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제개발청(USAID) 해체가 미국을 약화시키는 이유, 세계가 가난해지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최악의 이야기

[お持て成し]

국제개발청(USAID) 해체가 미국을 약화시키는 이유, 세계가 가난해지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최악의 이야기 / 2/18(화) / Wedge(웨지)
 
트럼프가 모든 대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고 그 사이에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Economist지 2월 1일호는 미국 자신의 이익을 해치고 약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

대외원조를 비난하기는 쉽고, 자금은 종종 낭비되거나 도난당하지만 그 혜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자국 유권자에 대한 환원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 퍼스트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상적인 타깃이 된다.

그러나 1월 24일 국무부가 거의 모든 원조를 삭감하라고 명령했을 때처럼 세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그 해는 곳곳에서 눈에 띄게 되었다. 진료소는 폐쇄됐고 HIV 감염자를 치료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이 고갈돼 다른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한 활동이 중단됐고 지뢰 제거가 중단돼 난민 지원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미국과 소프트파워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한 선물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부주의한 인물이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함부로 해치는 것일까.

이유 중 하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대외원조가 연방예산의 25%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실제 숫자는 1% 정도(2023년에는 68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대부분 제외)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25%라는 매우 조심스러운 숫자다.

새 정부가 지출을 재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전체 인도적 원조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무엇을 연장, 변경, 중단해야 하는지를 당국자들이 평가하는 동안 활동을 계속하게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우선 원조를 중단하고 90일 후 재개해야 할 것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혼란이 예상됐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나흘도 안 돼 양보해야 했고 인명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제외를 발표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혼란이 생긴 이유에 대한 설명은 몇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루비오가 부하로서 열의를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령은 개발원조의 새로운 의무와 지출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이지만 루비오는 더 파고들었고 경제개발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안보 프로젝트를 포함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이데올로기에도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 정권은 각성된(woke) 사상을 근절하고 딥 스테이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쇼크와 공포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 미국·퍼스트란 세계의 일은 둘째인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혼란의 폭발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무질서한 세계에서는 강자가 이기고 미국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

진정한 설명은, 아마 이 모든 요소가 믹스된 것일 것이다. 그 결과 불규칙하고 무자비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이민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

미국 퍼스트에 뒤늦게 개종한 루비오는 미국 퍼스트가 외교정책을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루비오는 미국이 만든 질서를 외국이 남용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출되는 달러는 모두 미국을 더 안전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드주의자들이 대량 발생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미국의 안전을 떨어뜨리고 비참한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친구와 잠재적 동맹국들을 멀리하고 미국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세계가 가난해지면 결과적으로 미국도 가난해진다.

미국의 관대함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며, 더 안정되고 더 부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외 원조는 미국의 가장 큰 이익이다. 그걸 미국 퍼스트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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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된 USAID 해체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하는 다양한 정책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정책이 구체화되어 그 실해가 분명한 것이, 1월 20일에 트럼프에 의해 나온 대외 원조의 90일의 정지 조치와 그 후의 미국 국제 개발청(USAID) 해체의 움직임일 것이다.

이 사설에 지적된 대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령에 따라 1월 24일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해 모든 원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유출돼 강한 비판을 받아 당초 긴급 식량지원과 이집트,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자금 지원만 적용 제외됐던 것을 28일 루비오 국무장관은 적용 제외 조치를 인명과 관련된 인도적 원조로 확대했다.

USAID의 해체에 대해서는 2월 2일에 DOGE(정부 효율화성)의 톱을 맡는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범죄 조직」 등이라고 비난하고, 트럼프도 「과격한 미치광이 집단」 등이라고 호응해, USAID를 해체해 국무부에 통합할 방침이 나타났다. USAID 간부 직원들은 이미 휴직 취급을 받았지만 지난 3일에는 트럼프가 USAID 폐쇄를 승인했다고 머스크가 발표하면서 USAID 웹사이트는 정지되고 건물 자체도 출입이 제한됐으며 루비오 자신이 USAID 장관 대행을 겸임하는 것으로 공표됐다.

