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이원복의원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행동을 삼가라!
이원복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예산 143억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성 중인 대표단에게 예산삭감에 대한 즉각적인 재논의와 삭감철회에 대한 약속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다. 그래도 다 같은 이 나라 국민인데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취지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만큼 나라살림을 짠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이원복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접한 그의 말에 우리는 다시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 나리들이 언제 중증장애인들을 ‘다 같은 이 나라 국민으로’ 취급이라 해주었는가. 그래서 이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인권유린당하고 시설장들의 성폭력 노리개감으로, 사유재산 축척의 도구로 살아야 했던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 교육, 노동 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던가. 그래서 그들은 집구석에서 수십년간 짐승처럼 골방에 갇혀서 살아야 했던가.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그러한 차별과 억압을 박차고 스스로 피어린 투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투쟁을 통해 확보한 예산인 것이다.
‘08년에 책정된 749억7,800만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예산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은 예산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이원복의원은 그 예산을 143억 삭감해버렸다.
이원복의원이 말한 ‘나라살림을 아껴쓰자는데’ 백번 동의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이원복의원은 그 이전에 아껴쓰야 하는 예산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위한 예산인지, 무소불위의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가진 자들과 국회의원 나리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예산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원복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명과 같은 활동보조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예산,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행동을 삼가기 바란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한나라당과 이원복의원은 지금 즉시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예산에 대하여 재논의를 하라. 그리고 143억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이 취재에 맞게끔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과 자부담 폐지, 활동보조인 4대 보험의 국가책임, 대상확대와 활동보조시간의 단가증액 등을 위해 예산을 현재의 749억7,800만원보다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2007.11.2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