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6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 6 제3절 경찰의 관할 / 8 1. 사물관할 / 8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 -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사절, 주한미군 / 9 3. 지역관할의 예외 / 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0 1. 경찰의 기본이념 / 10 2. 경찰윤리 / 10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5 제1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5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5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6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6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 27 1. 헌병경찰시대 / 27 2. 보통경찰시대 / 27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 27 1. 개요 / 27 2. 임시정부경찰 조직 / 28 3.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 29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29 1. 개요 / 29 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 29 3. 경찰제도정비 / 30 4. 제주 4⋅3사건과 문형순 서장 / 30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30 1. 서설 / 30 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 31 3. 제2공화국과 경찰 / 32 4. 제3공화국과 경찰 / 32 5. 제4공화국과 경찰 / 33 6. 제5공화국과 경찰 / 33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33 1. 경찰법 제정의 의의 / 33 2.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 33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34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35 제1절 서설 / 35 1. 경찰과 법치행정 / 35 2. 경찰법의 법원 / 36 제2절 경찰조직법 / 38 1. 경찰조직법 일반 / 38 2. 경찰행정기관 / 39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44 제3절 경찰공무원법 / 48 1. 개설 / 48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48 3. 경찰공무원관계 / 49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6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62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68 제4절 경찰작용법 / 73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73 2. 경찰개입청구권 / 73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73 4. 경찰처분(행정행위) / 75 5. 경찰관직무집행법 / 76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88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91 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개관 / 91 2. 경찰강제 / 91 3. 경찰벌 / 93 제6절 경찰구제법 / 95 1. 행정절차법 / 95 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 97 04 경찰행정학 99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99 제2절 경찰조직관리 / 99 1. 관료제 / 99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100 제3절 경찰인사관리 / 102 1.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 102 2.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104 3. 근무성적 평정 / 105 4. 사기관리 / 105 제4절 경찰예산관리 / 106 1. 경찰예산분류 / 106 2. 예산제도 / 106 3.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예산의 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 / 108 제5절 기타관리 / 109 1.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109 2.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110 제6절 보안관리 / 111 1. 보안(업무)의 원칙 / 111 2. 비밀 / 111 3. 보호지역 / 116 제7절 경찰홍보 / 116 1. 경찰홍보의 유형 / 116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17 05 경찰통제 119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119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경찰통제 / 120 3. 경찰인권과 경찰통제 / 125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30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30 1. 범죄원인론 / 130 2. 범죄통제론 / 131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35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35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37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39 1. 풍속사범의 단속 / 139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경범죄처벌법 / 144 3. 총포⋅도검류 단속-「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6 4. 유실물관리-「유실물법」 / 148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49 1. 청소년보호법 / 150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52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 156 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 157 02 수사경찰 160 제1절 수사권조정문제 / 160 제2절 통신수사 / 161 1. 통신수사 개관 / 161 2. 통신제한조치 / 161 제3절 각 기능별 수사 / 16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63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66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68 4. 마약사범 수사 / 171 03 경비경찰 173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73 1. 경비경찰의 대상 / 173 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73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 173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75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75 2. 선거경비 / 176 3. 재난경비 / 177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79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79 6. 경호경비 / 180 7. 대테러경비 / 181 8. 경찰작전 / 184 9. 청원경찰 / 187 04 교통경찰 190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90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90 제2절 교통경찰활동 / 195 1. 교통규제 / 195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196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200 1. 교차로 통행방법 / 200 2. 주차 및 정차 / 200 3. 긴급자동차 / 201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202 1. 운전면허 / 202 2. 운전면허행정처분 / 206 3. 통고처분 / 208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209 1. 교통사고의 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 209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 209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210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212 5.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214 05 정보경찰 216 제1절 정보일반 / 216 1. 의의 / 216 2. 정보의 순환 / 217 제2절 정보경찰활동 / 219 1. 신원조사 / 219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19 06 보안경찰 228 제1절 보안경찰활동 / 228 1. 방첩활동 / 228 2. 비밀공작 / 229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30 1. 국가보안법 / 230 제3절 보안관찰 / 237 1. 보안관찰의 의의 / 237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37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38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40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40 6. 보안관찰의 수단 / 240 7. 신고 / 241 8. 불복절차 / 242 9. 벌칙 / 242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42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2 2. 정의 / 242 3.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243 4. 남북한의 교류⋅협력 / 243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44 1. 용어정의 / 244 2. 기본원칙 / 244 3. 국가의 책무 / 245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45 5. 보호기준 등 / 245 6.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245 7.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45 8. 학력 및 자격인정 / 246 9. 특별임용 / 246 10.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247 11. 보호의 변경 / 247 07 외사경찰 248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 248 1. 외국인 / 248 제2절 외사경찰활동 / 257 1. 외사보안활동 / 257 2. 국제협력활동 / 257 3. 외사정보활동 / 257 4. 외사수사활동 / 257 제3절 국제경찰공조 / 258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258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60 3. 범죄인 인도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