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지역재개발 조합원 자격유지

[카페지기(호랭)]

지역재개발 조합원 자격유지

성명OOO

등록일2017.07.20 16:05:05

처리상태완료

더운대 수고 많습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전용 85제곱미터이하)자로서 2015.5월에 동일시내 다른 지역의 지역의 재개발조합원(토지소유자가 아닌 모집에 의해)이 되었고,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아직 조합설립 인가도 안 난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최근 또다른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2020.4월 준공 및 입주예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만일 이상태에서 기 가입되어 있던 조합이 설립되고 
이후 사업승인계획 등등이 진행되어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유지되는지요? 

현재 개인적인 계획은, 재개발 진행이 워낙 늦어서 계속 자격만 유지한 채, 
당첨아파트 준공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데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인가 받게되면 입주권이 생겨 그것도 주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당첨된 아파트 입주전후에 상관없이 재개발예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또는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요? 

향후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자격박탈이 되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재개발사업구역 내 조합원이 타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 구역 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 경우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신청 할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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