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반대에 대한 입장과 상황에 관한 글-퍼온 글

[청한]

 
민간위탁 아니라 이양이다. | 자유발언대 
http://cafe.naver.com/publiclib/50 
 
이제 냉정하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반대에 대한 입장과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할 시점인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민간위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우려와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반대 이유로 대응할 수 없도록 인천시의 전향적인 위탁 조건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의 시립도서관위탁 수용에 대한 의지는 과거 어떤 사안보다도 적극적이고 필사적이기까지 하다. 그동안의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인천시나 문화재단은 오히려 억울해 하고 답답해 할 것 같다.

금번 인천시립도서관들의 민간위탁은 면밀히 말하면 민간위탁이 아니다. 문화재단은 민간도 아니며, 민간위탁의 본질인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이 되더라도 전문적 민간인력을 통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민간위탁의 궁극적 목적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인천시로부터 인천문화재단에 이양'이라는 표현이 적절 할 것이다.

인천경실련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할 때까지만 해도, 인천시정책기획관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할 때까지만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던 공공도서관 위탁조건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마주할 때마다 조금씩 상향되고 논리가 진화 하여왔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현재는 민간위탁의 단점을 보완한 안을 내놓고 시로부터 확보한 수탁 조건들을 흡족히 여기며 지금은 인천문화재단 이사회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의회의 의결과정도 필요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 문화재단이 수탁결정만 하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른채 민간위탁의 본질을 운운하며 반대를 하였으며, 문화재단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사실도 문화재단을 통해 알려졌고,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사서를 뽑아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으며,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도. 시민들의 민의와 관계없이  문화재단의 이사들이 수탁결정을 해도 아무도 제재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는 확실한  행안부의 지침이 뒷받침되고 있음도.  반대운동을 하는 중에 알았다 . 공무원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현 정부의 묘수와 비책이 함께 전해져 내려온 줄은 더더욱 몰랐었다. 민주적인 절차라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금씩 알아가게 꺼내 놓았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헨젤과 그레텔이 빵조각을 떨어뜨리듯 시민사회의 저항이 나올 때마다 드문드문 하나 둘 사실들을 꺼내 놓았다.

 시직영체제로  가고자 해도 정부의 정원승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누구의 반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안다. 그렇다면 늘상 말하던대로 시설관리공단보다야 문화재단이 낫지 않겠느냐는 결론의 시나리오가 결국 완성되는 것이다. 인천시나 문화재단이 미리 준비했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저항이 없었다면  밀실에서 위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를 했을가 싶다.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시도 돈 적게 들이고 갈 일을 돈 더들게 된 민간위탁 아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단은 시민사회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고마워 할 일일 것이다. 투명하지 못했던 인천시 문화예술과와 인천문화재단은 형제애를 발휘하며 민간위탁 사안의 타결을 위해 함께 종횡무진 애를 썼다. 그동안의 민간위탁 관련한 인천문화재단의 행보는 시민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받으며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이사회의 승인을 앞두고 아마도 충분한 자격조건과 필요요건을 갖춘 득의양양한 입장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수탁환경을 만든 것마져 폄하하지는 않겠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잘한 일로 칭찬해 줄 수 없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인천문화재단이 반대의 사유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시를 통해 확보받는 동안 그에 대한 혼란스런 대응만을 지속해 왔다. 원칙론만 가지고 언론도 시민사회도 민간위탁 반대를 위해 애만 쓴꼴이 되었다.인천시와 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친절히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진정성도 투명성도 없는 대응으로 시민사회와 대립적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기만 했다.

나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는 많은 것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직영체제에 대한 수호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공공도서관 직영만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문화재단이 얘기하는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도서관은 문화센터가 아니기에 그 한계는 존재한다. 직영으로 운영되더라도 문화콘텐츠 즉 도서관의 문화적기능을 위한 협력과 연계활동은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이 시립도서관을 수탁하려는 의도와 강점으로 내세우는데는 크게 동의되지 않는 것이 도서관계의 생각이다.  도서관의 사용자는 지역주민과 사서들이다.  도서관 다운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서관 전문인력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의 인천시립도서관 (율목동 소재)의 그 척박한 환경에 대해 문화재단이 이전부터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봤더라면......

8개나 되는 교육청소속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었고, 도서관을 수탁운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도서관 고유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도서관업무를 너무도 수월하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이 설립주체에 따른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오랜 세월 도서관정책의 어려움을 겪고 운영주체에 따라 도서관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들이 많았다.  이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정부인수팀에 의해 제명 될 위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 국가적차원의 도서관정책을 고민하고 국가적차원에서 그동안의 공공도서관의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던  도서관 운영주체의 일원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다. 그러나. 그런 일원화의 이면에서 공무원정원감축이라는 암초에 걸려 민간위탁이니, 변칙적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 다시, 운영주체의 다원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이제 겨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 둘 도서관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역시 공무원인원감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민간위탁 아닌 민간위탁을 하려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은 자신들의 논리에 충실하지 말고 넓고 긴 안목으로 도서관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행보를 잘 선택해가야 할 것이다. 심한 말로 인천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위탁하는 논리가 그러하다면 시민들은 인천시문화예술과도 전문문화경영인력으로 위탁하라고 하고 싶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이 맡고 있는 인천시 문화예술과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제대로 된 공적 조직으 쇄신을 할 의향이 없는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묻고싶다.

