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 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못했는가

[お持て成し]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 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못했는가 / 2/18(화) / 코바야시쿄코(저널리스트)
 
◇ 파리의 긴급회의 달성도는?
　

17일 파리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도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 정전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유럽 차원의 통일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대러시아 국방비 늘리기, 방위력 높이기에는 합의했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였다. 3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관계가 악화됐지만 이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러나 의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으로 사실상 정전 협상의 시작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사국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주요국 측도 초청받지 못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서구의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희망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원의 하나가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강력히 원하는 것은 회원국이 되면 집단방위 규칙이 적용돼 가입한 유럽 주요국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에 반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을 되받아칠 수 있다···일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논점을 정리해 보고 싶다.

◇ NATO 결성은 언제?
　

1949년 워싱턴DC에서 12개국에 의해 결성됐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이 그 멤버였다. 현재는 유럽과 북미에 걸친 32개국.

◇ 목적은?
　

주된 목적은, 구 소비에트연방(러시아를 포함한 공산주의 공화국의 그룹)에 의한 유럽에서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 NATO 조약·5조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가맹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다른 가맹국이 방위에 협력한다.

◇ 군대는? 파병의 역사는?
　

NATO는 독자적인 군대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가맹국에서의 분쟁 이외에도, 위기에 대응해 집단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1992년부터 2004년)에서는 유엔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했다. 군사계획 조정과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 회원국의 위치는?
　

현재는 설립 초기의 12개국에 1949년 이후에 가맹한 20개국이 더해져 32개국으로.

일본은 가맹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이라고 하는 평가다. 작년 7월에는, 키시다 수상(당시)이 NATO 수뇌 회합의 파트너 세션에 출석했다. 

이하의 확대도는 외무성 자료에 의한다.

(외무성 PDF 자료에서 캡처)

◇ 서방동맹이 동쪽으로 확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여러 동유럽 국가가 가입했다.

서구+미국의 군사동맹이 1990년대 이후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방확대가 보다 알기 쉬운 것이, 이하의 BBC 뉴스 게재의 그림이다.

(BBC 웹사이트에서 캡처)

창립 멤버 12개국은 진한 빨강, 1950년부터 1996년 사이에 가맹한 나라는 연한 빨강, 1997년부터 2022년에 가맹한 나라는 진한 핑크, 2022년 이후에 가맹한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한 핑크로 되어 있다.

황색의 우크라이나는 가맹 신청중의 3개국(그 외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그루지야)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비회원국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2023년 4월 가입했고 스웨덴은 2024년 3월 가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계기다.

◇ 왜 우크라이나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가?
　

우선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방 군사동맹의 동방 확대는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 1999년에 폴란드·체코·헝가리가, 2004년에 발트 3국 등이 정식으로 가맹하는 등, 동방 확대가 진행되어, 러시아에서는 경계감이 강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동방 확대가 러시아의 세력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토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으로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했다.

또 부패가 뿌리 깊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체제가 나토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진전이 있었나?
　

2008년 나토(NATO)는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인 2023년 5월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는 가입할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올해 2월 12일, 헤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해 우크라이나를 실망시켰다. 존슨 스웨덴 국방장관은 가입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동결 중이다.

그런데도, NATO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의 조직 개혁의 지원이나 훈련을 통한 인재육성, 가맹국에 의한 무기의 공여 등을 실시해 왔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3455321bbb099a7392a43018e6c209ac0a089047

ウクライナ戦争、どうなる？　なぜウクライナ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加盟できていない

ウクライナ戦争、どうなる？　なぜウクライナ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加盟できていないのか

小林恭子

ジャーナリスト
2/18(火) 21:59
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握手するルッテNATO事務総長（昨年12月）（写真:代表撮影/ロイター/アフロ）
パリの緊急会合の達成度は？
　17日、パリに欧州主要国の首脳陣が集まり、ウクライナ戦争への今後の対応について話す緊急会合が開催された。トランプ米政権の主導によって米国とロシアがウクライナ戦争の停戦交渉を始める前に、欧州としての統一的な態勢を固めることを目的としたが、「対ロシアに向けて国防費を増やす」、「防衛力を高める」ことでは一致したものの、将来的にウクライナへの派兵があるのかどうかについては、合意が得られなかった模様だ。

　翌18日には、米国とロシアの外相などがサウジアラビアに集まった。３年前、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で始まったウクライナ戦争以来、米ロの関係は悪化していたが、これを修復・改善することが目的だという。しかし、議題の１つはウクライナ戦争の行方であり、事実上の停戦交渉の始まりとして理解されている。当事国ウクライナも、ウクライナを支援してきた欧州主要国側も招かれていない。

