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상 21/04/21 수원 사제연대, “에바다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노조 파괴 공작” - 평택시, 시의회에 적극 대처 촉구

[성기화 요셉]

수원 사제연대, “에바다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노조 파괴 공작”

• 기자명 김수나 기자 
•  입력 2021.04.21 14:54
•  수정 2021.04.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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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의회에 적극 대처 촉구 
에바다복지관 민주화 아직 멀어, 지역사회 감시 필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이하 사제연대) 등이 진상 조사와 지역사회의 감시를 촉구했다.

사제연대는 21일 성명에서 “법인의 복지관 운영은 교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하고, 평택시와 시의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퇴사하는 결과를 낳게 한 관장이 올해 재선임된 것과 관련해, “6년 전 25명이었던 노동조합원은 이제 7명밖에 남지 않았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 사안들은 모두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제연대는 복지관 문제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당시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반대하고 평택시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를 무리하게 관장으로 선임한 뒤부터 라는 것이다. 

“노조 탄압, 결국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피해 돌아가”

당시 선임되고 올해 재선임된 변지예 관장은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사무실을 비우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추천 이사 임명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제단은 또 복지관이 최근 정당한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이사진이 상급 노조의 ‘법인과의 면담 신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입만 열면 자칭 ‘민주이사’ 운운하는 그들의 행태는 자칭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자부하며 정작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는 삼성의 행태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관의 노동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안정된 심리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결국 피해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제연대는 지역의 노동, 시민단체에도 에바다 법인의 잘못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사진 제공 =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시의원 복지관 방문, 조사가 갑질?"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복지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체 직원 3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으로 퇴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조합원이 관장과 사무국장의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리다 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로 병가를 신청했지만, 복지관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당사자 민원으로 권현미 평택시의원이 조사를 위해 복지관에 방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복지관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시의원의 갑질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공황상태에 있는 피해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야 병가를 승인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관의 병가 규정이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한의원 진단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병가 승인은 문제가 없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인과 규정을 따지기 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힘든 직원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과연 이런 인식과 태도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관의 갑질과 괴롭힘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한 부당한 인사이동”, “사무실 CCTV 설치 동의서와 퇴직연금제 전환 동의서 작성 강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이유로 조합사무실 내 식사 금지”, “절차 없는 공개적 문책으로 조합원 노동자들의 인권 무시” 등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과”, “복지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민사회와의 약속 이행”,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관은 평택 시민의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복지관의 운영을 살피는 것은 시의원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민재단도 19일 성명을 내고, 평택시와 시의회에 “에바다복지관 직장내 갑질, 괴롭힘, 퇴사 사태 조사”를 촉구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시의원의 복지관 방문과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정상적 의정 활동을 갑질이라고 한 복지관의 주장을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면서, “본질은 복지관 내 괴롭힘, 갑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에바다복지관은 폐관 위기를 넘겼다. 당시 복지관의 법인인 에바다복지회는 재정 적자 및 노조와의 갈등을 들어 평택시에 폐관 신청을 냈지만, 당시 법인이 제시한 폐관 사유 이면에는 그 전부터 문제가 된 일부 이사들의 복지관 사유화, 자격 미달 관장 선임, 노조 탄압 등이 깔려 있었다.

이에 복지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고, 노조가 노조 추천 이사 임명 등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핵심 사항을 지켜내기 위해 대폭 양보한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면서 폐관을 막아냈다.

에바다복지회는 1996년 재단비리, 장애인 인권유린, 원생 의문사, 미군 성추행 문제 등, 비리재단 퇴진과 민주재단 구성을 위해 수년을 싸웠고, 그 결과 2003년부터 운영이 정상화된 역사가 있다. 2015년 비민주적 운영과 사유화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지역 사회는 복지관의 공공성 강화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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