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에게(6) - 두가지 부탁을 했는데 -[2008년 5월 8일]

[맹호]

 

Newsletter No. 1309, 2008년 5월 8일

KBS 速報 :

이명박대통령에게(6) - 두가지 부탁을 했는데 -	金東吉교수
내 백성을 보내라!	南信祐 blog
"미국산 쇠 고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 美 정부 밝혀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우파에 엄격하고 좌파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 규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쇠고기에 대한 나의 견해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이명박 정부는 '협상' 마무리만"	뉴데일리
TV에 의한, TV를 위한 광우병	뉴스앤뉴스
狂牛 선동, 결국 이 者들이다!	대령 연합회
공안기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독립신문
미 전문가 '북한, 미국과 협상 통해 한국 고립시키려'	미국의 소리
남북관계 파탄의 근원은 김정일	FNK자유북한방송
현직 대법관이 국보법 폐지 역설	코나스 넷
떠나는 김용갑 "이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야"	프레시안
北인권정책은 '전략적 확실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다	Daily NK
독일광우 수입한 北정권, "이명박 매장해야"	Freezone News
먹거리 반미선동투쟁	Frontier Times
"美, 북핵폐기 3단계서 인권문제 제기"	NK Chosun
'북한이해 2008' 어떻게 바뀌었나	기타 글
농담	농담
每週 三日 火, 木, 土曜日에 새 글들을 올립니다       지난 Newsletter 보기

이명박대통령에게(6) - 두가지 부탁을 했는데 -  金東吉

대선투표가 있기 훨씬 전에 나는 이 후보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 뜻이 이 후보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이나 한 채를(단독주택이건 아파트이건)남기고, 은행통장에는 5억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몽땅 사회에 환원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그 때 그 편지에선 내가 정주영 회장을 모시고 일했던 1992년의 경험을 덧붙였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유권자인 국민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돌한 권면을 감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BBK의 검찰조사 결과가 "이명박 무혐의"로 발표되자 곧 이 후보는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잔금 5억의 통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마 그 결단이 2백만 내지 3백만 표는 더 끌어 왔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부탁은 당선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되 그에게 조각을 일체 위임하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만 전념하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경험을 살려 박근혜 내각을 돕고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내각 책임제를 단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부탁은 실현될 듯 하다가 실현되지 않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입니다.  [전체보기]     

★ 이명박 대통령에게(7) - 박근혜 후보를 -
★ 이명박 대통령에게(5) - 인사가 만사입니다 -

내 백성을 보내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클로디아 로제트 / 남신우 옮김

Claudia Rosett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뛰쳐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 북한자유주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주민들과 함께 자유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북한정권은 안으로는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굶기고 죽이며, 밖으로는 미사일과 핵폭탄을 들고 우리들에게 공갈과 갈취를 일삼는 정권이다. 美국무부는 이 두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 북한과의 핵협상을 전담하는 특사가 있고, 북한 인권을 담당한 특사가 따로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의 근본적 위협은 그들이 가진 무기만이 아니고 북한정권이 전체정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기 까지는 평양과의 관계에서 상호 믿을만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부시가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기대한다고 입으로만 주절대고, 진짜 미국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빨리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만 있으니, 이렇게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시 없다. 지난 15년간, 미국정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똑같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상관없이 자국민을 저렇게도 참혹하게 억압하는 김정일과만 비즈니스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정부는 북한과 두 번이나 핵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합의문과 2007년 2월 부시의 핵 합의가 바로 그것들이다. 북한은 핵 합의를 한다면서 2006년에는 비밀 핵무기 실험을 감행했고, 이 두 합의란 다른 것이 아니고 김정일에게 왕창 퍼준 것, 김정일의 협상대표들에게 굽신거린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중 제일 한심한 것은, 북한이 2007년 2월 핵문제에 관하여 합의한다고 서명해 놓고도, 플루토니움 핵무기 생산 이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 데없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고대로 쏙 빼닮은 비밀 핵원자로를 테러지원국인 시리아에 지어주고 있었는데, 백악관은 겨우 지난 달에야 이 사실을 공표 확인한 것이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원문 "U.S. should help N. Koreans flee" 보기

"미국산 쇠 고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 美 정부 밝혀  워싱턴=손충무

광우병 발생 우려 한.미 두나라 검사, 수입 중지할 권리 보유..
워싱턴, 뉴욕, 메릴랜드, 버지니아, LA 등 6개 한인회장들 회견

6일 정부가 2차 쇠고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右쪽 남문기 LA한인회장

미국 쇠고기 수입의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광우병에 걸린 미친 소 같이 미쳐 날뛰니까 이를 보다 못해 미국 농무성과 재미 동포들이 나섰다.

