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일취월장]

250205_(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hwp

480.50KB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보안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 → 166개)
-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대상을 확대
- 전자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이행보험 등의 한도를 상향

’25. 2. 5.(수) 개최된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 주요내용 ]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금융보안기준을 행위규칙(Rule)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금융보안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부서만의 일로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 강화에 힘을 쏟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기술하여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이사회 보고하도록 하여 보안 관련 내부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였다.

향후 금융당국은「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에 이어 “자율보안- 결과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르면 현재 재해복구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외에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등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 (현행)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 저축은행(중앙회 전산 이용) 등 → (추가) 여신전문금융회사(총자산 2조원↑ + 상시종업원 300명↑), 저축은행(자체 전산설비),

전자금융업자(총거래액 2조원↑)

**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5억원 → 10억원), 선불전자금융업자 등(1억원 → 2억원)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5.8.5일부터 적용되며,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과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등의 보험 가입기간 및 물적설비 구축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후인 ’26.2.5일부터 적용된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생성형 AI 활용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IT환경에서 금융회사등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안위협을 스스로 진단하여,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민들이 재해발생시에도 금융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시 두텁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취월장]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