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목요일] 매일경제

[민초]

“그럼 그렇지”…폭주하던 트럼프, 잠시 멈춘 이유 살펴보니

#트럼프 미국 행정부, 지난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
*자동차에 한해서만 1개월간 적용 면제 조치
#자국 기업들의 ‘호소’ 때문
*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
*이들은 자국 기업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
-> 그래서 관세 부과 결정 미룬 것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수입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
#“USMCA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
*캐나다·멕시코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닌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에 가까워

#이들 기업의 호소 덕분에 멕시코 등지에 생산기지 구축한 한국 기업들도 한 달간 ‘숨통’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시작된 당일 빌 포드 포드 회장과 짐 팔리 포드 CEO, 메리 바라 GM CEO,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과 통화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트럼프 관세 부과를 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 상당해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다·멕시코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
*“일부 차량 모델 가격이 많게는 25%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가격과 납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즉각적으로 느껴질 것”

특히 자동차 공급망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무관세로 통합돼 있고 부품에 따라서는 조립 과정에서 국경을 6회 이상 넘는 경우도 있어 공급망 전체가 혼란이 빠질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전체 자동차 가격이 평균 3000달러 오를 수 있음
*이때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는 7000달러까지 상승 우려
*게다가 미국산 부품으로만 만들어진 미국산 자동차는 사실상 존재X
->미국산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 중 최대 40%는 멕시코산이며, 20% 이상은 캐나다산

#트럼프 행정부가 1개월 관세 면제 조치를 내리자 일제히 환영
포드“행정부와 건강하고 솔직한 대화를 계속해 우리 업계와 미국 제조업을 위해 밝은 미래를 이루도록”
GM “GM과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하고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스텔란티스"미국의 자동차 산업 부문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의 표현”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적용을 1개월간 면제한다는 결정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KOTRA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 수는 100여 개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뤼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그는 “트뤼도가 관세와 관련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전화했다”면서 “통화는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펜타닐로 다수의 사람이 죽고 있다고 언급
*트뤼도 총리 “상황이 나아졌다”고 답변
*트럼프,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거론
* “그의 약한 국경 정책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대부분 야기하고 있다”
* 불법이민과 펜타닐 문제의 원인이 캐나다에 있다고 주장

유럽정상 '美 빠진 안보' 자강 논의 …佛 핵우산까지 꺼내

#EU 27개국 특별 정상회의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평의회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

#미국에 대한 방위 의존도 낮추고 자체적인 안보역량 강화 위한 계획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를 제한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뗄 때에 대비해 프랑스·영국이 보유 중인 핵무기 유럽 방위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5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사용할 가능성 밝혀
*"러시아는 프랑스와 유럽에 중대한 위협"
* "우리의 (핵) 억지력을 통해 유럽 대륙에서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열기로 했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
*미국의 핵 보호 없이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가 독일이나 유럽 방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뿐

#EU 방위 관련 [유럽 재무장 계획]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8000억유로(약 1299조원) 상당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EU 예산 여유분 1500억유로(약 234조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를 공동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

#국방비 증액 시 EU 재정준칙 적용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내용도 포함
# EU 재정준칙 -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재정준칙 개혁에 나선 EU(20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직면한 EU에서는 현재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경제 분야에서 EU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정책을 정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 및 절차 시스템이다.

EU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시부터 건전 재정 및 회원국 간 경제정책(재정정책 포함) 조정을 중시해 왔다. 이는 유로화라는 단일통화 정책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회원국 간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특히 최근의 전례 없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적 외부충격을 경험하면서 현재의 재정준칙은 그 역할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EU 집행위에서 제안한 원칙은 ①국가의 재량권(ownership) 강화, ②간소화(simplicity), ③개혁 및 투자 활성화, ④효과적인 집행방안 확보(safeguards and enforcement) 등이다. 다만 GDP 대비 재정적자(3% 이내) 및 국가채무(60% 이내) 비율에 대한 기준값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대안이 없으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EU 집행위의 입법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 간 의견이 크게 나뉜다(<표 2> 참고).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은 기존의 비현실적인 ‘20분의 1 감축 규칙’을 4년간의 부채감소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분의 1 감축 규칙은 초과 부채를 연간 5%씩 축소하는 것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 입법 제안에 대해 통상 재정여건이 악화된 국가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IMF에 따르면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7개국은 2024년엔 2개 기준값(재정적자, 국가채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준칙 유예 시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유로(약 1013조원)에 이르는 국방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집행위는 파악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EU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했다.


SK하이닉스 따라 잡으려고?...마이크론, TSMC 전 회장 모셔왔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3위 미국 마이크론
# 대만 TSMC 전 회장을 이사회에 영입
*마이크론은 류더인(마크 리우) TSMC 전 회장을 이사회에 임명한다고 발표

리우 전 회장은 TSMC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장 겸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역임 후 지난해까지 회장직을 맡는 등 30년 이상 TSMC를 이끌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크론의 TSMC 협력 강화->
*향후 출시 예정인 커스텀(맞춤형) 제품 ‘HBM4(6세대)’의 역량 키우기 위한 포석
*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TSMC와의 협력 강화해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를 추격하겠다는 의도
#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3E 8단 제품을 공급 중
*2년 내 HBM4 제품 양산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