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이 운하의 두 입구를 통제할 가능성"... 트럼프가 파나마 압박에 나선 이유는

[お持て成し]

"중국이 운하의 두 입구를 통제할 가능성"... 트럼프가 파나마 압박에 나선 이유는 / 2/18(화) / 조선일보 일본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 예고한 대로 파나마에 대한 대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월 2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파나마를 방문해 호세 라울 무리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무리노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곧바로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탈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운하 양쪽 입구의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의 운영권 연장 계획도 파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운하를 되찾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하여 중국과 국교를 맺고 친중국이 되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8년, 돈과 선물로 파나마의 주요 가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국유 기업은 몇 십억 달러(10억 달러=현재의 환율로 약 1520억엔. 이하 동일)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확보했습니다.

파나마운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사시 대서양측 미 해군이 출동하는 중요한 경로로 미국에 도달하는 아시아 물류의 58%가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이런 곳을 중국이 사실상 통제한다는 위기감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죠.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의 다른 친중 국가를 향한 본보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2017년 수교 후 친중으로 변신
　

파나마는 2017년 후안 카를로스 발레라 대통령 재임 중 중국과 급격히 접근했습니다. 발레라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로는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나마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 국유 은행을 포함해 광업·통신·물류·건설 등에 걸쳐 약 40의 중국 기업이 파나마에 진출해, 50억 달러(약 7600억엔)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수도 파나마시에 공자학원을 설립해 30여 개의 장학기금도 만들었습니다. 파나마의 유력 가문 인사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친중 인맥도 넓혔다고 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잇달아 확보했습니다. 40억 달러(약 6100억엔)가 소요되는 파나마시-다비드 고속철도(450㎞), 10억 달러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 아마도르 반도 유람선 터미널과 중국대사관 건설, 14억 달러(약 2100억엔)가 소요되는 운하의 제4대교 건설 등에 합의했습니다.

■ 미군 "항구 등 군사적 요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발레라 대통령의 퇴임 후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이미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투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아마도르 반도의 중국대사관 건립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과거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던 아마도르 반도에 중국 대사관이 오는 것을 두고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초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파나마에서는 중국이 파나마를 '채무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스리랑카가 항만 건설 과정에서 중국에 진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해 함반토타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넘겨준 것처럼 파나마에서도 같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타피아(Euclides Tapia) 파나마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중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나마를 '채무의 덫'에 끼워 항만 등에 대한 컨트롤권을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남방군(SOUTHCOM)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로라 리처드슨 당시 남방군사령관은 미 연방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겉으로는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유사시 중국군이 심수항(deep-water ports), 사이버 공격시설, 우주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K허치슨홀딩스그룹이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부호 리카싱이 창업한 이 회사는 홍콩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통해 사실상 홍콩을 통합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중국군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두 항구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대만 단교 대가로 1억 8000만 달러 뇌물'
　

파나마운하는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했을 때 미국 동부 지원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출동하는 루트입니다. 미국은 중국군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유사시 파나마 운하를 마비시키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반 엘리스(Evan Ellis)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는 국제방송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배를 가라앉히거나 전산망을 교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운하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검은 돈으로 파나마 정계를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만 단교를 결정한 발레라 당시 대통령도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복을 채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파나마 시장과 미주기구(OAS) 대사 등을 지낸 길레르모 카즈(Guillermo Cochez) 씨는 최근 콜롬비아 방송사 NTN24와의 인터뷰에서 "발레라 전 대통령이 2017년 대만 단교 대가로 중국에서 1억 4100만 달러(약 214억엔)의 돈을 받았고, 그가 운영하는 럼주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3800만 달러(약 58억엔) 규모의 럼주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군사력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으로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스 등도 "트럼프의 거짓말과는 무관하게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은 초당적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식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62753af3f36eeab944ab3bef161adb2e85938732?page=1

「中国が運河の二つの入り口をコントロールする可能性」…トランプがパナマ圧迫に乗り出し

「中国が運河の二つの入り口をコントロールする可能性」…トランプがパナマ圧迫に乗り出した理由とは
2/18(火) 11:13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グラフィック＝朝鮮デザインラボ、キム・ヨンジェ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就任前に予告した通り、パナマに対する大攻勢が始まりました。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は2月2日、就任後最初の海外訪問国としてパナマを訪れ、ホセ・ラウル・ムリーノ大統領と会談を行い「パナマ運河に対する中国の影響力を除去しないのなら、必要な措置を取る」と圧力をかけ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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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ムリーノ大統領は会談直後すぐに、中国と結んだ一帯一路協定を延長せず、早期に脱退したいと述べました。香港の「CKハチソン・ホールディングス」の子会社が運営している、運河両側の入り口のバルボア港とクリストバル港の運営権延長計画も破棄することを検討中だといいます。「運河を取り戻すために軍事力の使用を排除しない」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脅しに、事実上白旗を上げました。

　パナマは2017年に台湾と断交して中国と国交を結び、親中の国になりました。中南米の国の中では真っ先に中国の一帯一路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ました。中国は過去8年、カネとプレゼントでパナマの主要家門に対する影響力を確保し、国有企業は数十億ドル（10億ドル＝現在のレートで約1520億円。以下同じ）規模のインフラ建設プロジェクトを確保しました。

