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주민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한전은 입만 열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안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전은 대기업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다주면서 그 손실 때문에 맨날 적자로 허덕입니다.   전력산업의 구조가 정말 어이없다 싶을 정도로 기업에게는 이익을 주고, 그 부담을 이렇게 밀양 송전탑 사안처럼 힘없는 주민들이 감당하는 꼴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우리 송전탑 주민도 생각났지만, 얼마 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돌아간 할머니와 손자의 죽음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한전 직원분들은 좀 정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에게 특혜가 가게 되어있는 어이없는 전력산업의 구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안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력산업의 어이없는 구조를 짚은 글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주영 위원장님의 글입니다. <신기술신문> 8월 13일자 기사를 퍼왔습니다.   -------------------------------------  지난해 9월 15일 발생한 전국적인 순환정전 사태는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올 해 여름은 무더위로 전력수급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사태는 전력수급 위기가 단지 여름철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연중 일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부실에 기인한다. 2001년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만들면서 도입한 전력거래제도와 더불어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의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2001년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 발전경쟁체제로 만들고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전력을 구입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제도 도입,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민자 발전회사 확대 등 시장경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결과적으로 발전경쟁의 확대는 분할로 인한 비효율이 증가했고 정보비대칭이 심화되면서 9·15순환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유발시켰다.   한전분할 이후 도입된 전력거래제도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발전 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발전소별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구입가격은 매시간 최고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든 계통한계가 결정방식이다. 즉, 가격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도 LNG나 중유발전소와 같은 비싼 가격으로 한전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전은 막대한 구입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제도적 모순 때문에 현재 한전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강제로 전력구입비를 삭감하고 있지만 반면 대기업 소유 민간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SMP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 비정상적 SMP 전력거래가 한전과 발전자회사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대신 8.5%에 불과한 발전설비를 가진 대기업 소유 6대 발전사들이 전체 한전 발전 자회사의 이익과 맞먹는 수준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는 특혜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올 해 상반기만 해도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요금은 24조 8,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한전이 소비자로부터 판매한 전기요금은 22조 8,000억원에 불과해 원가는 고사하고 원자재에서만 무려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역내 전력수요의 60%의 설비만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한전전기 되팔기를 용인했고 한전이 부족전력 뿐만이나라 고장시 100% 공급 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는 물론 한전의 손실을 담보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봉이 김선달식 부당이득을 방치하고 용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너텍을 비롯한 인천공항 에너지 등 일부 구역전기 사업자는 LNG가격 폭등으로 파산해 막대한 국민적 부담을 야기시켰고 지금도 많은 구역전기 사업자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이 또한 앞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하다.   또한 전력직거래 제도를 도입, 대규모 수용가에 대해서도 한전자회사로부터 싼값에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재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악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정책으로 전력산업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기요금제도다. 2008년부터 환율과 유가, 석탄가가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철저히 통제했다. 결국 가스, 석유 등 1차 에너지 수요가 대거 전기에너지로 대체돼 유류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전기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했다. 심지어 농사용 비닐하우스도 전기난방으로 다 바꿨으며 시장 상가의 가스난로, 석유난로는 이제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 정도다. 공장의 생산방식도 1차 에너지 사용에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가 바뀌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선로용 순시작업 차량 타이어에 철심이 드러나고 한 여름 사무실의 열기가 35도를 오르내려도 적자 때문에 에어컨조차 켤 수 없는 한전의 현실임에도 여전히 자구노력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전력공급을 위해 철야 교대근무에 특별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은 억대 연봉에 가려 철밥통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하지만 자구노력부족이, 억대연봉이 이 사태의 원인은 결코 아니다. 올 해 상반기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구입한 전기요금은 24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은 22조 8,000억원에 불과해 원가는 고사하고 원재료인 구입전력비에서만 무려 2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수급위기가 비상식적인 전기요금 그리고 대기업만 살찌우는 전력거래제도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과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력수급위기의 문제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최근 일각에서 한전 종사자에 대해 억대연봉을 언급하며 마치 한전의 적자 문제가 한전 종사자의 고임금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전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듦으로서 본질을 왜곡하고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결국 재벌기업을 살찌우는 비상식적 전력거래와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돌려질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전력수급위기는 전기요금과 전력거래제도의 모순이 절대적인 원인인 만큼 급속한 전력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현행 SMP 전력거래 제도를 철폐하고 각 발전사별 평균비용에 근거한 합리적 전력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전력산업의 조속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SMP 방식의 전력거래제도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소유 발전소에 대한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특히 최근 6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신규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결과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사실에서 역설적으로 이 제도의 모순이 잘 나타나고 있다. 불과 석탄화력 1기 용량 정도인 100만kW 용량의 모 재벌 발전소의 경우 연간 순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비용규제와 더불어 각 발전사별 평균비용에 근거한 합리적 전력거래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분할된 전력산업을 재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비정상적 전기요금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 전기요금 정상화의 원칙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부담과 한전, 소비자 부담에 대한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예컨대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체계는 과거 1970~1980년대의 소득과 주거·문화생활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누진이 아니라 오히려 징벌적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과 문화생활수준을 감안해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누진 요금 또한 최대 2배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은 전기요금에 한정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선택권을 확대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재정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사용, 관광호텔, 전통시장, R&D, 교육용, 다자녀, 보훈 등 각종 정책요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해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과 한전이 부담해야 할 부분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 과소비 형태의 생산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가이하의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기요금을 통한 교차보조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생산방식으로 전환을 더디게 할 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을 증가 시키는 요인일 뿐이다.   전기는 인권이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도시에 살거나 도서벽지에 살거나 그 누구에게나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전력산업 정책은 결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한전과 발전회사를 쥐어짜서 대기업 민자 발전을 살찌우는 전력거래 제도의 즉각 폐지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정상화해 전력수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