미국 농무성은 지난 4일 일요일 공휴일인데도 리처드 레이먼드 식품안전 담당 차관은 워싱턴 주재 한국 언론인들을 농무성으로 초청 긴급 기자 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 하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차관은 "한국에서 광우병(狂牛病) 으로 불리우는 병균으로부터 식품 공급을 보호 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통제 시스템은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 되는 수준의 안전을 제공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일부 선동 꾼들과 불순 분자들, 左派 세력들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反美 와 연계 시켜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항복 했다."고 선전 하는데 대해 상당히 강한 톤으로 " 미국 정부는 현행 협정이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잘 대처하고 있다. 한.미 협정은 식품안전에 (수입한 쇠고기) 대한 우려가 확인 됐을 때 미국의 시설을 감사 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한국은 미국 농무성과 합동으로 조사를 할수 있고 우려가 확인 됐을 때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 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의 뜻은 수입한 쇠고기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쇠 고기를 수입 했을 가능성이나 그러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즉각 통고 하고 현장 조사와 수입을 중지 할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전체보기]     

★ 미국인들 44% "기름값 인상으로 못살겠다" 아우성
★ "김대중은 노벨상에 미친놈처럼 행동 했다"

우파에 엄격하고 좌파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 규탄  서석구 변호사

徐錫九
1944 달성生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 법 대신에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자라지 못한다.

5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열렸다. 1500여개 단체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과장된 것인지 사실인지 모르나 그게 사실이라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강기갑, 천영세, 오종렬, 이석행, 한상렬.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종렬, 천영세, 강기갑은 지난해 해산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즉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채, 이라크파병반대, 미군철수 투쟁을 했던 단체의 대의원들이다. 오종렬은 전국연합을 계승한 진보연대 공동대표이고, 천영세, 강기갑은 전국연합의 노선과 별로 차이가 없는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한상렬도 지난 3월 해산된 통일연대 대표이고 이석행은 민주노총 대표로 진보연대 공동대표이다. 그들은 모두 노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미친북자들이고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 투쟁을 벌린 자들이다.

그들은 2005년 9월11일 미국 9.11 테러의 날에 맞추어 인천맥아더동상 파괴폭동을 주최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왔다.

탤런트 김민선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빼째로 수입한다니 어이가 없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는 광우병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어찌 무책임한 왜곡 과장 선동을 하는가?..  [전체보기]     

★ 껍데기만 이명박 정부
★ 전라도민들 김대중 이름 딴 김대중대교 반대

쇠고기에 대한 나의 견해  池萬元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중ㆍ고교생들이 수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내수용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고기 같지 않다 : 대통령이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4월19일 부시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돌아오자마자 국내에는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이라는 메가톤급 문제가 불거졌다.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이라는 뜻은 월령을 따지지 않고, 부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수입한다는 뜻으로 수용됐다. 이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야당과 신재야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신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조처를 질타했다. 야당과 신재야세력의 극성을 바라보는 우익 진영 사람들과 언론매체들은 쇠고기수입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반미를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근 10년간이나 살면서 쇠고기를 마음 놓고 먹었다. 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역시 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데 왜들 난리냐는 것이 미국 교포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국내용 쇠고기와 수입용 쇠고기가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 옳은 것이다. 문제는 미국 국내용 쇠고기와 수입용 쇠고기가 다르다는 데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을 강력히 밀어 붙였다고 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 수출에 집착하는 이유 : 암소가 송아지를 한 번 낳으면 그 때의 암소 월령은 24개월이다. 송아지를 두 번 낳으면 최소 36개월, 세 번이면 48개월이 된다. 암소를 길러 송아지를 한번만 낳게 하고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우 번식 농가들은 최소 송아지를 두 번 낳은 후 도축하고, 가끔은 세 번, 네 번 까지도 송아지를 낳게 한다. 경영 효율성을 따질 때 미국 농장도 송아지를 최소 두 번 낳게 하고 도축하고 싶어 할 것이다. 2마리를 낳으면 생후 36 개월이 넘는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농가의 경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체보기]     

