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그것도 4일 연속으로, KBS가 특집 심야토론( 4부작 )을
한 의도가 뭘까요?
여태, 특정 주제를 가지고 4일 연속 대토론을 기획한적이
없는데.....
결국,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통일세'를 걷기위한, 사전 분위기 띄우기인가요?
지난해에 이어, 이번 8.15 광복절 대통령 대국민 연설에
'통일세'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다르다면, 지난해에는 통일세에 대한 필요성만 화두로 던졌다면,
올해에는 구체적인 언급(방식이나 규모)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벌써 강산이 여섯번 바뀔 수 있는,분단 66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수십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어진 지속적인 햇볕정책 노력으로
남북간 정부차원의 화해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개성공단이라는 경협의
뿌리를 북한땅에 내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까지 이어지는 남북간 실질적 민관교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었다는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 다수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준비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입니다.
대북정책과 같은 국가 100년 대계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항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정권초부터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며
선제타격 운운하면서,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며, 북한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불행하게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후, 금강산 관광중단등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천안함 사건이후,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제제의 방안으로
5.24조치가 내려지고, 그로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그 동안 이어저있던 남북간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연평도 포격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전쟁위기까지 가는
매우 위태로운 남북 관계를 현재 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결코 잘했다는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것은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 이명박 정권의 분단 국가로서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위기관리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비젼이나, 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통일을 운운하고, 대통령이라는분은 "통일은 밤손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올수 있다!"
라든지,
마치,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다리는것이 유일한 대북 통일정책이라는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실체없는 통일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북한만 자극하여 더욱더 남북관계를 급냉시키고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가는
악수만 두었습니다.
이런 이명박 정권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통일세"를 부담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일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정권과 관계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 져야하며,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속적 노력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당면과제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정치적,정략적 이해 득실을 위한, 수단으로 대북 통일정책을
이용하려한다면, 국민적 지지는 커녕,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좌초될것입니다.
첫댓글 공감합니다. 목적이 뻔한데다가 내가 싫어하는 잎잡이 지식인들이 대거나와 나팔불꺼라 보여 보다 말았습니다. 그런자리에 나온 학자나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없어지는날을 기대해 봅니다.
통일세......는 어떤 꼼수인걸까요?
오래전 그러니까 5공때부턴가 유류세 걷었는데 그 세금 어디에 썼는지 아시는분 계세요?
민주정권은 불필요한 세금 줄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지만 독재수구꼴통정권은 국민들이 굶던말던 틈만나면 세금 신설해서 그 돈 펑펑쓰고... 쥐그덜도 일부 챙기고... 결국 국민들 허리 휘청이게 만들죠 암튼 돌아오는 선거에 많이 많이 찹여 하시다~ 근디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안니지 쩝...
유류세는 박통때 유류파동을 격고 그때 만들어 진걸로 압니다....쓰기는 5공때 전용해 썼고...
저도 그 방송 보며 무슨 꼼수가 거란 생각들더라구요. 4일 연속 토론. 뜸금없었어...
-_- ..합법적인 뒷돈 창출이 목적일수도 ..?
통일세를 신설해서 자신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4대강토목사업 관련 예산에 살짝 끼워 넣어 흔적을 없애려는 수작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