　ウクライナはもともとは西欧の軍事同盟として始まった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への加入を望んできた。ウクライナ戦争開始以降、ウクライナ・ゼレンスキー大統領の悲願の１つとなった。

　ウクライナがNATO加盟を強く望んでいるのは、加盟国になると集団防衛のルールが適用され、加盟している欧州主要国が強力な武器を使ってロシアに反撃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からだ。こうして、ウクライナはロシアの脅威を跳ね返すことができる・・・はずである。

　しかし、現時点でウクライナの加盟は実現性が低いと見られている。

　なぜなのか？

　改めて論点を整理してみたい。

NATOの結成はいつ？
　1949年、ワシントンDCで12カ国によって結成された。 ベルギー、カナダ、デンマーク、フランス、アイスランド、イタリア、ルクセンブルク、オランダ、ノルウェー、ポルトガル、英国、米国がそのメンバーだった。現在は欧州と北米にまたがる32か国。

目的は？
　主な目的は、旧ソビエト連邦（ロシアを含む共産主義共和国のグループ）による欧州での拡張を阻止すること。NATO条約・５条によると、いずれかの加盟国が攻撃された場合、他の加盟国が防衛に協力する。

軍隊は？派兵の歴史は？
　NATOは独自の軍隊を持たない。

　しかし、加盟国での紛争以外でも、危機に対応して集団的な軍事行動をとる場合がある。旧ユーゴスラビア紛争（1992年から2004年）では、国連を支援する形で介入した。軍事計画の調整や合同軍事演習も実施している。

加盟国の位置は？
　現在は設立当初の12カ国に加え、1949年以降に加盟した20カ国が加わってて32カ国に。

　日本は加盟国ではないが「パートナー国」という位置づけである。昨年７月には、岸田首相（当時）がNATO首脳会合のパートナーセッションに出席した。

　以下の拡大図は外務省資料による。

（外務省のPDF資料からキャプチャー）
西側の同盟が東に拡大
　1991年のソ連崩壊後、アルバニア、ブルガリア、チェコ共和国、エストニア、ハンガリー、ラトビア、リトアニア、ポーランド、ルーマニア、スロバキアなど多くの東欧諸国が加盟した。

　西欧＋米国の軍事同盟が、1990年代以降、東側に拡大している。　

　東方拡大がより分かりやすいのが、以下のBBCニュース掲載の図である。

（BBCのウェブサイトよりキャプチャー）
　創設メンバー12カ国は濃い赤、1950年から1996年の間に加盟した国は薄い赤、1997年から2022年に加盟した国は濃いピンク、2022年以降に加盟したスウェーデンとフィンランドは薄いピンクになっている。

　黄色のウクライナは加盟申請中の3カ国（ほかはボスニア・ヘルツェゴビナとグルジア）のうちの1つである。

　ロシアを含む非加盟国は白で表示されている。

　ロシアと国境を接するフィンランドは、2023年4月に加盟し、スウェーデンは2024年3月に加盟。ウクライナ戦争の勃発がきっかけだ。

なぜウクライナは加盟していないのか？
　まず、ロシアが反対し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西側の軍事同盟の東方拡大はロシアにとっては脅威となる。1999年にポーランド・チェコ・ハンガリーが、2004年にバルト3国などが正式に加盟するなど、東方拡大が進み、ロシアでは警戒感が強まった。プーチン大統領は東方拡大がロシアの勢力圏を侵していると見ている。

　NATO指導部は、ウクライナの加盟でロシアが欧州の安全保障を脅かす軍事行動に出ることを恐れた。

　また、汚職が根深いウクライナの政治体制が、NATOが求める民主主義体制の基準を満たしていないと見られている。

ウクライナのNATO加盟に進展はあったのか？
　2008年、NATOはウクライナが最終的に加盟する可能性があると述べている。

　ウクライナ戦争開始から約１年後の2023年5月、ストルテンベルグ前NATO事務総長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に対し、ウクライナは「長期的には」加盟できるが、戦争が終結するまでは不可能と伝えている。

　今年２月12日、ヘグセス米国防長官はウクライナの加盟が現実的ではないと述べて、ウクライナを失望させた。スウェーデンのジョンソン国防相は、加盟の可能性は「ゼロではない」と主張したが、今のところ、凍結中だ。

　それでも、NATOはウクライナ支援として、ウクライナ軍の組織改革の支援や訓練を通した人材育成、加盟国による兵器の供与などを行ってき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