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4.10.28(월). 09:3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그제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과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내 정당으로는 첫 공식 탄핵 촉구 집회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3,000여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정치검찰 해체"를 외쳤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셨을 텐데, 주말 휴식을 반납한 채
집회에 참여해 열정을 보태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첫 집회 참가인원은 3,000명이지만,
가장 앞서가는 쇄빙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강고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세운 벽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탄핵 요건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더 모이실 것입니다.
3만, 30만, 300만, 나아가 3,000만 명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정권, 보수마저 창피해하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16일, 서초동 탄핵집회를 또 개최합니다.
11월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탄핵 다방'을 열고 민심을 모읍니다.
첫 '탄핵다방'은 11월 2일 오후 1시
대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립니다.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요즘 경제 관련 수치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난 정부 시절, 허구한 날 '경제 파탄' 운운하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서 경제를 진짜 파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즉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의 올 GDP 성장률 전망치 2.4%도 낮춰야 할 판입니다.
정부 전망치인 연간 2.6% 달성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수출은 7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줄었습니다.
2022년 4분기 3.7% 줄어든 뒤, 1년 9개월 만의 뒷걸음질입니다.

가계 부채는 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월보다 7,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은행들은 큰 흑자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집에서는 쓸 돈이 없어 쩔쩔맬 것입니다.
이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다 못해 포기하는 지경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0.8%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보다 높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한국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수익률 꼴찌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미국 나스닥, 대만 자취안 지수 등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큰 나라 대부분은 플러스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13.08%였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RTSI지수 -10.02%보다 못했습니다.

나라 살림은 형편없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결손이 예상됩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해주느라 세수가 부족합니다.
정부가 쓸 돈이 없으니 경기 부양도 못합니다.
추경은 한사코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놓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적자 보전 국채를
200조 원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올해 하면 될 일을 내년으로 미룹니까?
그저 국민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양이니, 기업들도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경제심리지수, 즉 ESI는 10월에 92.5%였습니다.
9월보다 1.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1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배우자 방탄에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접은 지는 오래입니다.
그럼 정부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쫄쫄 굶고 집안은 망해가는데,
빚을 안 지겠다고 버티는 셈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남의 말에 귀라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 말아먹은 정부로 기록되기 싫으면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부자 감세 포기하고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합니다.
추경 문제도 이른 시일 내 국회와 의논해야 합니다.
경제 경고등 켜진 지 오래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파우치 앵커 박장범 씨가 KBS 신임 사장으로 임명제청됐습니다.
대통령 술친구가 김건희 씨 심기경호원에게 밀렸습니다.
아무리 비루하게 망가지더라도 충성만 하면 반드시 보은한다는 인사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심기경호 보도지침’ 겸 ‘받은대로 준다는 인사지침’을 한번에 내려보낸 셈입니다.

역시 실세는 김건희 씨라는 국민들의 시각은 옳았습니다.
이번 인사는 김건희 씨는 신성불가침이므로 김건희 씨를 향한 민심의 분노는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는 옹골찬 각오가 돋보이는 인사이자, 반대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박장범 씨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라지만 박장범 KBS가 국민들의 탄핵열기를 끓어오르게 하면 언제 정권과 공동몰락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는 모든 게 거래임을 압니다.
국회의원 공천은 조작된 여론조사 비용과 거래하고, 언론인으로서 온갖 망신을 당하면서도 심기경호 멘트를 날려주면 KBS사장과 거래합니다(KBS사장을 줍니다.)

‘공천거래’에 이어 ‘멘트거래’까지, 이제 거래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의리인지 거래인지 나라도 언론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
지난 주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단독주최로 첫 탄핵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열띤 호응에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 주최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집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6년 이 맘때쯤, 광장의 분노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탄핵 주장에 미적거리던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선명한 탄핵 주장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한 민심에 탄핵으로 응답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주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섰지만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앞장서리라 믿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그 권한을 김건희 씨 한 사람의 노비가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천개입 의혹…. 수많은 의혹들을 덮어주는 억지논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느라고 혼비백산입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bbk 사건처럼, 김학의 사건처럼 김건희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의 기형적인 검찰제도는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의 국회통과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굵직한 것들만 헤아려도 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채상병 수사 방해, 주가조작과 수사방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대선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당무개입, 인사개입.

