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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클린턴 10년의 외교가 김정일 핵개발 허용한 꼴

와인버거 전 국방 포브스 기고, 거짓말쟁이 정권과 외교는 바보짓 미국 내에 대북한 강경분위기가 더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3월 3일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없는 외교는 북한을 끝없이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라크와 함께 북한 김정일 정권도 반드시 제거돼야 하는 악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지낸 캐스퍼 와인버거가 기고한 포브스의 이 칼럼은 2차세계대전 때도 힘이 약해지는 일본 독일 등과 전쟁이 아닌 협상, 즉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유화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쟁이 아닌 협상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도 당시 독·일·이이 세나라에는 독재정권들이 집권하고 있을 것이라며 힐난 하고 있다.

특히 외교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할 때는 특히나 외교적 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와인버거 전 국방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월스트리트 저널 회장인 카렌 하우스의 예전 발언을 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이 된 이유는 바로 클린턴 행정부가 10년간 펼쳤던 유화정책 때문이다." 이로써 1990년대의 외교정책이 거짓말쟁이 북한과 외교적 해결책에 매달린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끔 10년을 더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실을 매우 잘 알면서 한·미·일 일부에서 이는 북한에 대한 불가침 약속과 핵개발 포기를 서로 약속해 문제를 풀라고 하는 현실을 신랄히 꼬집고 있다.
이는 결국 다시 한번 속는 결과에 다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한진 기자gouryella@independent.co.kr


다음은 포브스에 실린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의 기고문 전문이다.

거짓말쟁이들과 외교하기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
포브스 3. 3. 2003

거짓말쟁이들과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의 문제점은 거짓말쟁이들을 믿을 수 없고, 그들이 한 약속이 깨질 것이라는데 있다. 이는 매우 간단한 논리다. 하지만 미국 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사람들이 (몇몇의 훌륭한 예외를 빼고) 북한 핵위기에 대하여 부시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루종일 재잘거리는 것이 소용이 없다.

외교적 해결책은 약속의 교환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북한과 이라크와 약속을 교환했었고,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화려한 선전과 함께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에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를 만들었었다. 미국은 북한에 두개의 원자로를 만들기로 동의했었다. 북한은 이 원자로들은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 하다고 했었다. 이것은 첫번째 거짓말이었다. 약간의 기술적 노력만 있으면 이들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연료를 무료로 주기로 돼있었다. 북한의 약속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10월 북한은 자신이 이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금지되어있던" 핵무기를 개발도중이라는 것을 별 문제 아닌 듯이 인정했다.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인정이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파기했다고 말했고, 중유공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의 "위반"에 대하여 격노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대주주 카렌 하우스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이 된 이유는 바로 전(前) 행정부들이 10년간 했던 유화정책 때문이다." 즉 1990년대에 우리가 거짓말쟁이 북한에 대하여 외교적 해결책에 매달린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끔 10년을 더 주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또 한번의 외교적 해결책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어떠한 조건인가? 우리는 북한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여 북한이 이제까지 한 거짓말을 보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시도하거나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라는 것이다. 어떤 바보가 이 말을 믿을까? 잘 속는 몇몇의 미국동맹국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발견할 때 - 폭발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한다면 -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깬 대가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잘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핵무기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 다시 한번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깨진 약속을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이 싸이클에는 끝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ㅇ 상대방이 신용이 없을 때, 우리는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쉬울지는 몰라도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ㅇ 우리는 김정일과 사담 후세인이 상식 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둘에게 커다란 차이점도 있다. 김정일은 이제까지 10여년간 핵개발을 했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파월 국무장관이 보여주었듯이 사담은 지금도 핵개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ㅇ 세계의 위험한 두 지역에 평화가 올려면 두 독재자가 모두 제거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정책을 "정권교체," "맞춤형 봉쇄," "과감한 대화"의 추구 등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살인마 정권이 없어져야 하고 이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유화정책의 지속이 낳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종결을 보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무조건 항복이 전쟁을 더 길게 할 뿐이라며 전장의 패배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독일, 일본 등에 "영예로운 평화"를 제의해야 빨리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영예로운 평화"라는 것은 독일, 일본 등이 살인마 정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의미했다.

