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혜택 일반인보다 최고 74% 많아”

똑같은 액수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일반 국민보다 최고 74%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학회 주최로 열린 사회보장포럼에서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2.22이지만 공무원연금은 3.53∼3.88로 훨씬 높다고 밝혔다. 평균수익비란 가입자가 낸 총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수익비가 높을수록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연금 혜택은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1.38로 낮아져 공무원연금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이처럼 수익비 차이가 큰 것은 2000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당기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책정된 정부보전금은 7333억 원, 군인연금은 8564억 원인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186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은 연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2005.10.24 동아일보에서 퍼 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년 10월 23일 (일) 18:18 경향신문 공무원연금 수령 국민연금 2.8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치면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59~75%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만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율 격차는 2.5~2.8배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는 최근 열린 사회보장포럼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2.22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3.53~3.88(2000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 기준)로 59~74.8% 높다”고 밝혔다. 평균 수익비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 대비 돌려받는 연금액 비율로, 수익비가 높을수록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김교수는 또 평균소득 대비 급여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9%에서 15.9%로 올리기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수정없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38로 하락,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2.5~2.8배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할 경우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2.5~2.8배에 이른다는 얘기다. 김교수는 “이런 차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유리하게 설계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2000년 법 개정 때 공무원연금에서 적자가 날 경우 공무원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전액 적자를 떠안도록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생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각 8천5백64억원, 7천3백33억원의 나랏돈이 책정됐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1천8백67억원에 불과하다. 김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도 큰 격차가 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강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