그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나랏돈 빼먹기 의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러 상임위에서 속속 제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단 두시간 참석한 자살예방 행사에
1억 가까운 정부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검사를 위한 간이진단도구의 허가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김 부부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는,
이런 의혹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17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밝혀진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 무모한 의대증원,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 공허한 의료개혁,

실질가치 상실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연금개혁,

ILO 기준 조차 잘못 해석해서 산으로 가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약자복지한다더니, 없는 이들에게 진료비 부담 떠넘기는 의료급여 개편안,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불만만 쌓아가고 있는 간병비 시범사업,

관리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무책임한 윤 정부의 실정만으로도
두세달이 걸릴 국정감사였습니다.

오히려, 명태균 씨의 살라미식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약자의 눈물 앞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작동하지 않는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돌려 놓기 위해서도
이 정부를 멈춰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서초동에 모인 3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김검희 구속, 검찰 해체』를 외쳤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맨 앞에서 행동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월초에 전용기타고 제주도에도 잘 다녀오셨는데, 다녀오니 피곤하더라는 말인지,
씩씩하게 국정을 총지휘하던 멘탈갑 김건희 여사가 뭘 힘들어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요새 검찰과 대통령실의 발표를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순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석사, 박사학위를 획득했고,
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맞춤법은 엉망이고 자기 오빠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90년대 주식으로 돈을 번 전문가라고 잡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주가조작이 뭔지 모릅니다.

모녀가 쌍으로 억울한 것이, 그저 계좌를 도용당해 23억을 벌었을 뿐인데,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으니 무고한 자신들을 손가락질 합니다.

스토킹을 당했더니 초대받아 온 스토커가 국가기록물을 놓고 갔고,
아버지 고향에 땅을 좀 사놨을 뿐인데 우연히 고속도로가 휘어졌습니다.
이렇게나 억울하니 지치고 힘들어 한다는겁니까?
아무 문제없는 영부인을 비난해 힘들게 했으니 이번에도 야당과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을 접하며 가수 아이유씨에 대한 악플러가 생각났습니다.
아이유씨는 악플러가 반성문에 "아이유씨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쓴 것을 보며, '뭐지. 내가 가해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죠.'하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해도 처벌은 받으셔야합니다.
세상에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 돕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억울 코스프레를 합니까?
함께 사는 반려견 새로미,마리, 써니,토리도 웃을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세금을 탕진하고, 국정을 농단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기 전에,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제발 한번만이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지 선택해야합니다.
김건희입니까 국민입니까.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초역 앞에 3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정치검찰 해체’를 함께 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원 동지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전한 검찰 개혁을 이뤄지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압박수사로 자백을 받아내던’ 특수부 검사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공직은 죄다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름지기 공직분야는 다양한 전공자, 다양한 관점들을 가진 경력자들이 일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요직은 죄다 검찰(검사)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식민지 한국에 이식시킨 검찰들은,
해방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보수 정치권력과 유착되어 거대 권력의 충견이 되었습니다.

그 충견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유지, 확장을 위해서 보수정권의 주구가 되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유한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눈치백단’ 집단입니다.

힘 센 권력을 지닌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발바리가 되었다가,
그 힘센 사람이 권력을 놓아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잔인하게 물어뜯는 ‘도사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검찰수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한을 품고 죽어간 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발바리가 되고,
때로는 사냥개가 되고,
때로는 주인을 물어뜯는 도사견이 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이 갔습니다.
가족까지 탈탈 털어 숨통을 조이는 수사기법은
잔인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한가족을 매도하고, 혹세무민하는, 언론플레이 기술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물어뜯던 도사견이,
이제 어느덧 주인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용산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그들에게만 유리한 선택적 정의’였습니다.
그들의 공정은 ‘그들을 위한 편파적인 공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온정은 ‘그들 검사끼리 밀어주고, 봐주기 온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야만의 시대.”
‘짐승의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김건희 씨 손만 타면, 뇌물도 ‘선물’이 되고,
청탁도 ‘부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무속인이 멘토로 둔갑하고,
정치브로커가 정치스승이 되어 국가예산을 움직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마음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서, 외면하지 못하는 심성들 때문입니다.
비겁하게 침묵하지 못하는 심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절, 노란 리본을 달았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둘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방관만 하고 있다간,
나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남 일이지만, 언젠가 그 화살이 우리 가족을 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임계점을 넘을 때, 시민들은 하나둘씩 거리로 모이게 됩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봐주겠다. 사태가 심각하다>

지난 토요일 서초역은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거라도 기꺼이 해보겠다는 결연한 집단지성들이 전국에서 올라와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상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제 용산에서 주인 노릇하는 부부와 그 졸개들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끝내야 합니다.

역사 앞에,
‘검찰’이 주인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증명해보일 것입니다.

역사를 세우는 이도, 역사를 다시 쓰는 이도 결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의 시민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