★ 정부, 쇠고기 협상 잘못했다 고백
★ 임동원에 대한 항소이유서

"이명박 정부는 '협상' 마무리만"  강필성 기자

홍문표, '쇠고기청문회'서 노무현공동책임론
정운천 "1년의 과정 거쳐 졸속 아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나라당은 7일 국회 농해수산위 '쇠고기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것"이라며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한 훙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간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와의 청문회다. 충분한 공천회나 토론회를 거친후 협상을 했다면 오늘 같은 광우병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유감을 표시한 뒤 곧바로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된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전향적으로 처리했다"며 노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홍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까지를 총 12과정으로 나눈 뒤 "12과정 중 11과정은 노 정권이 했고 마지막 위생조건과 관련 최종협의만 이명박 정부에서 했다"며 비난의 화살이 현 정부로만 향하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동의 숙제"라며 노 정권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역사는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이제와서 이문제를 회피하거나 감당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안전성 등에 질문을 받은 정 장관도 "장관 취임 40여 일밖에 안돼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과거 1년여의 협상 과정을 거쳤고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기준을 갖고 원칙을 세워 협상에 임했다"고 말해, 쇠고기 협상이 현 정부 아래서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노무현을 증인으로 채택해라!

★ 차명진 "미국소 광우병확률 47억분의1"
★ 난타당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

TV에 의한, TV를 위한 광우병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

楊相勳 1958 ?生

TV는 정말 국민건강 생각해 이런 소동을 키우는 건가 :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문제가 된 것은 1996년이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광우병 위험성이 훨씬 낮아졌다. 원천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켰고 소의 나이까지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은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사회의 광우병 공포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TV의 위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광우병 공포를 촉발시킨 것도 TV이고, 그 공포를 매일 끌고 가는 것도 TV다. 인터넷 괴담도 TV가 파생시킨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

엊그제 한 TV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뉴스 시간의 3분의 2를 '광우병 큰일났다' 식의 보도로 메웠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오도(誤導)와 핵심 문제를 피해 가는 것이 두드러졌다.

그 뉴스의 앵커는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 소고기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물론 우리도 미국처럼 30개월이 아닌 20개월 미만짜리를 먹는다면 괜찮죠"라고 했다. 미국 사람이 먹는 고기와 한국 사람이 먹는 고기가 다르다는 거였다. 사실과 다른 얘기다.

미국 소 도축장의 공정에서는 30개월 이상으로 판정된 소와 30개월 미만으로 판정된 소를 각각 분리해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시킨다. 광우병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다. 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미국이든, 다른 97개국이든, 그중 한국이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 미국 쇠고기는 96%가 미 국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양은 한국 사람이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은 쇠고기를 먹는 이상, 광우병 문제의 핵심은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좁혀져야 한다. 광우병 환자는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없다.

1997년 이전의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 제거 조치가 전혀 없었던 쇠고기였다. 그런 쇠고기를 먹은 한국 사람 중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우리와 유전자 구조가 거의 같다는 일본에서도 광우병 환자가 없다...  [전체보기]     

★ 공포의 전염 부추기는 대중선동 (중앙일보)
★ 비겁한 정치인들 (중앙일보 사설)

狂牛 선동, 결국 이 者들이다!  金成昱

헌법(憲法)을 부정하며 북한(北韓)을 추종해 온 親北ㆍ左派에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라 : 미국 쇠고기 수입(輸入) 문제의 본질은 광우병(狂牛病) 위험이 과장, 날조, 조작, 선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건 음식물 검역과 유통이 100% 안전할 순 없다. 완벽해 지도록 보완책(補完策)과 대비책(對比策)을 마련하면 그만이다.

문제는「미국 소」는 모두「미친 소」인 양 왜곡하는 反美주의에 있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 전체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친북ㆍ좌파(親北ㆍ左派)세력이다. 사회를 선진(先進)이 아닌 후진(後進)시키는 수구ㆍ반동(守舊ㆍ反動)세력이다.

5월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스스로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주장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주동세력은 親北左派 수뇌(首腦)들이었다. 사회는 박석운이 맡았고, 기자회견정 전면에는 강기갑ㆍ천영세ㆍ오종렬ㆍ이석행ㆍ한상렬이 배석했다.

오종렬ㆍ천영세ㆍ강기갑은「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지난 해 말 해소(解消)되는 순간까지 이 단체 대의원을 맡았었다. 오종렬은 전국연합을 계승한「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이며, 천영세ㆍ강기갑은 각각「민주노동당」소속 국회의원이다.

