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단독]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法 "교사도 책임"

[대나우숲]

초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사건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11일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와 경북교육청은 피해 학생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소속된 경북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17년 7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의 일종인 ‘사제 동행 캠프’를 간 자리에서 A군과 가해 학생 B군 등 4명이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B군은 이날 자정 취침 시간이 지날 때까지 놀다가 갑자기 오전에 기념품으로 산 장난감 화살을 꺼냈다. 화살은 원래 한쪽 끝에 고무 패킹이 붙어 있었으나 B군은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활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았다.

이후 B군은 화살을 A군 쪽으로 향했고, A군은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방어했다. 이를 본 친구가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B군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이 베개를 치우고 B군을 쳐다보는 순간 화살이 발사되면서 A군의 좌측 눈에 맞았다.

사건 직후 A군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이후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B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B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112n01912?sect=sisa&list=rank&cate=interest

[단독]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法 "교사도 책임"

[바위처럼]

와 미쳤다 그냥 수학여행 체험학습 다 가지말자 아무것도 하지말자....

[그런마음도있다]

결과적으로 피해학생 보상 위해 교사한테 책임을 무는 거네...;; 징계나 배상 의무 없어도 교사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고통일 거냐고

[Impostor]

피해 학생 너무 안타깝다... 너무 끔찍해ㅜㅜ

[블루버니]

아니.... 자정 취침 시간에 고무패킹까지 되어있는 장난감 화살을 일부러 뾰족하게 깎아서 쏜 애를 ㅇㅓ케 관리감독하란 말이야...??? 고무패킹처리가 된 화살을 일부러 벗겨내고 뾰족하게 깎을지 담임이 어케 알아요... 그리고 취침 시간에 담임은 안자나? 하나하나 문 열어보고 자는지 확인을 어케해.......

[안수리움키우기]

촉법소년 ㅅㅂ 남의 인생 망쳐놓고 전학가면 끝이네. 평생 고통속에 살길

[Cro.]

아니 이 사고가 어떻게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이고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건’이냐구요....
기념품사고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깎기까지 했는데요..

[용용용이용잉이용]

아....안구 적출해야 하는 학생이 제일 불쌍하네.... 교사 책임있다고 판결 난걸 보면 수학여행은 안가야 할거같아 이제..

[안된다]

진짜 미친놈이네

[안된다]

ㅠㅠ 피해자 어떡해

[이러쥐뫄정신차루ㅕ]

아오 이럴거면 수학여행 금지시켜 제발 !!

[크리스탈팔레스]

미친건가 저게 처벌을안받아? 진심 미친거아닌가

[권준영]

와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하지?
어리다고 다 봐주면 안됨 부모 집어넣어라

[내추럴소픝]

뭔 교사한테 책임이있어 가해자만벌받아 웃기네진짜

[임용꺼져]

정확히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사제동행이네ㅜㅜ 사제동행은 학기마다 한번, 혹은 해마다 한번씩 예산 내려주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여타 등등 교사가 특히 신경쓸 필요가 있는 소수의 학생들과 함께 맛있는것도 먹으러가고 공연을 봐도 되고 등등 시간 보내고 챙겨주는 날임........
아휴...선생님딴에는 마음써주려고 저렇게 데려갔을 듯 피해학생 어떡하냐

[죠르디주임]

저런애가 유영철같은 살인마되는거야....커터칼로 깎은거봐... 진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함 유영철도 어릴때 동물상대로 저랬다는데 쟤는 사람한테 저러네 백프로 흉악범죄자 교정불가임

[인간 멸종]

22 내 말이 이말

[남은 삶의 첫날]

3 걍..없어지렴
쟤 하나 교화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다른 애들한테 들이면 인재 날듯

[절제이즈행복]

와 살인마의새싹이네

[엄마의마음깊은치즈]

기사 읽었는데 저 상황을 교사가 어떻게 막아.......웬만한 상황 교사가 책임지는건 알겠는데 외부로 가서 밤시간에 숙소에서 그런걸 교사가 어떻게..

