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4대강사업의 효율적 해결방안

[美笑]

세종시와 4대강사업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9.12.23)

1. 현 실 태

 O 정부부처 배치현황

서울소재 : 4	정부중앙청사(서울) : 8	정부과천청사 : 7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특임장관실	노동부
	법제처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O 15개 부에서 세종시로 옮겨 갈 9부 & 1실 & 2처2청

구분	부∙처∙청 명칭
1실	국무총리실
9부	기획예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처	법제처,국가보훈처
2청	국세청,소방방제청

O 원안 고수자의 주장

-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키로 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임.

- 세종시는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율은 약 24%로 전체 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되었고,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되었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되었음.

  - 전자정부 프로그램으로 2011년 사용을 목표로 세종시 청사 지하에 중앙서버 설비는 수 조원의 예산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부서의 데이터 서버이전은 90%정도 진행되었으며, 서버확장과 전기의 조달을 위해서 영광에 원전을 2기나 더 만들었고, 도로 등의 SOC투자도 벌써 5조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중단은 문제가 있음.

  - 본과 베를린 사이의 거리는 약 600km이며, 세종시와 서울간 거리는 약 120km에 불과하므로 독일과 비유하는 것은 합당한 예가 아니라고 주장함.

- 세종시 프로젝트는 대운하에 버금가는 대 프로젝트로서 약 10년 간 13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종시를 계속 추진할 경우 단 시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취소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수정론자의 주장

- 한국행정연구원은 세종시로 정부 행정기관 9부2처2청을 원안대로 옮기면 연간 최대 11조 9571억 원의 행정비효율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함.

-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 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2. 문 제 점

 O 세종시와 4대강사업의 사업지연은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

 O 국론분열과 정책의 비 일관성은 향후 국정업무수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3. 개 선 대 책

O 세종시사업은 부∙처의 배치조정으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4대강사업은 속도조정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임.

O 세종시사업의 해결방안

    - 정부과천청사는 행정복합도시와는 약 100km거리에 있으므로 과천청사를 행정부∙처의 중심기관으로 배치토록 함. 따라서 각 부∙처 업무의 조정역할을 하는 현 국무총리실은 세종시 이전보다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토록하고, 각 부∙처의 예산협의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 과천청사에 유지토록 함.

-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타 부∙처는 기존 원안대로 시행토록 함. 

O 4대강사업은 대운하로 염려되는 예산은 삭제하고, 홍수관리와 수

질관리 정도의 개발과 속도조절로서 막대한 소요자금을 해소함.

4. 기 대 효 과

 O 세종시와 4대강사업의 동시 진행으로 국가발전 도모

 O 정책의 일관성으로 국민과 충남도민에 대한 신뢰회복

[유명인]

지난 정권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 도장찍은 국회의원님들 이번에 무산되면 할복 자살각오 하시고 원안 사수해 주세요. 언제까지 정치놀음으로 국민들을 조롱하실겁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많이 똑똑해졌다는걸 아셔야지.

[유명인]

정부가 얘기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인걸...앞으로는 각자의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해도 될것을 꼭 얼굴 맞대고 회의해야되남..
그리들 바쁘신 몸들이...화상회의 할 것 대비해서 지방 이전계획 한것 아닙니까? 달나라에 탐사선 보내고 회의도 하는 판에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가 뭐가 문제된다고. 오히려 서울의 과밀화가 크게 해소될텐데. 지방에 사는 서민은 서울에 집 사는거 꿈도 못꾸는데 지방으로 분산되면 많이 해소되고 좋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