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윤석열 총장의 행정소송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항명"

[,하은초]

[주진우 라이브] 안민석 "윤석열 총장의 행정소송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항명" KBS

- 최철원 출마, 대한체육회가 출마 자격을 제한했으면 없었을 일
- ‘최철원 금지법’ 준비 중… 사회적, 도덕적 물의 일으켜서 실형 받은 사람들은 대한체육회 회장, 산하 단체 회장 출마 자격 금지하는 것
- 윤석열 총장이 버티는 이유? 가족과 관련돼 있어
- 김건희씨의 전시회 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 수사와 비교돼
-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은 하나의 시대정신…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출범될 것
- 안전한 백신 공급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야당, 코로나 백신 정쟁화하지 말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8일 (금)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회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어제도 뜨거웠는데 내일도, 내일은 뜨거울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명이다, 사퇴하라 강하게 나섰습니다. 이분도 목소리 크게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법적 대응에 대해서 어리석다. 문재인 대통령 사실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무서운 분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일도 많이 하십니다. 일하는 국회법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 최철원 금지 법안 발의한다고 준비하십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석: 안녕하세요?

◇주진우: 최철원 금지법은 뭐예요?

◆안민석: 아이스하키 회장이 과거 10년 전에 아주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진우: 맷값 폭행.

◆안민석: 그 당사자인데요.

◇주진우: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안민석: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 체육이 비폭력 이것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의 가해자가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크고요. 사실은 이거는 대한체육회가 출마 자격을 제한했었으면 됩니다.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임원 관련된 정관 규정 26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주진우: 크게 일으켰잖아요.

◆안민석: 그렇죠. 애초부터 출마 자격을 제한했어야 하고요. 지금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장도 과거에 반사회적인 범죄로.

◇주진우: 반사회적인 범죄요?

◆안민석: 실형을 1년 반을 살았던 분이에요.

◇주진우: 감옥에서요?

◆안민석: 네.

◇주진우: 어떤.

◆안민석: 그러니까 하청 기업들에게 수주를 대가로 해서 120억 돈을 받아서 가로챈 거죠.

◇주진우: 대한체육회장이라고 하면 지금 한국 IOC 위원 그분 말하는 겁니까?

◆안민석: 그렇죠. 이분이 또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윗말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을 텐데 이 대한체육회 임원 규정 26조를 적용해서 아이스하키 회장 출마를 막았더라면 사실은 지금 현 대한체육회 회장의 출마도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사회적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한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을 막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최철원금지법을 급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켜서 실형을 받은 자. 이 자, 이런 사람들은 대한체육회 회장이나 또 산하 단체 회장의 출마 자격을 금지하는 거고요. 설마 출마해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장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체육계가 신뢰 받는 그런 단체로 환골탈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최철원 금지법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면 최철원 회장은 이제 아이스하키 협회장에서 올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체육회장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안민석: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철원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출마 자격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체육계에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받았어요. 그런데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아주 부적절한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주진우: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습니까?

◆안민석: 가령 보통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억울하다고 해서 소청심사를 할 수 있어요.

◇주진우: 소송할 수도 있죠.

◆안민석: 흔히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기관의 수장이 징계를 받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사안을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과 특히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이것은 항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윤석열 총장은 끊임없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는, 박해 받는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하고 각을 세우고 싸우는 그 프레임을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프레임대로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유감스러운 것이죠.

◇주진우: 의원님은 그러면 윤 총장이 정치적인 핍박,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게 약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시고 버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안민석: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버티는 저는 또 다른 이유를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가족, 장모와 부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제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 코바나컨텐츠 미술전시 기획하는 회사 대표.

◇주진우: 김건희 씨.

◆안민석: 김건희 씨를 소개 받고 인사를 나눈 게 지난 6월 모 언론사가 주최한 미술전시회였거든요.

◇주진우: 만나셨어요?

◆안민석: 거기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분이 정확한 제가 워딩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의 부인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처음 제가 뵙게 되었어요.

◇주진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안민석: 남편을 참 잘 둔 분이시구나.

◇주진우: 남편을 잘 뒀다고?

