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백석토건 녹동리 비소오염의 혐의로 형사 고발 2013.5.21

[줏대]

2013.5.21(화) 

20130521 녹동리 비소오염 백석토건 고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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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매)

외동읍 녹동리 비소 오염, (주)백석토건 형사고발

○ 녹동리 주민대책위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5월21일(화) 오전 10시30분 경, (주)백석토건에 대한 고발장을 경주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 제3공구(녹동리 구간)에 운영 중인 파쇄장의 비소오염에 따른 것이다.

○ (주)백석토건은 한국도로공사의 하청 업체로 2010년 7월부터 녹동리 주민에게 외동읍 녹동리 98번지 일원의 토지 5,443평을 임대하여,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사 제3공구의 터널작업에서 발생하는 암버럭을 파쇄하여 골재로 재활용하는 작업을 맡아왔다.

○ 우리는 지난 4월10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쇄장의 비소오염 현황을 공개했고, 한국도로공사 측에 공사중단을 포함한 오염복구 대책, 추가오염 방지대책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5월15일 갑자기 ‘토양환경평가 합동 시료채취’를 실시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비소오염을 유발시킨 당사자인 (주)백석토건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그러므로 (주)백석토건의 형사고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5월15일 시료채취를 ‘합동 시료채취’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전에 주민대책위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자신들이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 방법과 시기를 확정한 후 이틀 전에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을 뿐이다. 이는 철저하게 계획된 면피용 조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대책위는 시료채취에 불참 했으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지난 4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지만, 우리는 (주)백석토건이 운영하는 파쇄장 일원에서 심토 41.12mg/kg, 표토 64.01mg/kg의 비소오염을 확인했다. 우리가 분석 의뢰한 시료는 모두 3월4일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채취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도로공사가 이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2009.3.)를 보면 이 지역의 비소 함량이 최고 0.133mg/kg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히 현시점에서의 토양오염이 (주)백석토건의 암버럭 파쇄 작업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는 (주)백석토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3월4일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한 비소함량 분석 결과와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2009.3.)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 녹동리 주민들은 2011년 봄부터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비소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도록공사와 여러 행정기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모든 민원이 외면 받아왔다. 녹동리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피해 가구가 수백가구에 이르렀다면 이렇게 외면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번 토양오염 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소수자란 이유로 피해 받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 5. 21

공동의장(김윤근, 김성대)

* 문의 :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정태식 주민대책위원장 (010-6767-4472)

* 참고 : 4월10일 기자회견 자료: http://cafe.daum.net/gjkfem/Gi4j/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