다행히도 현명한 사람들의 고집이 우세했다. 우리는 무조건적 항복을 고집했고 받아내었다. 살인마정권들은 제거되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이들 새로운 정권은 독일과 일본을 미국의 친구로 바꾸어 놓았다.

만약 우리가 무조건적 항복이 너무 잔인한 요구라고 주장하던 거짓 충고를 따랐더라면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자들의 정치적 계승자들이 지금도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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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ic Maneuvering With Liars
Caspar W. Weinberger, 03.03.03, 12:00 AM ET

The problem with diplomatic solutions reached with liars is that liars cannot be trusted and will break any promises they make. That sounds like a simple concept to grasp, but it is astonishing how many people here and abroad have yet to learn this valuable lesson. That is why it is so futile to bleat every morning and evening--as most of television's chattering classes do (with a few notable and welcome exceptions)--that the Bush Administration must search for--and embrace--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risis with North Korea.

Diplomatic solutions require an exchange of promises. We have done that with both North Korea and Iraq, and we know it has not worked and will not work when the other side of the negotiating table is occupied by either of those countries.

With great fanfare the Clinton Administration in 1994 proudly produced the Agreed Framework with North Korea. The U.S. agreed to arrange for Pyongyang to obtain two nuclear reactors. These reactors were supposedly "in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the first lie. With only a little technical effort, they could produce it. We were also to give the North free fuel oil. And the North's commitment?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October North Korea casually admitted that it had lied all along and that it was well on the way to adding to its "forbidden" nuclear weaponry. When we quite properly stated that North Korea's admission put an end to the Agreed Framework and we stopped the deliveries of oil to the North, Pyongyang flew into a rage over our "violation."

Cutting to the heart of the matter, as she so often has, Karen Elliott House, publisher of the Wall Street Journal, noted that: "The very reason North Korea has become a nuclear power is a decade of appeasement by previous administrations." In short, our reliance in the 1990s on a diplomatic solution with a lying nation gave that nation an additional decade to add to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now, with full knowledge of that truth, we are told that another diplomatic solution is to be our salvation. And what are this one's terms? Well, for one, we are to reward North Korea for its past lies by agreeing never to attack it. And the North? Well, it will be asked to promise yet again that it won't pursue or produce more nuclear weapons. Who is fool enough to believe that? Apparently some of our more gullible allies.

And when we catch the North making more nuclear weapons--if we catch it before it explodes one--we will have to have planned carefully how to reward that broken promise so that we can once again get North Korea back to the conference table for yet another "I promise" solution.

There is literally no end to this cycle once we start rewarding broken promises. So what do we do?

? We must recognize and accept the fact that diplomatic solutions are easy to secure but are totally worthless if the other side cannot be trusted.

? We must accept that Kim Jong Il and Saddam Hussein are two of a kind--with one significant difference: North Korea's brutal dictator admits to lying and to having had an active nuclear weapons procurement program for all these years; Iraq's brutal dictator is still trying to hide the evidence that he has such a program, as Colin Powell demonstrated so conclusively.

? We must finally accept the fact that both dictators have to go if there is to be peace intwo very deadly areas of theworld. We can call this policy a "regime change," "tailored containment," pursuit of a "bold dialogue" or some other variant of public relations semantics. The fact remains that the world must be free of these two murderous regimes and that no diplomatic solution short of elimination will save us from the deadly danger we will certainly face if we follow the path of appeasement recommended by those whose only goal is to avoid military action.

Let us look back to World War II and its ending. There were many who argued that our policy of demanding unconditional surrender would only "prolong the war" and that we could have a quick ending if we were to offer the Axis powers, already reeling from battlefield defeats, an "honorable peace." This presumably meant that Germany, Japan and the others could keep their murderous regimes in place.

Fortunately, wiser heads prevailed. We insisted on and obtained unconditional surrender. The murderous regimes were changed and new governments installed--governments that turned defeated former foes into warm and lasting friends and allies.

Had we listened to the false counsel of those who feared unconditional surrender was too harsh a demand, it is likely that Germany, Japan, probably Italy and some others would still be run by the political heirs of those who started WW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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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