◆안민석: 그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을 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되기 직전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의 중요한 기억이라고 보는데요. 그냥 평범한 미술전시를 기획하는 회사가 유명한 언론사가 주최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협찬사가 4개였는데 이후에 16개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과정에 어떤 투명하고 어떤 공정했을까. 혹시라도 대가성이라든지 권력형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의심을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씨의 전시회 비리 의혹.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압수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된 사유가 알아서 증거물을 제출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압수하냐 그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정경심 교수였으면 어땠을까. 거기는 77번을 아마 압수수색을 했을 겁니다. 완전 탈탈 털었죠. 김건희 대표의 전시회 비리 의혹을 정경심 교수 수사 때처럼 10분의 1만, 7번 정도만 압수수색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미 이 사건이 상당한 심각한 수준의 그런 중범죄로 밝혀졌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한 이 수사가 속도가 안 되고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윤석열 총장이 버티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오해를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버틸수록 그런 오해를 딱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윤 총장이 버티는 이유는 가족 간에 가족 수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민석: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0458님께서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한 겁니다. 법정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징계법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항명하는 고위공직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 검찰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안민석: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빠뜨린 말씀이 제가 이제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전시회 흐름을 잘 아는 편인데요.

◇주진우: 문화예술 좀 아시죠.

◆안민석: 국내에서 이런 해외 미술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할 때는 해외 미술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어떤 기업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시회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혹시라도 관여해서 그 전시회를 도우지 않았을까. 협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3917님은 ”억울한 사람은 대통령하고도 맞짱 뜰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783님은 ”개혁은 머리를 찍어내면 되나요? 그게 개혁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871님께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해서 몸값을 올리는데 윤석열 총장 이런 식으로 항명해서 몸값을 올리려 하네요.“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체육계 또,

◆안민석: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해도 지나침이 없죠.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주진우: 대한민국의 보물인데 축구협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저는 축구협회가 현대의 축구협회로부터.

◇주진우: 현대가.

◆안민석: 국민들을 위한 축구협회로 거기도 바뀔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축구인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또 무산됐어요. 공수처는 출범하기는 합니까? 이 공수처 추천위를 두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지연 전술 들어갔는데 국민의힘 지연 전술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당연히 공수처,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에서는 공수처를 끝까지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하지만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은 2020년 이 겨울에 아주 중요한 뜨거운 화두이고 하나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연말. 빠르면 연말, 아무리 늦어도 연초에는 출범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추미애 장관이 그때까지 꿋꿋하게 버텨서 공수처 출범까지는 그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어떤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안민석: 지금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하게 3차 긴급 피해지원금.

◇주진우: 재난지원금.

◆안민석: 이 3조 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 연초 1월 달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시는 백신 문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지금 맞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동안 뭐 했느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더욱더 안정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제부터라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야당이 이런 코로나 백신조차에서도 정쟁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님,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의원님과 민주당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안민석: 불가피하다면 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러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3차 격상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국민적 연대 힘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단계 격상이 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3단계의 실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국민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의 힘으로 잘 극복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경기도 오산의 5선 의원, 안민석 의원의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로 발의한 분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네요.

◆안민석: 그래도 주 기자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다른 세상은 몰라도 주 기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알죠. 열심히는 일합니다. 성과가 많이 나지는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그게 이제 홍보를 제가 잘 안 해서 그래요.

◇주진우: 그런가요? 몰랐네요, 그거는.

◆안민석: 제가 제 보좌관들한테도 웬만하면.

◇주진우: 그렇죠. 나의 일은 모르게 하라고.

◆안민석: 하나님만 알면 된다.

◇주진우: 그래요?

◆안민석: 그런 제가 주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국회 17년 차인데 제 처도 잘 몰라요. 국회가 언제 열리는지. 1, 3, 5, 7 홀수 달은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1월하고 7월은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인정을 하더라도 3월, 5월만큼은 열자.

◇주진우: 일하자.

◆안민석: 그래서 이제 홀수 달인 3월, 5월에도 열어서 1년 열두 달 국회를 열자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통과되었습니다. 훌륭한 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달 무조건 상임위원회를 2회 이상 열고 법안소위원회를 3번 이상 열어야 한다 이걸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열심히 안 하세요.

◇주진우: 안 하는 분들 많죠.

◆안민석: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안 오시고 그냥 지역을 내려가세요. 그래서 상임위 출석을 공개하자. 그런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당신 상임위원회 하지 왜 여기 왔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럽지만 아주 잘한 훌륭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훌륭하셨습니다. 최서원 씨 은닉재산 그리고 또 숨겨진 재산 해외로 빼돌린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민석: 아니, 그걸 왜 윤석열 총장은 손끝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분이 특검할 때 최서원 씨가 어디 돈을 숨겨놨는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검사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이 검찰총장 되었을 때 정말 환호를 했어요. 이야, 이제 되겠구나. 주진우 기자와 제가 독일, 배고파가면서 빵 먹어가면서 네덜란드까지 12시간 차 타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니던 그 시간 생각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했는데 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른 일을 더 많이 한 거 이야기하면 3시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