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양주휴게소 설치 완료. 이재준의원 4년만의 쾌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양주휴게소 설치 완료. 이재준 의원 4년만의 쾌거  지난 2011년 5월 이재준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7월에 의결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울고속도로(주) 측이 4년 만에 주유소, 편의점, 화장실 등이 있는 휴게소 설치 완공으로 화답한 것이다.  비싼 통행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편의시설 차별까지 감당해야 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이용자의 불편에 대해 처음에는 60평 규모의 간이휴게소로 추진되었으나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정식휴게소로 변경된 것이다. 늦게나마 이용자들의 불편과 차별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1회의 도정질의와 휴게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에 대해 성심껏 노력해준 경기도 집행부와 서울고속도로(주), 국토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일자 : 2011. 7 . 발 의 자 : 이재준의원 등 명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정부의 수도권 교통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구간의 1km당 47원에 비해 3배나 비싼 147원의 통행료를 납부한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당시 계획되었던 휴게소마저 설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부주민들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비싼 통행료와 휴게시설 미비라는 이중의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   남부구간에는 기존 휴게소를 비롯하여 총 2-3개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경기도는 최근 시흥부근의 고속도로 상부에 고가형 휴게소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구간 휴게소 설치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수도권 고속도로는 교통량과 이용자 증가를 반영하여 대부분 30-40km 정도의 거리에 하나씩의 휴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에 들어서기 전부터 지정체 등 교통여건에 따라 차량 이용시간이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통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고속도로 중 영업이 가장 잘 되는 곳이 기흥휴게소처럼 수도권 인근의 휴게소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사업구간 36km, 고속도로 연결구간 거리 20km를 포함하여 총 60km에 해당되지만 휴게소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남부구간의 경우 하남․청계․시흥 등을 설치하면서 북부구간의 구리휴게소를 제외하고 설치할 수 없다는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된 논리이다. 민자사업구간이기 때문에 휴게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주요 정책결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로 휴게소간 거리 25km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한 한 방향만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에도 반드시 휴게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남는 운영수익으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여야 한다. 대부분 고가의 교각형태로 이루어진 북부구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의 행담도 휴게소처럼 한쪽에만 휴게소를 설치하여 양방향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다면 공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운영수익도 배가 될 뿐 아니라 차지하는 면적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수십 년간 2중 3중의 고통을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만연되어온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지연투자, 투자회피 보상을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휴게소 설치 결정은 경기북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위민행정의 첫 행위적 징표가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에 휴게소 설치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1. 7.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언론보도) 휴게소 설치-서울고속도로(주), 다양한 해법 검토 국토부, 편의점+쉼터+화장실에 정유시설까지 요구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주당, 고양2)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지난 5월 24일 공동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으로 촉발된 휴게소 설치에 대해 국토부가 국민 요구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로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는 국가지원, 민간투자방식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구간 운전자들의 꾸준한 민원 제기이후 서울고속도로(주)는 최초 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하다가 올 7월 국토부에 편의시설+쉼터조성을, 그리고 8월 25일 편의시설+쉼터+화장실을 건의했지만, 이날 국토부 관계자가 정유시설(주유소)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고속도로(주) 측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사다.   관계자 회의에서 서울고속도로(주)가 제안한 휴게소는 장흥면 삼하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IC 주변 2500㎡에 건축연면적 204㎡ 지상 1층 규모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여 도시계획심의 등 관리계획 변경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