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한혼용문) 韓·美 FTA 再協商 熱情보다 冷靜이 必要한 때

[국한문]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이 세계최고라 자랑이지만,

우리 국민의 독서률은 창피하게도 꼴찌수준이지요.

한글 쏟아부어 읽기힘든 책 펴내는 출판계 탓이죠.

한글론 필기하고 출판은 국한혼용해야 고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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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韓·美 FTA 再協商 熱情보다 冷靜이 必要한 때       四級(千字) 超過 漢字 語彙 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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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改定 協商이 可視圈에 들어왔다. 最近 韓國言論振興財團과 美國東西센터가 支援하는 ‘韓·美 言論 交流 프로그램’을 通해 美國 現地를 訪問해 國務部와 國防部 等 트럼프 行政府 當局者, 美國外交協會와 아시아소사이어티 政策硏究所 等 關聯 專門家를 잇따라 만났다. 이 過程에서 느낀 몇 가지 示唆點을 紹介한다. (7)

첫째, 트럼프 大統領의 FTA 改定 要求는 單純한 레토릭(政治的 修辭)이 아니다. 트럼프 大統領 立場에서는 來年 11月 中間選擧 前까지 可視的인 成果를 내야 한다. ‘오바마 케어’를 代替할 健康保險制度인 ‘트럼프 케어’가 漂流하고, 租稅 改革 等도 遲遲不進하다. FTA 改定을 通한 ‘貿易 不均衡’ 解消는 곧 트럼프 大統領 本人의 國政 運營 能力을 證明하는 檢證 舞臺다. (6)

둘째, FTA 改定을 트럼프 大統領 個人의 關心事로 看做해서는 안 된다. 美國 聯邦議會 上·下院 議員 中 相當數도 韓·美 FTA가 美國에 不利한 協定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脈絡에서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脫退 카드를 빼든 것은 트럼프 大統領이었지만, 이 亦是도 美國 政治圈의 暗默的 同調 없이는 不可能했다는 게 衆論이다. (7)

셋째, 트럼프 行政府의 이른바 ‘아시아 構想’은 아직까지는 없다. 더욱이 當分間은 없을 可能性이 높다는 게 美國 現地 專門家들의 判斷이다. 價値나 關係에 基盤한 巨視的·包括的 戰略이 있다면 利害 衝突 狀況에서 緩衝 役割을 할 수 있지만 現實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우리 立場에서는 改定 協商을 有利하게 이끌 수 있는 지렛대가 마땅찮다고도 볼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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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어느 곶감을 빼먹을지 豫斷해서는 안 된다. 自動車와 鐵鋼 等 이미 FTA에 反映된 分野가 될 수도 있고, FTA에는 없지만 韓·美 兩國에서 市場이 急速度로 膨脹하고 있는 이커머스(E-commerce)나 디지털 分野가 될 수도 있다. 韓·美 FTA 改定 協商이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再協商 以後 順次的으로 이뤄지기보다는 同時多發的으로 推進될 可能性도 더 높게 占쳐진다. (2)

다섯째, 國際社會에서 그동안 美國이 보여 준 리더십은 잊어라. 美國 現地에서조차 이에 對한 期待値는 相當 部分 낮아졌다. 安保 同盟國이라는 規範的 關係보다 貿易 當事國이라는 去來的 關係에 焦點을 맞춰야 한다. 最惡의 狀況에 對備해야 最善의 結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3)

여섯째, FTA 改定 壓迫의 ‘弱한 고리’를 찾아라. 美國에서는 聯邦政府 못지않게 州政府의 影響力이 커지고 있다. 實際 最近 美 議會에서 이뤄진 健康保險法案 否決에도 州知事들의 입김이 크게 作用했다고 한다. 웬만한 中小 國家 經濟力과 맞먹는 相當數 州政府는 韓·美 關係 設定의 패러다임을 바꿀 起爆劑로 作用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危機는 機會의 또 다른 이름이다. 美 行政府도 ‘職務代行’(Acting) 꼬리票를 달고 있는 實務者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狀況이 好事家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組織 體制에 걸맞은 人的 構成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意味인 만큼 지레斟酌으로 怯부터 집어먹을 必要는 없다. (2)

先攻이 곧 勝利를 保障하는 것은 아니며, 惡魔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제로섬(한쪽이 利得이면 다른 한쪽은 損害) 게임으로 비쳐지는 改定協商을 윈윈 게임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우리에게 要求되는 姿勢다. (1)

【 서울 】 20170804 [데스크 視角] 장세훈 經濟政策部 次長

國漢變換 : 中大附屬初校長 李点榮 -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국한문으로 고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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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공부를 주로 낱자 암기에 주력하는데, 이곳 국한혼용문을 읽고 삭이는 훈련이 더 좋습니다. 읽어내기에 익숙해지면 한자로 고치는 공부로 가는데 아래 Ⓑ 한글전용문 페이지에서 문장속의 한자어를 모조리 한자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가령 장차라는 어휘라면 커서를 댄 채 자판의 한자키나 F9키를 누르면 아래한글의 <한자로 바꾸기>창에 <장차>라는 한자어가 여러 개 뜹니다. 맞는 어휘를 골라 엔터를 치면 ’장차‘가 將次로 바뀌지요. 긴 문장도 일부분씩만이라도 매일 고치는 연습을 하고 또 답지를 Ⓐ <국한문페이지>와 비교해 자가채점도 하고. 모르거나 틀린 단어를 메모해서 거듭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0000000000 - 국한혼용문보급회0000김 치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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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로 쓰기 연습용 한글전용 페이지 -----

(4693)     한·미 FTA 재협상, 열정보다 냉정이 필요한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동서센터가 지원하는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현지를 방문해 국무부와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미국외교협회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를 잇따라 만났다. 이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시사점을 소개한다. (7)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FTA 개정 요구는 단순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제도인 ‘트럼프 케어’가 표류하고, 조세 개혁 등도 지지부진하다. FTA 개정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는 곧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국정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검증 무대다. (6)

둘째, FTA 개정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 중 상당수도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카드를 빼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이 역시도 미국 정치권의 암묵적 동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7)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구상’은 아직까지는 없다. 더욱이 당분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가치나 관계에 기반한 거시적·포괄적 전략이 있다면 이해 충돌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지렛대가 마땅찮다고도 볼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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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어느 곶감을 빼먹을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FTA에 반영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FTA에는 없지만 한·미 양국에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커머스(E-commerce)나 디지털 분야가 될 수도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더 높게 점쳐진다. (2)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미국이 보여 준 리더십은 잊어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이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 부분 낮아졌다. 안보 동맹국이라는 규범적 관계보다 무역 당사국이라는 거래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3)

여섯째, FTA 개정 압박의 ‘약한 고리’를 찾아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못지않게 주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미 의회에서 이뤄진 건강보험법안 부결에도 주지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웬만한 중소 국가 경제력과 맞먹는 상당수 주정부는 한·미 관계 설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미 행정부도 ‘직무대행’(Acting) 꼬리표를 달고 있는 실무자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 체제에 걸맞은 인적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만큼 지레짐작으로 겁부터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 (2)

선공이 곧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제로섬(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한쪽은 손해) 게임으로 비쳐지는 개정 협상을 윈윈 게임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다. (1)

【 서울 】 20170804 [데스크 시각] 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오. 탈자가 보이시면 알려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