한상렬은 지난 3월 해소(解消)된「통일연대」 대표를 맡았으며 현재「진보연대」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이석행은「민주노총」대표이자 역시「진보연대」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석운은 통일연대와 함께 해소(解消)된「민중연대」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진보연대」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체보기]     

★ '보수층의 배신자' 李明博 (趙甲濟)
★ 왜, 대통령에게 허니문 기간도 안주나? (양영태)

공안기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정창인 주필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의 방해를 받았다. 일제시대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던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운동을 한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소련은 구한말부터 한반도에 부동항을 얻기 위해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다. 해방이 되자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김일성을 앞세워 위성정권를 세웠다.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뭉쳐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6.25전쟁까지 일으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반대한민국 활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한국 내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의 무리들이 반대한민국 활동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데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권과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친북반역세력이 합법을 가장하여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전교조의 경우 그 강령과 규약 등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하여 친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전교조가 합법단체로서 인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육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내세워 사실상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위한 교육투쟁을 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전교조의 반국가활동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도 경찰도 전교조의 반국가적 활동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의 공안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뒤집어 민중혁명을 수행하여 북한의 김정일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반국가단체가 무수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공산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며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친북반미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체보기]     

★ 레밍스(Lemmings) 유전자 가진 좌파들 (정창인)
★ 法頂스님, 대운하 반대 총수에 나섰나? (이법철 스님)

미 전문가 '북한, 미국과 협상 통해 한국 고립시키려'  손지흔 기자

Victor Cha & Michael Green

북한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는 핵 협상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이어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하고만 대화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전술을 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전략은 한-미 간 동맹강화로 인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략이라기 보다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일 뿐이라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Victor Cha)교수는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태도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들과는 달리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한 대북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현 협상 자세에서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북한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이명박 정부를 고립시키고 난처하게 (embarrass)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린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좋은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불리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은 미-한 동맹관계 강화로 인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도 두 정상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견해차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 미 정부 합동팀, 대북 식량 지원 협의 위해 방북
★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총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친서

남북관계 파탄의 근원은 김정일  이주일 논설위원

노동신문 논평에 대한 논설 : 북한 노동신문은 5월 7일 "호전광의 화약내풍기는 전쟁행각"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외세를 등에 업고 한반도를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날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리명박역도는 미국, 일본을 행각하면서 외세의 침략전쟁책동의 하수인, 돌격대가 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고 북침야망을 이루려는 호전적 기도를 드러냈다."며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3각 군사동맹》에 대해 모의한 것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적극 추종하고 그와 군사적으로 더욱 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손쉽게 타고 앉으려는 실로 위험천만한 기도의 발로이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어이 없이 물고 늘어지고 미국에는 아부하고 남한을 외면하는 "통미봉남"전략의 추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원래 한, 미, 일 군사동맹의 본질 가운데 핵심은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남침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협박과 도발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해온 것은 바로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남한의 가장 우월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분열파괴 시키고, "무력통일" 야망을 실현하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왔다. 북한주민들이 300만이나 굶어죽는 속에서도 수억 달러가 들어가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그로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평 비난"을 반역자로 매도하여 온 가족, 친척들을 정치범 관리소로 끌어갔다.

지금 정치범관리소에 같인 사람은 약 2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관리 소안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며 일상적으로 고문, 학살, 공개총살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전체보기]     

★ 김정일의 (狂亂)광란
★ 반미좌파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라!

현직 대법관이 국보법 폐지 역설  김남균 기자

朴時煥
953 김해生

박시환 대법관 '국가보안법은 위헌적 법률' : 현직 대법관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6.15남측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外)가 발표한 성명에서 확인됐다. 성명은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발언을 비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달 17일 열린 송두율 사건데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과 관련, 별개의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했다.

그는 "대법원이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이후 판결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질적이지도 명백하지도 않은 추정된 위험이나 단순한 위험의 개연성만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런 태도로 (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위험성의 요건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요건이 돼 버렸다"며, "이런 이유로 현행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한 6.15언론본부는 "우리나라 법관들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거나 개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해왔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김성호 국정원장의 '대공수사 강화' 발언을 비난했다.

