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들에 대한 F4 비자 거부, 최근 5년간 적지 않았다

[이진희]

스티브 유(유승준)가 신청해 주미 대사관으로부터 발급을 거부당한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거부가 지난 5년간 3,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따라 재외동포가 국내 입국및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즐겨 신청하는 비자로,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1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별 비자발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F4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가 3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재외공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 모습/이상민 의원 블로그 캡처

다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559건의 F4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2017년 873건, 2018년 635건, 2019년 385건, 2020년 6월 기준 203건 등으로 줄고 있다. 발급 자격 대상자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 곳으로는 역시 조선족이 많은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이었다. 고려인들에 대한 F4비자 발급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