미국은 2023년에는 총액 680억 달러의 최대 ODA 공여국이며, 세계 인도적 지원의 40%는 USAID가 공급했다고 여겨지지만, 이들 미국의 지원이 정지되어 어디까지 침체될지가 우려되어, 그 자금으로 활동하고 있던 국제기관이나 국제 NGO 혹은 현지 NGO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손상되는 미국과 세계의 이익
　

90일간의 활동 정지와 지속적인 재검토에 의해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특히 온난화 방지와 환경보호 분야, 마이너리티의 보호,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및 능력 향상, 민주화, 가족계획 등의 프로젝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프로젝트도 대폭적인 실시 지연과 축소가 우려된다. 

그 결과, 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이 정체되어, 사회 불안이나 감염증이나 기아 등 인도상의 위기나 테러의 위험등이 확대되는 것이 염려된다. 즉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쇠퇴나 이 정도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것에 가세해, 세계의 안정과 안전이 여러가지 면에서 손상될 우려가 있다.

원조 재검토의 기준은 원조의 효율성과 미국 외교정책과의 정합성인데 루비오는 이미 미국의 해외지출은 미국을 더 강하게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미국·퍼스트의 사고방식이 원조와 국익의 관계를 보다 직결하는 것으로 보고, 즉물적, 단기적인 것, 또 미국은 이미 상당히 강하고, 안전하고, 풍부하며, 원조 이외의 툴도 있는 것으로부터, 그 기준이 높고 트럼프는 감세를 위한 재원의 하나 정도로서 밖에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개도국 지원의 오늘날 기초는 케네디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이상을 지향하며 유엔개발 10년을 제창해 궤도에 오른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a0eecdb4a90a14991c9212b0945de1d41199eafc?page=1

国際開発庁（USAID）解体がアメリカを弱体化させる理由、世界が貧しくなり、中国の影響力拡大

国際開発庁（USAID）解体がアメリカを弱体化させる理由、世界が貧しくなり、中国の影響力拡大という最悪のストーリー
2/18(火)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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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Kevin Dietsch / スタッフ・eugenesergeev/gettyimages・dvids）

　トランプがすべての対外援助を90日間停止しその間に妥当性を検討するとの決定を行ったことについて、Economist誌2月1日号は、米国自身の利益を害し弱体化するものだと批判する社説を掲載している。

　対外援助を非難するのは容易で、資金はしばしば浪費されたり盗まれたりするが、その恩恵は見えにくい。そして、外国人にお金を与えるということは、自国の有権者への還元を減らすことを意味する。そのため、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は理想的なターゲットとなる。

　しかし、1月24日に国務省がほぼすべての援助を削減するよう命じたときのように、世界の多くの困窮者への援助が一夜にして消えてしまうと、その害はいたるところで目に見えるものとなった。診療所は閉鎖され、HIV感染者を治療する抗レトロウイルス薬が枯渇し、他のウイルスを制御するための活動が中止され、地雷の除去が中止され、難民への支援が消え去った。

　これらすべては、米国とソフトパワーの覇権を争う中国への贈り物である。いかにトランプが不用意な人物であるとしても、米国大統領がなぜこれほどまでに自国の利益を無闇に損なうのだろうか。

　理由の1つは、世論調査によれば、米国人は対外援助が連邦予算の25％を占めていると考えていることだ。実際の数字は1％程度（2023年には680億ドル、ウクライナへの援助の大半を除く）で、これは、国内総生産（GDP）の0.25％という非常に控えめな数字だ。

　新政権が支出を見直すのは正しいが、責任ある政権であれば、全人道援助の40％を供給している米国としては、何を延長し、変更し、やめるべきかを当局者が評価する間、活動を継続させるだろう。トランプ政権は、逆に、まず援助を停止し、90日後に再開すべきものを個々に決定することにした。

　その後の混乱は予想されたが、ルビオ国務長官は4日も経たないうちに譲歩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人命に関わる人道支援」についての広範な除外を発表したが、その意味は明確ではない。

　混乱が生じた理由の説明はいくつかあろう。1つは、意図的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ルビオが部下として熱意を示した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の大統領令は、「開発援助の新たな義務と支出」を一時停止するよう指示したものだが、ルビオはさらに踏み込み、経済開発だけでなく人道支援や安全保障プロジェクトを含む進行中のプログラムも停止した。