[너의봄은어디쯤이니]

취침시간 이후는 교사들 자유아냐??
가해남 눈적출해서 피해학생에게 줘라

[이형종나잘해]

나는 수학여행갔을 때 쌤들 돌아가면서 새벽내내 복도감독(?)하긴했었음(중등)
근데 저건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칼을 준비해와서 저런 짓 할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쵸코앤초코]

교사 유죄같은 개소리하고있네

[집세사장]

가해자 신상 공개하면 안돼? 진짜 잠재적 살인마랑 뭐가 달라.... 전학간 학교 부모님들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저런 애랑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니게해 암튼 피해자 성인되서 안구 적출까지 해야할 수도 있다는데 너무 안타깝다 진짜 하ㅠ....

[AYARZA]

눈 한쪽 실명 되면 나머지 한쪽도 점점 시력 저하되면서 아예 맹인 될 확률이 높아... 피해자 인생 어떡하냐 진짜... 최소80까지 산다치면 60년 넘는 나머지 인생을 ... 하

[행복하자우리아프지말고]

하지말라고 친구가 말렸는데도.. 진짜 미쳤네

[60계간지치킨]

미친거 아니야.. 실명을..

[2억부자]

판사 도라이가? 병신같은 판사새끼가 다 있노 뇌가 있냐

[고민형]

나 초등학교때도 수수깡 이런거에 커터갈 조각 붙이고 휘두르는 새끼 있었음 ㅅㅂ 그런새끼를 교사가 어떻게 통제해 이름도 기억남 미친새끼 진짜 그반 선생님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 새끼가 찐으로 사고쳐서 그 쌤이 잘못했다 웅앵 이런소리 들으면... 으

[소고기떡국]

와 어떡해 미친샠기아냐진짜ㅡㅡㅡㅡ

[띵가띵까]

??? 칼로 갈아? 와 미친 어떻게 저럼 저러고도 나중에 성인되면 아닌척 길 걸어다닐거 생각하면 소름인데..

[다귀찮아아]

가해자놈 사형시켜

[어어어누가그래]

예 ????? 영주여????????? 대박 사건

[육구시타리아]

아니 B저새끼 싸패아냐? 패킹벗겨서 칼로깎았다잖아 씨발놈들아 애먼 교사한테 책임일부 넘기지말고 저 싸패새끼를 존나 어떻게 해보라고 개답답한새끼들아 청소년보호법도 제발좀 없애라

[이리로류니]

교사 개불쌍..

[CastorPoIIux]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며 아래에는 교사 몰래 했다고ㅎ 하나만 해라 개도라이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랜만]

와 진짜 애가 잔인하다... 잠재적 살인자 아니냐고...

[나기니]

교사가 뭔죄야

[유럽밀시]

미친미친

[mbti석사]

교사는 왜요

[남은 삶의 첫날]

애가 자정에 숙소에서 한 일을 교사가 어떻게 예측해...
취침전 활이 있는지 가방검사라도 해?
손가락으로 찔러서도 실명될 수 있는데 교사가 어쩌라는 거야?

[담임선생님]

저 사건 가해자 교사 교장 1대1대1 나옴
그 이후에 교장들이 농담이랍시고 1억없으면 교사하지말라함(피해보상금액이 그쯤이었나봄)

[통마늘]

다친 아이 인생 어떡해 진짜 안쓰러워 죽겠어.... 교사 죄책감이랑 트라우마는 또 어쩌고...

[뻥튀기기튀기고 튀기]

화살 화장실에 버리고 친구가 혼자 놀다가 다친거라 구라도 깠대;;;;;

[뻥튀기기튀기고 튀기]

ㅈ애들 이제 고등학교준비 한다던데
눈다친 아이 축구 좋아했는데 이제는 균형잡는게 어렵대 ㅠㅠ 진짜 억만금을 줘도 보상이 어려운걸 잠적까지 하다니

[2021 =나의 해]

미친 저걸 교사가 어케 예방해
그럼 범죄도 경찰이 예방했어야지??!?

[참외 쿵야]

교사가 뭔책임이 있어 진짜 어이가없네

[촛불광장]

가해학생 부모가 전액 배상해야하는거 아냐?

[Frances Ha]

헐...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애랑 교사가 너무불쌍해.. 수학여행에 몰래 칼가져올일이 뭔데?? 미쳤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