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공약 총정리
작성자: 장현호 작성일: 2012년 10월 9일
안철수 후보는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만 발언을 하였다. 사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대선출마선언문에 이미 많은 정책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 안철수 후보의 대선출마선언문에는 이러한 정책내용은 없었고,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심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다. 그러므로 정책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0월 7일 일요일에 비로써 일부 내용이 발표되었다.
서울 공평동에 위치한 대선캠프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정치개혁’이었고, 그 외에 안보 문제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곁다리로 채워졌다. 그리고 최종 대선공약 내용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1월 중순까지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내용은 하나의 정책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단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과 보도 자료를 종합하여 1차적으로 공약을 정리하여 올린다. 나중에 추가되는 자료를 별도로 다시 작성해 올리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된 안철수 후보에 정책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정책기조(政策基調)만 있었을 뿐이다. 더불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사람들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분야별 정책내용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복지정책을 보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복지와 혁신경제는 같이 갈 수 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완성된 형태의 그림 그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내용을 이해하는데 난해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안철수 후보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선순환 정책’의 기본이론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선순환 시스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불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개혁, 안보,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교육 등 대선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종합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만 비로써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혁신선순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샘플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시니어아시안게임’을 추진 할 경우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니어스포츠산업’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 시니어스포츠산업은 새로운 서비스산업 분야로 선진국형 일자리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와 경제 그리고 일자리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도 안성맞춤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샘플’ 정책을 우선 먼저 발표하면서 대국민 설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 표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 이후 10월 9일까지 언급하거나 언론사에서 보도 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문제는 혁신과 선순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기조에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인 비교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얼핏 보기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필자가 그동안 연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와 상관되는 정책을 이곳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작성한 이러한 내용과 비교해도 그다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어설픈 정책들이 많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보고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11월에 대선정책을 발표할 내용이 지금보다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정책발표를 통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밝힌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를 보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떠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작성해 놓은 것 같았다. 즉 혁신적인 정치개혁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열린 광장으로서의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책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작업은 수많은 데이터와 아이디어의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개념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한 작업이다.
필자가 연구하는 정책들 중에서 가장 하위급에 해당되는 정책이 은퇴자와 노인들을 위한 ‘전국어르신체전’프로젝트로 이론을 작성하는 데만 3년에 세월이 걸렸다. 즉 노인체육 전문가라고 자칭 주장하고 있는 필자도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이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를 정책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너무도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선순환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 핵심은 바로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추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면 곧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은퇴자와 노인들을 위한 ‘전국어르신체전’ 프로젝트를 개발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선택을 할 경우 은퇴자와 노인들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과 더불어 일자리까지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시니어스포츠 종목을 개발하여 해외에 보급할 수 있는 이론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 경우 비로써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정치개혁을 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이 어설프게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은 안철수 후보에게 마스터 플랜까지 작성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박근혜 후보를 액면 지지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출처: hyun ho, jang 원문보기 글쓴이: hyun ho, 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