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입만열면구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3부는 오늘(13일) 오전 진행된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장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고의로 정인 양을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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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정인가 사망할 가능성을 양모가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아동청소년과의사회도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핫도그세개주세요]

혐의 부인...진짜 끝까지

[왕부왕부]

살인이지 살인...와 근데 끝까지 혐의 부인...미치겠다

[아무일아닐거야]

인간도 아니네 진짜

[쁘리]

사형 ㅠ

[정지허니]

진짜 뻔뻔하다

[길고양이사랑해요]

정인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사형시키고싶다

[치킨과바베큐사이]

양부는?

[걸걸무새]

양부새끼도 살인공범이잖아 같이 가라

[빠리삐리뽀헤헤]

가만있어라장씨

[반지의 제왕절개]

공범이야 무조건...핸드폰에 저장된 영상들을 봐라..

[마늘간장치느]

양부새끼도 편하게 먹고 자게하지마 ㅅㅂ

[새로운 닉네임을 입력하지마세요르레]

양부는...?

[노예1호]

양모 양부 둘다 사형시켯

[불매불매불매불매]

양부는?

[반짝이는바지라노]

진작이러지 꼭ㅉㅉ

[홀리할리]

아니 양부는 옆에서 구경만했대? 왜 여자한테만 저래진짜ㅋㅋㅋㅋㅋㅋ 살인방조죄라도 처넣어

[먹보돼장님]

양부도 똑같은 벌로 처벌받아야지

[홀로로롤로로로로롤]

양부도 적용해야지

[럭키이모1]

양부는 미친놈들아

[벌꿀오소리래]

양부도 해라

[상대적]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321

양부 청원이야 ㅜㅜ
30초도 안걸려..! 부탁할게
우리가 바꾸자

[경유 1179원]

동의했어!!

[김토깽이]

참여했다 어이없어...

[겸디겸디]

하고왔어 고마워!!

[노화중]

양 부는!!!!!!2

[꿈은이루어진다]

양부는

[흰티에청바지]

양부도 살인죄

[이지금.]

아싸 양부도 공범으로 처리해~~~~!

[췡췡췡]

양부도 살인공범

[Chole]

양부는?

[합스부르크]

거지같긴한데 양부도 살인죄 적용하긴 힘들거같고.....ㅠ 살인방조로 라도 기소장다시써라ㅡㅡ

[우리찐빵이]

양부가 먼저아동학대시작햇다며

[멍앤멍]

근데 저거 학대로 보고 살인은 무죄 판결 나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냥 석방아니야?

[강아지덕후]

뉴스 영상 보니까 살인입증이 어려운걸 대비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도 남겨두기로 했다니까 석방은 아닌듯 살인죄 안되면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받을듯..

[국무사합격]

양부는!!!

[코르크마카룽]

양부도 공범으루 처리해ㅠ 하 맘아파

[벚이마음이지]

앱은?

[운동광]

앱충도 해라

[진쫄쫄쫄진짜쫄면]

양부새끼잡아가!!

[초록베개]

양부는?

[목화생크림라떼]

당연한거지만 다행이다..양부도 제발

[겸디겸디]

댓 연어하면 양부도 동일 처벌해달라는 청원 링크 있어 다들 많이 해주라

[여러개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양부 살인죄 청원 동의함; 양부도 양모도 둘 다 공범인데 양부는 왜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