럴 전 국장도 제재 기반 접근 방식은 미국 정부가 문제가 있는 중국 기업을 모두 미리 식별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중국의 경제 규모와 민군 융합 전략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말함.
- 해럴 전 국장은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이 미국의 영향력을 저해한다는 맥헨리 의원 등의 주장에도 반박함. 그는 "미국은 1990년대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이용해 중국을 미국처럼 만들고 중국 기업과 중국 사회를 미국의 방향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시진핑 주석 아래서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궁극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의 중국 기업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은 미국 투자자들이 아니라 중국 정부”라고 말함.
- 두 증인은 “제재를 기반으로 한 규제는 민군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 AI 스타트업을 겨냥하지 못하며, 분야별 접근 방식이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함.
- 제재 기반 규제를 지지하는 앤디 바(Andy Barr) 의원은 제재 기반 체제가 분야별 체제보다 더 효과적인 사례라며 포팅거 전 부보좌관과 공방을 벌임.
- 바 의원의 질문에 포팅거 전 부보좌관은 “분야별 제재는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해당 기업의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함.
- 바 의원은 “중국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이어 포팅거 전 부보좌관에게 특별 지정 국적자 및 개인 제재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SDN)을 이용한 조치가 다자간, 치외법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함. 포팅거 전 부보좌관은 그렇다고 답함.
- 바 의원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기반 접근 방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함.
- 포팅거 전 부보좌관은 "제재가 적용되면 수출통제나 투자 제한보다 더 많은 각도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재무부가 실제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답함.
- 바 의원은 미국 정부의 여러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하는 '중국 군사 및 감시 기업 제재법(Chinese Military and Surveillance Company Sanctions Act)'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2023년 9월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표결로 승인되었음.
- 이에 대해 맥컬 의원은 바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제재에 반대하지 않지만,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함.
- 공화당의 영 킴(Young Kim) 하원의원은 해럴 전 국장과 포팅거 전 부보좌관에게 제재 기반 접근 방식과 분야별 접근 방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질문함. 두 증인은 “제재가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바 의원의 법안에 명시된 범위의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조치는 과잉일 것”이라고 말함.
- 해럴 전 국장은 중국의 모든 이동 통신 회사는 중국 군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바 의원의 법안대로 모든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직원은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져 사실상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셈이 된다”고 말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