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님께서 사용을 하신 전기세와 전화세를 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십 년간 제가 부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의 연세(90세)가 많으시고 시력이 안 좋아 tv 시청을 안 하시고 라디오를 청취하신지가 20년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tv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절차를 알아보니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tv 시청료는 전기세와 합산을 하여 고지가 되기에 한전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방송국에 알아보라고 하는데 방송국에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없다, 자리를 비웠다, 점심시간이다, 휴가 중이다....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담당자와 겨우 연결이 되어서 tv를 처분한 근거(전파사에 판매)를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 전파사에 먼지가 쌓여 있는 흑백 tv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려서 영수증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고 tv 시청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서 2009년 10월 이후로는 tv 시청료가 납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시청료 소급 반환을 요구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어머님께서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 요양보호등급을 받아서 지난 추석 담달부터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전화세는 자동이체가 기본요금뿐인데 전기세는 계속 3-4천 원씩 자동이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연락을 하여 지난 5년 동안 자동이체 된 내역을 송부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tv 시청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해남지부에 전화를 해서 안내원 조 **님, tv 담당자 정 **님의 도움을 받아서 목포방송국 해남 tv 수신료 담당자 김 xx(010 -3644-xxxx)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제 어머님께 tv 수신료를 청구 하였습니까? 라고요.
그 분의 답변
1, 제가 목포 방송국에 발령을 받은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지난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2, 제가 해남 담당이기에 확인을 해보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아무도 없는 빈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위의 1항에 대하여서는 답을 안 하시고
tv 수신료는 반환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어떤 근거에 의하여 tv를 시청하지 않은 어머님께 시청료를 부과 했는지?
2, 지난 10여 년간 납부한 tv 수신료(연체료 포함)를 어떻게 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지?
3, 이번에 3여 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과징금(부당한 요금에 대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제가 과징금을 요구 하는 것은 지난 해 11월분 전기료를 제가 의도적으로 자동이체 해지하였더니 연체료가 부과하여 납부 통지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 입니다.)
담당자와는 해결이 안되어 국민 신문고에 위의 내용을 민원 접수 했더니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그 금액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여러곳에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안 계셧으면 하는 마음에서 싸이트 상에 오픈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소보원이나 미래창조과학부민원실에 믄의하세요
학소님
고맙습니다.
그쪽에 문의 하겠습니다.
요즘은 티비 안본 사람이 없어 . .누락인줄 알고 수신료를 부과 한거 같아요
전에 제출하셨던 서류+ 부재 중이신 어머니(요양원에 계시는 증거 자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직원들 실명 내리심이 좋을거 같아요 . .
실명을 무기명으로 처리 했습니다.
저도 이런경우가 있었네요...
티비가없다고해도 전기세에포함이 되어서 어쩔수없다는...황당했으나 돌려받으려니 답이없더군요!다들 이런경우 포기하고만다는거죠!!!잘못된건 바껴야할것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과거에 가게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해놓고 신경안썼다가 어느날 고지서를 보니 시청료가있더라구요. 방송국에 전화했더니 TV없다는 증인 2명 세우라고해서 확인하고 납부금 몇년치 돌려달라구하니 1년치만 돌려주더라구요.
저는 여론화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하더군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정말 너무 하더군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썩어빠진 탁상행정~!이것이 대한민국실체입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이지요.
관할 한전에 전화하니 바로 시청료 빼주더군요
한전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