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수업시간에 추급효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말은 원래 없대요...</P>
<P> </P>
<P>그냥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주신건데...이해가 안가서요...</P>
<P> </P>
<P>행정법 총론 바이블 갖고 계심p91(09년판)</P>
<P> </P>
<P>에 보면 </P>
<P> </P>
<P>"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의 문제" 라고 되어있는데요</P>
<P> </P>
<P>판례를 보니까 건설법면허 취소사유에 관한것입니다</P>
<P> </P>
<P>법령이 변경되기전에는 취소사유였던 면허수첩 대여가 법령 개정후 취소사유가 안된다고 나왔는데</P>
<P> </P>
<P>구법적용을 받아서 취소사유가 되었습니다...</P>
<P> </P>
<P>이게 부진정 소급효로 봐야되나요??그렇게 된다면 침익적이라면 신법우선이 되는거 아닌가요...???</P>
<P> </P>
<P> </P>
<!-- -->
]]>
첫댓글 취소사유가. 구법적용시 저질러진거죠. 그래서 그당시 법을 적용한검다. 신법우선 적용이라는건 해당행위관련적용법이 복수일때 말하는거죠.. 개정이 아니라. 복수근거법중 뭐가 최근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