한편 박시환 대법관은 남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임명된 현직 대법관들중에는 이처럼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전수안 대법관의 경우는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1인시위에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2005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 탈북자 유태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탈북자 유 씨는 탈북과 재입북을 여러차례 반복했던 인물이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 "美, 북핵 해결 다음엔 인권"
★ 南韓겨냥 김정일의 '狂牛狂亂' 선동日誌

떠나는 김용갑 "이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야"  윤태곤 기자

박근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갑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박근혜 "우리 정치의 대들보 빠진 느낌" : 자타가 공인하는 '원조 보수'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7일 자신의 정치인생을 정리하는 자전적 에세이 '굿바이 여의도'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정치 은퇴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현역 의원가운데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은퇴를 준비해왔다. 김 의원의 책에는 '원조 보수'로서 자신의 소신과 5공과 6공을 거치면서 '미스터 쓴소리'로 살아온 이력,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10여 년간 간호해 온 사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내가 호박(好朴)이 된 이유'라는 단락에선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애정도 담겼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더디 가더라도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사말을 위해 무대에 오른 김 의원은 성황을 이룬 객석을 향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 오셔서 '지금까지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국회를 아주 기분 좋게 떠나게 됐다"고 인사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 "모처럼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서운한 점도 있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책을 통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기업의 미덕이라는 것은 최고경영자(CEO) 생각대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단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 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더디 가더라도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하루 아침에 뭔가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고언했다...  [전체보기]     

★ 안철수 "이명박 정부, 약육강식 경제 만들까 우려"
★ 쇠고기 개방, 제2의 부안사태 되지 않으려면…

北인권정책은 '전략적 확실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 1966生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산다 :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신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면서 내심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신정부 등장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북한인권 단체와 정부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통일부는 최근 연구자와 활동가, 그리고 북한인권 단체 대표자들과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6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북한인권단체들은 간담회 참여를 놓고 정부측과 논쟁을 벌였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진정으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수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인권단체들의 기대수준과 현 정부의 구체적 정책내용과 수준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민간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탈북자의 미국 입국 허용과 해외 탈북자 보호 및 지원, 북한인권단체 지원, 북한인권대사 임명,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는 북한인권법안을 2004년 제정하였고, 부시 대통령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탈북자 40여명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의 형식적 활동에 그친 비상근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 것 외에는 해외 탈북자 보호와 북한인권단체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생색내기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4년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안을 연장하였다. 결국 미국은 대통령의 입을 통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의지를 밝혀왔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수단은 활용하지 않았다...  [전체보기]     

★ 남북협력사업 '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 美전문가 "北 '통미봉남' 효과보기 어려워"

독일광우 수입한 北정권, "이명박 매장해야"  김필재 기자

반제민전과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대남선전기구들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탄핵' 등을 촉구하며 남한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제민전

北 대남선동기구, 美쇠고기 관련 남한 '좌파세력' 선동 :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반제민전'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각계 민중이 과감한 투쟁을 벌여 이명박을 매장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남한 대중을 선동하고 나섰다.

반제민전(舊한민전)은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이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상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친미사대 굴종정부"로 규정했다.

반제민전은 "미국산 소는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도 많아 웬만해서는 미국사람들도 잘 사먹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사먹어야 한다는 이명박의 정치논리야말로 미국의 충견만이 할 수 있는 친미사대매국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반제민전은 이어 "이명박의 조공행각이야말로 친미사대매국정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명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서라도 미국의 비위만 맞추면 된다고 여기는 철저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 한번의 행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통째로 팔아먹은 자가 이제 또 그 무슨 망동을 부려 온 겨레의 머리 위에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명박의 존재는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한 대중을 선동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7일자 기사에서 "지금 남조선에서 이명박 역도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 인터네트 가입자가 포털 사이트에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1,000만인 서명운동을 호소한 것을 발단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탄핵서명자들은 이명박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 쇠고기 시장개방,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영어몰입교육 등 역도가 떠들어온 정책들에 대해 민심을 외면한 반(反)국민정책으로 낙인하면서 국회가 이명박을 탄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 조갑제 "박근혜, 광우병 선동세력 비판 않아"
★ 뉴라이트 "광우병 논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먹거리 반미선동투쟁  朴泰宇 논설위원

합리적 정책결정은 존중되어야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권리는 누구나 있는 것이다.

'쇠고기 추가협상론'을 무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걱정을 담은 국민들의 여론형성의 場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소 무리한 정치적 투쟁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에 많은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2002년도에 親北세력들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정치쟁점으로 점화하여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사례와 그 이후 우리의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난 5년을 경험하면서 감정적인 反美투쟁의 노선을 조장하는 일부 친북좌파단체들의 농간과 정치선동을 잘 지켜본 슬기로운 국민이다.

