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운영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할 길을 결국 열었다.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 사용의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본격 확대했다.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설립한 대학 등 교육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한전공대에 전력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 입장에선 비용 조달에 숨통을 트게 됐다. 하지만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력기금을 정부가 '쌈짓돈'으로 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전력기금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탈원전 비용'까지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논란이 됐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한 제34조의 내용 중 4호의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부분을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로 확대했다.
첫댓글 왜하는거지 공약 그지같아
국공립대 공대도 많은데 굳이 싶은걸ㅜㅜ 있는대학도 없어지는마당에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구수 줄어들고 있는대학들도 없어지는 마당에 공적기금까지 끌어다가 세워야하나 싶음...
카이스트에서 과 신설해서 키우면안됨......???
공대생이 모자라서 저러는거야? 대학교가 모자라? 돈이 넘쳐나서 저러나?
굳이해야하나...?
이거 추천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된거 아닌가
과학기술대 그렇게 많은데 굳이 에너지특성쪽으로 또 짓는 이유가 뭐지.. 어차피 하는 연구들 다 비슷비슷할거같은데
굳이굳이
뭐야 저거 지을돈으로 기존에 있는 공대들에 투자하던지 지금 지방국립대는 학생없어서 난리인데 굳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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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운동권 시민단체 애들 프리패스시킨다는거??
너무 대놓곸ㅋㅋㅋㅋㅋㅋㅋㅋ즈그들 사람 껴주기 티나는거 아니노...ㅠㅠ
걍... 공공의대도 그렇고ㅋ.. 할말을 잃음
진짜구림 가려는 사람이 없는곳도 아니고 대학은 차고넘치고 한전가려는 사람은 더차고넘치는데... 굳이?
이걸 진짜한다고...?
환경 에너지 전자전기관련학과 쎄고 넘치는데 뭔 대학을 또지어..것도 내신 수능 안보고 그럼 뭘로뽑는단말임 열심히 ncs 준비해서 한전 들어가려는사람들 박탈감 쩔겠다 가뜩이나 들어가기도 힘든데ㅜ
......진짜 미쳤다
언제 이런거 하고있었던거야
공대애들도 지금 한전못가서 난린데
저걸 왜.... 내 전력기금으로 뭐하는건데.....청원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