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개혁 통해 개발사업 활성화 및 국민 편의 증진

[김근태]

국토부 -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화, 태양광 발전 설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개발사업 경관 심의 간소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화: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 시 도로굴착허가 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태양광 발전 설치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도모한다.
• 전문건설업 규제 완화: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현실화하여 건설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를 위해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

[서기섭]

좋은정보~ 감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