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83호 신문브리핑 - 2020년 12월 3일 (목)

[변학또]

# 제 1683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3일) #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 평생감사 카드




1.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킴
- 정부 예산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초슈퍼 예산'으로 불린 정부 예산안에 순증액분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임
(기타 국회 본회의 통과 안건 다수 있으니 개별적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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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자 개인투자자들이 모험적 투자에 나서고 있음
-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빚투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섰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인버스ETF
(일명 '곱버스')는 개인 순매수 1위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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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함
- 서방 국가 중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한 최초 사례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화이자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 가능 목록에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020년 1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재계의 우려를 샀던 공정경제 3법은 물리적 시간 등을 이유로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내편 네편이 없듯이 개혁에도 선후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

2. 윤석열 총장에게 언론의 관심이 온통 쏠리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쪽의 심사는 복잡해 보입니다. 당내 인물난만 부각되는 데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잠식하는 ‘이슈 블랙홀’이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새끼 키워 호랑이가 되니까 잡어먹힐까 두려워하는 꼬라지...

3. 안철수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현안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신 도입 뉴스를 터뜨리거나 시진핑 방한 등 유리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소설이나 쓰니까 지역구 후보 하나 못 내고 3석짜리 대표 하는 겨~

4. 신임 법무부 차관에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적 저항에 주춤해 보여도 개혁의 길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5.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틀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와 동시에 윤 총장과 여권의 대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하시던 분이 혹시...

6.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진행한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항하는 공무원 조직은 검찰이 유일하지 싶어...

7.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거 박근혜 정권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경계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홍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검사 출신 홍준표 눈에도 검찰은 정치 세력인 거지... 검찰당 인정~

8. 5·18 역사 왜곡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이 법정 구속되지 않은 사이 또다시 5·18을 왜곡하는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지만원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하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감옥도 감옥이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지?

9. 지난 총선 당시 11억 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이 “신고 요령을 자세히 몰라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것만 딱 몰랐을까... 안타깝네~

10.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영원히 머물게 될 전망입니다. 당초 철거명령의 대상이었던 소녀상은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 의회가 소녀상 영구 보존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보상이 있기 전에는 평화의소녀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11.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현재는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일인데... 나한테 함 보내바바 곰방 돌려 드립니다~

12. '남산뷰' 자택 공개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돼 논란입니다. 미국명 '라이언 봉석 주’란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는 120만 달러 상당의 '리버뷰' 조망권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래서 남산뷰, 리버뷰 찾은 모양이네~

법무부 측 "법원 결정, 검사 반발에 영향 항고 검토".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안 해, 후보 정해지면 도울 것".
주호영 "대통령, 추미애 경질하고 윤석열 임기보장 해야”.
문 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징계위원장서 배제하라".
원전수사부터 챙긴 윤석열, 대검 감찰부 조사도 '속도'.



12월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고마운 일 챙겨보고
잘못한 일 용서 청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벗으로 가족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계절입니다.


- 이해인의 시 ‘12월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