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대책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였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31203159562
테러방지법을 그전부터 만들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루어진 것은
국민의 인권이 훼손될 수 있었기에..
[참고 발췌]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방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출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주는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시간의 숨결
첫댓글 베리칩으로 연결될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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