정작 인원감축,위탁의 대상이 되어야하는 건 힘없는 공공도서관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사업소가 아니다. 인천시정부 심장부부터 무능한 공무원이 맡을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용역비를 들여 자문을 받아야만 일을 하는 행정관료들을 전문 경영인과 전문가로 바꾼다면 용역비도 아낄 수 있고 실제적인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인천시 용역사업비의 일부만 축적해도 6억4천이라는 돈을 아끼자고 벌이는 앞뒤 안맞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들의 영역 지키기엔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과 권력을 부리는 공적조직권력의 힘 앞에 다시한번 도서관이 희생을 당한다.

도서관의 운명은 단 한번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해 보지 않은 정말 불행한 대한민국의 도서관계와 사서들  정말 무기력한 현재를 돌이켜보며, 자기 성찰을 통해 거듭나기를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서들과 도서관계에 주문하고 싶다.

정치적이지 못하고, 권력지향적이도 못했던 도서관계가 더욱 원망되는 요즘이다.

정원 승인이 관건이라면 결국 일련의 이 반대운동은 끊어진 철로와 같아 질 것이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 대표이사의 면담도 거부하며 문화재단이사회에 모든 결정권과 도서관의 운명을 맡기고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욕심은 잘 감춰두는 동안 시민들은 전달된 정확한 정보없이 이 더위에 공공도서관 위탁 반대를 위해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현 정부의 시책을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는 한나라당에 소속된 시의원들이야 당연히 부담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시의원은 시정의 견제 만이 아니라, 시정의 협력자이기도 하다. 그런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괜한 오해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제부터 민간위탁이라 부르지 않겠다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이양이라고 부르겠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나는 열린사고를 하지 못해 도서관은 사서에게 맡기라는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문화재단의 진취적인 장르파괴에 이번만큼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 당장 3개의 시립도서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앞으로의 도서관정책에 영향을 미칠 이번 결정에 동의 할 수 없어서이다. 도서관운영주체의 다원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인천문화재단은 알고 있는가. 타 시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도서관계가 애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도 알았으면 한다. 항상 어느 시도보다도 안좋은 선택은 먼저 하려고 나서는 인천시의 행보가 원망스럽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의 일원화와 국가도서관의 새로운 계획들과 모든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10분거리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이 건립되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싶다. 도서관인의 힘으로 그 영역만큼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든이들이 도서관이 동사무소의 존재와 같이 꼭 있어야할 공공재로 인식이 확산되고 시가 이를 책임경영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질 때까지 원칙론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겠고, 현 정부에서 들으면 콧방귀 뀔  소리지만, 도서관인력에 대한 별도의 정원관리가 안된다면 이 끝없는 싸움은 계속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표면화되고 선진국이 실패의 과정을 겪었던 그 십년전의 경험을 또 답습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전부 맡을 것이 아니라면, 도서관문화재단이 별도로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도 검단, 논현도서관도 문화재단이 맡아야 하는 결과가 아닐까. 계속 건립될 도서관에 대한 그 다음 대안도 인천문화재단인가 묻고 싶다. 인천문화재단은 도서관사업단을 따로 꾸려 도서관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판이다.

동사무소 늘어난다고 민간위탁 할 것인가. 도서관이 늘어난다고 모두 민간에 맡길 것인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에 돈을 주고 도서관 짓기 운동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도서관계의 염원인 운영주체의 일원화를 위한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에 인천문화재단이 앞장섰음은 도서관계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 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방문이 인천에 이어지고 있었고 결과에 타시도의 도서관건립과 함께 민간위탁에 대한 행로에 작은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 첫 물꼬를 인천이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이 영광스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인천문화재단은 어쩌다가 시민사회와 대립과 갈등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단은 인천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며 좀더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인천시는 문화재단에 이양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만큼 직영을 위한 노력과 모색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왜! 

1조원 가까운 예산으로 아트센터 건립을 꿈꾸는 명품인천시정부가 고작 이 작은 공공도서관 몇개를 운영할 상황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천의 개발과 관련하면 백억은 보통 수준의 예산이고 조를 운운하다보니 너무 작은 규모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인가. 기획실은 그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 정원 조차 조정하고 유지할  능력이 안된다는 말인가. 이 거대도시가 보일 작태가 아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다해도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귀찮고 복잡한 일일 것이리라. 

정권은 유한하고 도서관은 영원하다. 어느 것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이 상황의 궁극적 문제는 하나. 계획성없는 이명박정부의 마녀사냥식 무조건적 공무원정원감축이며. 그 해결방안을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힘없는 소수직렬의 정원을 가진 도서관 및 복지분야를 처리하겠다는 접근이다. 행정직렬이 피해를 보는 구조조정은 거의 없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이 어느 정권에서든 성공한 적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공무원수는 늘어나기 마련 일시적인 상황을 위해 새로건립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희생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단과 실갱이를 벌이는 일도 허무하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시민을 위해서도, 도서관을 위한 선택도 아닌 자신들을 위한 선택을 하는 이기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먼저나서서 도서관운영주체의 다원화의 촉진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양식이 이정도인가를 의심케 한다. 너무도 이기적인 인천문화재단의 행보를 훗날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두렵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입장을 실추시키는 시민사회로부터 인천시의 하청업체 같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어림없을 기대를 해본다.

논점도 잃고 누에처럼 쏟아져 나오는 얘기를 주체할 수는 없지만, 넋두리가 되어가고 있음에 여기서 그만!

[출처] 카페 대문 (인천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반대일지) |작성자 고도

[청한]

인천시가 공공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려는데 대한 반대입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정리가 잘 되었기에 옮겨옵니다. 인천시에 기반을 둔 울 카페에 인천에 관한 소식과 쟁점들을 올리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소식이나 정계소식등 인천에 관한 모든 소식과 쟁점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관심있는 분들은 그리 들어와서 보시고 인천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쳐도 되니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에쿠스님 인천방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