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발달장애인 과잉 대응, 인권 침해 사건 기자회견 개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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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발달장애인 과잉 대응, 인권 침해 사건 기자회견 개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촉구

정하림 기자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과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8월 1일, 피해자 A씨는 빈 병을 수집하던 중 사소한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정신 및 지적장애를 가진 중환자로, 부모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며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뒷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충격으로 경찰차 안에서 실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연구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매뉴얼 배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를 넘어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하며,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뒷수갑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무시한 채 공포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책임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는 체포 당시의 충격과 트라우마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구소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경찰청에 발달장애인 수사 매뉴얼 준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많은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