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직인수위 구성 관련 교사노조연맹 논평

[박근병]

[논평] 대통령직인수위 구성 관련 교사노조연맹 논평

인수위가 교육을 경시한다는 우려, 현실화 되지 않길 바란다
-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주길-
- 새 정부의 유초중등교육 설계에 교육전문가인 교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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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3.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마무리되었다. 인수위의 7개 분과 중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교육 분과에는 간사 박성중 의원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인수위원회 교육 관련 분과인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유•초•중등교육 분야 인사가 1명도 배치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현장 교사들 다수는 인수위원회가 유•초•중등교육을 경시하거나, 과학기술에 교육을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전달한다. 관련하여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설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교육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이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은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할 사항이다(헌법 제31조 제4항). 교사노조는 인수위원회가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새 정부의 유•초•중등교육 설계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22. 3. 17.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