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b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불법형질변경토지<br>1.당초불법이나 사후 허가추인 불형토x <br>2.허가 받았으나 행위제한일이후 착공 불형토o<br><br>질문1<br>1) 1.은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허가만 가격시점전에 받은걸 의미하는게 맞는건가요?<br>2)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허가는 가격시점 이전에, <br>착공은 행위제한일 이전에 해야한다 가 맞는건가요?<br><b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질문2<br>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 [주거이전비]<br>(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br>소유자는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모두 받을 수 있나요?<b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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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1)네
2)네
2.네 각각 다른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