다시는 이러한 세력들의 농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을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어서 더 우리가 얻어내고 더 단단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약간 생략되었다하더라도, 이 것을 반미로 연결시켜서 정치적 투쟁의 場으로 조장하고 있는 일부친북단체들의 정치투쟁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는 근거 없는 감성적 민족주의가 우리의 건전한 민족주의를 말살하고 친북민족주의를 무리하게 조장하다가 우리 국익의 큰 토대인 우리의 안보적 자산인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국가적 참사도 겪은 우리 국민들이다.

촛불행사를 조직하라는 진보연대의 본질을 철저하게 수사하여서 이들이 對北친북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인 일반국민들의 여론형성을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칼을 들어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 정책적 항의는 수용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정치선전선동을 기도하는 친북반미세력들의 불순한 음모를 이 기회에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독려하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反국가적 활동을 구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전체보기]     

★ 靑의 '무모한 도전' 인터넷 청문회,망신만..  주 편집 : 현 정권도 무식하고 무능한 것은 똑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력이 이 정도라니 세계무대에서 진출이 가능한가요?
★ 인명진 "李 대통령 말로만 국민 섬긴다"  주 편집 : Peter Principle에 딱 걸린 이명박!

"美, 북핵폐기 3단계서 인권문제 제기"  연합

Gallucci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신고를 통해 3단계로 넘어가면 미국은 핵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전망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 당시 미국의 수석대표였던 그는 북핵 폐기 3단계 협상과정에는 미북 사이 여러 정치적 교류와 관련된 일들이 계획돼 있지만 "북한의 인권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정치적 교류를 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디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 대사관 설치라든지 문화교류, 더욱 견고한 정치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국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상대가 필요한 것"인데 "현재 북한은 그러한 상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가리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미북간 정치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미국과 북한간 관계 개선에 '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논란과 관련,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3단계 핵폐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힐 차관보가 핵폐기 3단계 협상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플루토늄을 손에 넣고 또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핵확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 이외에선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진행중인 우라늄 농축 핵개발 프로그램도 없다고 미국은 보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킨다 해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3단계 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보기]     

★ 북한 등 8개국 '최악 인권국' (연합)
★ 北 "식량난 자체 해결해야" (연합)

'북한이해 2008' 어떻게 바뀌었나  매경 조준형 기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북한이해 2008'은 전체적인 기술 내용에서 이전과 '대동소이'했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미 부여와 북한 실체 인식 측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북한 이해'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1994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통일부 자문그룹과 사회통일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된다.

6.15 공동선언 의미부여 약화 : 올해 펴낸 책에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그 산물인 6.15 공동선언에 대한 기술이 작년 판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북한이해 2008'은 제1장 1절인 '북한 이해의 관점'에서 '반목과 질시의 세월을 보내던' 남북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기점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잡았다.

2007년 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시화됐다"고 기술한 반면 최신판은 "1990년대 초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기술한 것이다.

또 최신판은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가시적 변화를 기술하면서 정상회담 사실을 뺀 채 "2000년 이후 교류협력의 증대와 함께..(하략)"라고 썼다. 뿐만 아니라 1장1절에서 2007년에 강조됐던 6.15 공동선언의 의미관련 내용이 이번에는 빠졌다.

이는 6.15, 10.4 이행을 강조하는 북한에 맞서 두 합의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남북간 모든 합의의 이행방안을 놓고 협의하자는 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0.4 선언, '정치적 선언'으로 평가 :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선언은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됐다...  [전체보기]     

★ 中 '腸바이러스' 확산일로… 올림픽 비상 (매경)
★ 中, 대형호수 녹조피해 확산 막기위해 어류 방생 (온바오)  주 편집 : 자연과 싸우면 꼭 집니다!

골프 클럽  한경닷컴

여자 증권브로커가 아랍인 석유재벌로 하여금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줬다.

그는 사뭇 좋아하면서 루비며 금이며 롤스로이스 차를 사주려고 했다.

여자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사양했다.
그렇지만 그는 기어이 선물을 주겠단다.
그래서 여자는 "최근에 골프를 시작했거든요.
골프 클럽이면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라고 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금까지 골프 클럽 셋을 구입했는데 수영장이 딸린 건 둘뿐이니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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