　イデオロギーにも責任があるかもしれない。政権は「覚醒した（woke）」思想を根絶し、ディープ・ステートを潰すためにショックと恐怖を使っている。おそらく、アメリカ・ファーストとは世界のことは二の次であることを示したいのだろう。

　そしてトランプは混乱の爆発を喜んでいるのだろう。無秩序な世界では強者が勝ち、米国より強い国は無い。

　本当の説明は、おそらくこれらすべての要素がミックスされたものだろう。その結果、不規則で無慈悲な政策立案につながる。国内で移民を悪者扱いするのと同様に、海外で残酷な行為をすること自体が目的にな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アメリカ・ファーストに遅れて改宗したルビオ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が外交政策を形成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ルビオは、米国が作った秩序を外国が乱用し、「米国の利益を犠牲にして自国の利益を図ってきた」と言う。そして、支出されるドルはすべて、米国をより安全に、より強く、より豊かに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

　しかし、ジハード主義者が大量発生するリスクを冒すことは、米国の安全を低下させ、悲惨な事態を引き起こすことは、友人や潜在的同盟国を遠ざけ、米国を弱体化させる。そして世界が貧しくなれば、結果的に米国も貧しくなる。

　米国の寛大さは単なる慈善事業ではなく、より安定した、より豊かな世界を作るための対外援助は、米国の最大の利益である。それをアメリカ・ファーストと呼んでも良いくら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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断行されたUSAIDの解体
　トランプが次々と口走る様々な政策が米国のソフトパワーを弱体化させているとの指摘はその通りであるが、その中でも政策が具体化しその実害がはっきりしているのが、1月20日にトランプにより打ち出された対外援助の90日の停止措置とその後の米国国際開発庁（USAID）解体の動きであろう。

　この社説に指摘されている通り国務省は、トランプの大統領令に基づき、1月24日、進行中のものを含め全ての援助活動を停止するよう指示をしたことがリークされ、強い批判を受けて、当初、緊急食糧支援とエジプト、イスラエルへの軍事資金援助だけが適用除外とされていたものを、28日にルビオ国務長官は適用除外措置を人命にかかわる人道援助に拡大した。

　USAIDの解体については2月2日にDOGE（政府効率化省）のトップを務めるイーロン・マスクがUSAIDを「犯罪組織」等と非難し、トランプも「過激な狂人の集団」等と呼応し、USAIDを解体して国務省に統合する方針が示された。USAID幹部職員は既に休職扱いとされたが、3日には、トランプがUSAIDの閉鎖を承認したとマスクが発表し、USAIDのウェブサイトは停止し建物自体も立ち入りが制限され、ルビオ自身がUSAID長官代行を兼任することが公表された。

　米国は、23年には総額680億ドルの最大のODA 供与国であり、世界の人道支援の40％はUSAIDが供給したとされるが、これらの米国の支援が停止され、さらにどこまで落ち込むのかが懸念され、その資金で活動していた国際機関や国際NGO或いは現地NGOにも大きな打撃となろう。

損なわれる米国と世界の利益
　90日間の活動の停止と継続の見直しにより、多くのプロジェクトが中断し、特に、温暖化防止や環境保護分野、マイノリティの保護、ジェンダー平等や女性の地位や能力向上、民主化、家族計画などのプロジェクトは廃止される可能性は高く、他のプロジェクトも大幅な実施の遅れや縮小が懸念される。

　その結果、途上国の経済・社会的発展が滞り、社会不安や感染症や飢餓等人道上の危機やテロの危険等が拡大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すなわち米国のソフトパワーの衰退やこの分の中国の影響力拡大といったことに加えて、世界の安定と安全が様々な面で損なわれる恐れがある。

援助の見直しの基準は、援助の効率性と米国外交政策との整合性ということになるが、ルビオは、かねて米国の海外支出は米国を「より強く」「より安全に」「より豊かに」する場合に限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米国の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考え方が援助と国益の関係をより直結するものと捉え、即物的、短期的であること、また、米国は既に相当に強く、安全で、豊かであり、かつ援助以外のツールもあることから、その基準が高く、トランプは減税のための財源の1つくらいとしてしか見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懸念される。

　途上国支援の今日の基礎は、ケネディ大統領が国際社会の調和ある発展という理想を目指して国連開発の10年を提唱して軌道に乗ったものだけに誠に残念なことだ。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