　パナマ運河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有事の際、大西洋側の米海軍が出動する重要なルートで、米国に到達するアジアの物流の58％が通過する要衝の地です。こうした場所を中国が事実上コントロールする…という危機感が、今回の事態の背景ですね。ブラジル、ペルーなど中南米の他の親中諸国に向けた見せしめ、という分析もあります。

■2017年の国交樹立後、親中に変身
　パナマは2017年、フアン・カルロス・バレーラ大統領の在任中に中国と急激に接近しました。バレーラ大統領は中南米の国としては最初に中国の一帯一路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自ら北京を訪れもしました。18年には習近平国家主席がパナマを訪れました。

　その後、国有銀行を含め鉱業・通信・物流・建設などにわたっておよそ40の中国企業がパナマに進出し、50億ドル（約7600億円）以上を投資しました。首都パナマ市に孔子学院を設立し、およそ30の奨学基金も作りました。パナマの有力家門の人物を中国に招いて親中人脈も広げたといいます。

　大規模なインフラ建設プロジェクトも相次いで確保しました。40億ドル（約6100億円）を要するパナマ市―ダビッド間の高速鉄道（450キロ）、10億ドル規模のガス火力発電所、アマドール半島遊覧船ターミナルや中国大使館の建設、14億ドル（約2100億円）かかる運河の第4大橋の建設などで合意が行われました。

■米軍「港など軍事的な要地の確保に乗り出している」
　しかしバレーラ大統領の退任後、相当数のプロジェクトがキャンセルされました。高速鉄道プロジェクトは「既に交通網がきちんと備わっている状況で不必要な投資だ」という批判が出て、アマドール半島の中国大使館建設計画も白紙になりました。かつて米海軍が駐留していたアマドール半島に中国大使館が来ることを巡り、米国がデリケートに反応したといいます。パナマ運河を通る米海軍の艦艇を監視する哨所になるだろうと考えたのです。

パナマでは、中国がパナマを「債務のわな」に陥れ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批判が起きました。スリランカが港湾建設の過程で中国に負った莫大（ばくだい）な借金を返せず、ハンバントタ港の99年間の運営権を渡したように、パナマでも同様の試みを行ったというのです。ユークリデス・タピア（Euclides Tapia）パナマ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は「中国がアフリカとアジアでそうしたように、パナマを『債務のわな』にはめて港湾などに対するコントロール権を確保しようとした」と述べました。

　米南方軍（SOUTHCOM）は、こうした中国の動きについて追跡し続けてきました。昨年3月、ローラ・リチャードソン南方軍司令官（陸軍大将、当時）は米連邦議会下院軍事委員会の聴聞会で「表向きは平和的に見えるが、有事の際に中国軍が深水港（deep-water ports）、サイバー攻撃施設、宇宙基地などとして活用できる戦略的要地を確保しようとするもの」と表明しました。

　CKハチソン・ホールディングス・グループが1997年から運営しているバルボア港とクリストバル港については、これまで懸念は大きくありませんでした。香港の富豪・李嘉誠が創業したこの会社は、香港に拠点を置く多国籍企業です。ところが2020年に中国が「保安法」の制定を通して、事実上香港を統合する中で、事情が変わりました。中国軍が必要に応じていつでも両港を軍事的に活用できる法的な根拠が整ったのです。

■「台湾断交の見返りとして1億8000万ドルの賄賂」
　パナマ運河は、台湾海峡で米中が衝突した際、米国東部の支援部隊がアジア・太平洋地域へ出動するルートです。米国は、中国軍がさまざまな手段を利用して有事の際にパナマ運河をまひさせようとする危険があるとみています。エバン・エリス（Evan Ellis）米陸軍戦争大学教授は、国際放送「ドイチェ・ベレ」のインタビューで「中国が船を沈めたり電算網をかく乱したりするなどさまざまな方法で、責任を回避しつつ運河をまひさせることがあり得る」と語りました。

　中国がブラックマネーでパナマ政界を買収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点も懸念されています。2017年に台湾断交を決めた当時のバレーラ大統領も、中国から賄賂を受け取って私腹を肥やした―という主張があります。パナマ市市長や米州機構（OAS）大使などを歴任したギレルモ・カーズ（Guillermo Cochez）氏は最近、コロンビアのテレビ局NTN24のインタビューで「バレーラ元大統領が17年に台湾断交の見返りとして中国から1億4100万ドル（約214億円）のカネを受け取り、彼が営むラム酒メーカーは中国で3800万ドル（約58億円）規模のラム酒供給契約を確保した」と語りま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軍がパナマ運河を運営している」として軍事力投入の可能性にまで言及しました。こうした主張は、トランプ特有の誇張法で、フェイクニュースだと判明しました。しかしトランプに批判的な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なども「トランプのうそとは無関係に、パナマ運河に対する中国の影響力は懸念される」と報じました。この問題を巡り、米国は超党派の立場であるとみえます。

崔有植（チェ・ユシク）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